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도입배경 , 도입시기의 국제적, 국내적 동향
환경영향 평가 과정 ( 초기, 협의, 확인단계 )
천성산 도뇽룡의 판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 평가의 한계 및 문제점
해결 방안, 향후 발전방향 및 가능성
환경영향 평가 과정 ( 초기, 협의, 확인단계 )
천성산 도뇽룡의 판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 평가의 한계 및 문제점
해결 방안, 향후 발전방향 및 가능성
본문내용
평가서초안의 작성
평가 대상지역 설정
환경현황조사
대안의 분석 평가
환경영향에 관한 각 항목별 개략적 예측 및 저감방안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 또는 공람실시
주민의견 수렴
사업자 → 평가서초안 7일이내 공고
( 사업개요, 공람장소, 공람개요 등을 2개이상 일간지에)
평가서 초안 20일 이상 주민들에게 공람
지역주민 → 15일 이내 의견 제출 가능
최종 평가서 작성
구체적인 환경현황 조사
환경적 영향을 가능한한 정확히 예측, 분석
적절한 저감 방안 마련
협의기관에 제출 → 사업의 인허가 취득
평가 대상지역 설정
환경현황조사
대안의 분석 평가
환경영향에 관한 각 항목별 개략적 예측 및 저감방안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 또는 공람실시
주민의견 수렴
사업자 → 평가서초안 7일이내 공고
( 사업개요, 공람장소, 공람개요 등을 2개이상 일간지에)
평가서 초안 20일 이상 주민들에게 공람
지역주민 → 15일 이내 의견 제출 가능
최종 평가서 작성
구체적인 환경현황 조사
환경적 영향을 가능한한 정확히 예측, 분석
적절한 저감 방안 마련
협의기관에 제출 → 사업의 인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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