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요인

소개글

경제성장요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경제성장의 요인
- 1절 - 인구증가(인적자본)
- 2절 - 자본축적
- 3절 - 기술진보
- 4절 - 경제학자들의 성장이론
- 5절 - 외향적 성장과 내향적 성장
제 3 장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assumption)이라고 한다. 이 산출량 강화형으로 기술 진보가 있으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산은 저절로 자라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관점을 달리하여 기술이 단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기술 진보는 외생적(外生的 exogenous))으로 생기는 것일 뿐 어떤 생산 요소로도 기술은 구체화(具體化 embodied)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기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술 진보가 생겼다면 이는 물론 외생적으로 생긴 것이기는 하지만 기계로 인해 기술이 구체화된 것이다.
그런데 기술 진보가 연구나 교육, 학습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때에 사람들은 연구나 교육 또는 학습에 투자를 늘여서 기술 진보를 유도해낼 수 있다. 이처럼 기술 진보의 유도까지 경제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제하고 경제 성장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모델을 내생적 성장 모델(內生的 成長 모델 endogenous growth model)이라고 한다. 바로 이 내생적 성장 모델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경제 성장 모델인 것이다.
5 . 외향적 성장과 내향적 성장
각국에서 경제 개발 정책을 수립할 때 외향(外向 outward orientation)적으로 정할 수 있고 또 내향(內向 inward orientation)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 경제 성장 정책을 외향적으로 정한 국가는 자국 시장을 개방함과 동시에 외국 시장에도 적극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내향적으로 정한 국가는 그 수단으로 주로 수입 대체 정책을 수립집행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방어적으로 외국 기업들에게 내국 시장을 침식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그런데 경제 성장 정책에 있어서는 외향적인 정책이 내향적인 정책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주장들을 한다. 그 이유는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경험상 무역 확대와 경제 성장률 사이에는 양의 상관 관계가 존재한다. 둘째 개방적 외향적 정책을 취하는 것이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증가시켜 주므로 결국 내국 시장을 보호하고 수출까지 확대시켜 준다. 셋째 크뤄거(Anne Krueger)에 의하면 외향적 경제 성장 정책을 취하는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더욱 수출에 이롭도록 환율 정책 등 거시 경제 정책을 집행한다는 것이다.16) 넷째로 외향적 성장 정책을 취하는 나라의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과 더욱 긴밀한 관련을 맺을 수 있어 기술 습득에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이런 이유들은 실상 외견상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일반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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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해서는 안된다. 과거 외자 도입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나라의 경험을 보면 우리의 경제 발전 정책은 기본적으로 외향적 개방 경제 정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유치 산업 보호나 수입 대체 산업 육성을 이유로 상당 범위 내에서 내향적 성장 정책을 수립집행했던 사실과 수출 촉진을 위한 전략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했던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오늘의 우리 나라 경제가 있기까지는 정부가 나서서 외자 도입과 함께 선진국들로부터 기술 도입을 추진한 것과 합작 투자 사업을 수출 부담까지 주면서 유도했던 점, 그리고 실은 수입 대체 산업을 우선 육성했던 것과 국내 기업을 한시적으로 보호하면서 중화학 공업을 국제 규모로 과감하게 키웠던 점 등에 크게 힘입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17)
Ⅲ . 결 론
경제 성장률은 어째서 떨어지는 것일까? 떨어진 성장률을 다시 높일 수는 없을까? 경제 성장 이론은 아직 이런 질문들에 명쾌한 대답을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정부는 저축률을 높이는 정책을 사용하여 일인당 자본량을 높이고 그 파급 효과로 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저축률 인상 정책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한 나라의 경제가 투자 증진을 위해서는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오든가 아니면 국내적으로 저축을 늘여야만 한다.
국내적으로 투자 증진을 위해 저축을 늘여야만 할 때에는 부득불 소비는 희생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현재의 소비를 얼마나 희생하고 저축을 어디까지 늘여야 할 것인가? 최적 저축률 이론에 의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사람들의 시간 선호율에 인구 증가율을 합한 수준과 일치하는 정도까지 투자(즉 저축)를 증진시키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한다.20) 이 정책이 수정된 황금률 정책(修正된 黃金律 政策 modified golden rule policy)이다.21)
그러나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올 수 있을 때에는 소비를 줄이지 않고도 투자를 늘일 수 있다. 이때 외국 자금을 빌려 투자한 사업이 외채를 갚을 수 있어야 경제는 부담을 덜고 장기 성장의 길로 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았다가는 대외적으로 짐만 가중되어 거꾸로 경제 성장을 줄이는 꼴이 된다.
저축 증대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정부의 적자 예산이다. 정부 예산이 적자가 되면 그 적자만큼 정부가 저축을 늘이는 것이 아니라 민간 저축 부분을 까먹는 셈이 된다. 오늘날 미국 의회가 나서서 연방 정부의 적자 예산을 그토록 강력히 줄이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조세 정책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발시켜야 빠른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또 하나 중요한 일은 도로, 항만, 수도, 전기 시설 등 사회적 생산 기반(社會的 生産 基盤 infrastructure)을 구축하는 일이다. 선진국 경제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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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80년대에 낮은 성장률을 보인 이유는 정부가 그 동안에 사회적 생산 기반 확충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점 80년대 90년대 우리 정부도 특히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Ⅳ . 참고 문헌,사이트
ㆍ 현대사회와 경제 . 저자 : 김덕중, 성태경
ㆍ http://jaewooner.egloos.com/554814 (블로그)
ㆍ http://cafe.naver.com/gaury/9475 (카페 게시글)
ㆍ http://dragon.seowon.ac.kr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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