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파킹 정책의 정책형성부터 집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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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그린파킹 정책의 정책형성부터 집행,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주차의 중요성

Ⅱ. 문제제기 및 정책의제설정
1. 주차관리의 실태
2. 주거지 이면도로 주차의 문제점

Ⅲ. 정책결정
1. 대안 제시
2. 정책 채택

Ⅳ. 정책집행
1. 의의
2. 사업내용
3. 사업의 기본방향
4. 사업진행절차
6. 사업추진내용
7. 사업효과
8. 사업추진현황

Ⅴ. 정책평가
1. 저비용으로 주차시설 확충
2. 영구적인 주차공간 마련
3. 열린사회의 분위기 조성
4. 녹지공간 증대
5. 주거환경 개선

Ⅵ. 자의평가
# 사례 #

본문내용

주차정책이 되었다.
다만, 이웃 공동체를 위해 어려운 결단으로 담장을 허물고 개방적인 공간을 두었더니, 야간취약시간대에 일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노상방뇨, 불법주차로 인한 주·정차로 인해 담장허물기의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CCTV의 설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 사례 #
▣ 주택가 주차 공간 만드는 ‘그린파킹’ 인기 ‘쑥쑥’
■‘그린파킹’ 주거문화와 도시생활을 바꾼다
도시가 달라지고 있다. 좁은 주택가 골목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던 담을 허물어버리는 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담이 허물어진 자리에는 차 한두 대가 들어갈 만한 주차장이 생겼다. 덩그러니 주택만 남긴 채 볼품없이 주차장만 들어선 게 아니다. 주택 주변엔 담장을 대신하고도 남을 나무와 꽃이 자리했다. 2005년 봄, 서울의 주택가 풍경이다.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주차마을, 이른바 그린파킹 사업은 이제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작년 한 해 동안 동대문구 장안2동, 강서구 등촌 2동 등 25개 동에서 시범사업을 마친 이후 그린파킹의 효과는 입소문을 타고 있다.
올 상반기 중 담장을 허물겠다고 신청한 주택은 3천875가구,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지난 한 해 동안에 참여한 주택이 1천977가구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게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그린파킹 사업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담을 허물겠다고 나선 주택이 3천500여 가구에 이른다.
담을 허무니 제일 먼저 좋아진 것은 무엇보다 매일 저녁마다 겪었던 끔찍한 주차난이다. 차를 갖고 나설 때마다 혹여 누군가 집 앞에 차를 댈까 통을 놓고 협박문을 써놓던 험악한 풍경이 사라졌다.
그나마 집 앞 주차공간마저 마땅치 않아 저녁마다 이리저리 차를 끌고 눈치 보듯 기웃거려야 하는 모습도 사라졌다.
주차난이 해소돼 자연스레 얼굴 붉힐 일이 사라지니 이웃간 정이 새록새록 들어갔다. 마음마저 닫게 했던 높은 담이 말끔히 사라지자 자연스레 닫힌 마음도 허물어져 갔다.
고개만 빠끔히 내밀면 앞집 옆집 사정이 훤히 보이니 저녁마다 별식이라도 할라치면 자연스레 나눠 먹는 정도 생겼다.
■지긋지긋한 주차 시비 걱정 안 해.. 담 허무니 마음이 열려
지난해 그린파킹 모범구로 선정되기도 했던 구로구 고척2동의 주거환경은 불과 1년 만에 몰라보게 달라졌다.
담을 허물어도 주차공간 확보가 쉽지 않았던 골목길을 집집이 밖으로 나와 있던 화장실을 옮기는 등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2백여 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새로 생겼다.
30여년간 이 지역에서 살았다는 주민 김영애(59세)씨는 “담 허문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실보다 득이 더 많은 것 같다. 무엇보다 주차문제가 해결된 게 아주 속이 시원하다.”라고 말했다.
담을 허물면서 골목길에 CCTV를 설치한 관악구 신림11동은 주차문제뿐 아니라 치안문제까지 잡았다.
주민 이수형(58세)씨는 “처음엔 담을 허무는 게 불안불안 했지. 강도한테 문을 열어주는 꼴 아닌가 싶어서. 지나고 나니까 담 없어도 살겠더라고.. CCTV 때문에 걱정은 안 해.”라고 말했다.
담장이 없어지면 강도나 도둑이 들지 않을까 하는 불안은 골목길에 설치한 CCTV로 해결했다. 현재 용산구, 광진구, 강서구 등 그린파킹 시행지구엔 CCTV가 설치돼 있다.
직접 담을 허무는 비용과 수고로움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를 원하는 주택에 대해 주차장 설치와 조경공사는 서울시가 대신해준다.
공사비와 조경비도 한 가구당 최고 550만원까지 지원된다. 주차장이 들어서는데 지장이 되는 전신주와 정화조도 옮겨 설치해주기 때문에 집 앞이 훨씬 깔끔해진다.
단순한 주차 공간 확보를 넘어서 주택가의 주거문화를 바꾸고 도시생활을 바꾸는 그린파킹, 서울시는 내년까지 전체 주택가의 50%, 2012년까지 모든 주택가를 담장 없는 마을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담장 허물기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2005-05-12]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 도봉구, 서울시 그린파킹사업 6년 연속 수상
서울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2009년 서울시 그린파킹사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인센티브 1억2천4백만원을 수상했다.
도봉구는 이번 수상으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 연속 수상하게 됐으며 903동 1797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이면도로는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우 등 교통약자들도 편안하고 안심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중심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녹지쉼터를 조성하는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보관소 등을 설치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공사 전
공사 후
특히, 금년에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신도봉중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주차공간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도봉동 함열남궁씨 고택을 이용한 주차 및 조경공간 등을 조성해 이웃주민들에게 개방하였으며, 가구별 보유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파트에도 주차공간 조성하는 등 사업 대상을 더욱 다양화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량보다는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매력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주차정책인 그린파킹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m.com
◈ 참고문헌
서울특별시 녹색주차마을
http://www.seoul.go.kr/info/organ/subhomepage/traffic/policy/parkinfo/greenparking/index.html
하이서울뉴스 (2005-05-12)
해럴드 경제 신문 (2009.11.16)
주택가 담장허물기 시행에 따른 서울시 주택가 주차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 주기종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2005년)
지방자치단체 주차환경 개선방안 연구 : 녹색주차마을 정책을 중심으로 / 장성욱
(대진대 대학원, 2009)
주거지 주차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강명수
(경산대 산업대학원, 2005)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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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28
  • 저작시기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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