(민법)진의아닌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착오로인한표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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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
2.성립요건
3.적용범위
4.효과

본문내용

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여야 한다.
4.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한다.
Ⅲ. 적용범위
: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Ⅳ. 효과
1.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요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키워드

진의아닌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로인한표시,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민법,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