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관련 판례 사례 2개 분석 후 사건개요, 판결요지 포함하여 정리.임원 취임승인 신청거부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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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판례 사례 2개 분석 후 사건개요, 판결요지 포함하여 정리.임원 취임승인 신청거부 처분취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명: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 판결요지 -
2. 사건명 :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7. 6.18. 선고 2005마1193 부동산임의경매
- 판결요지 -
3. 사건명: 사회복지사업법제 23조제2항등위헝소원

본문내용

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자나 법인 운영자의 사익이나 자의적 경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 등재된 기본재산만을 허가의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를 통한 채권변제절차를 막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법률규정은 피해의 최소성이라는 요건을 갖춘 것이다. 아울러 입법자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자유와 거래의 안전이나 거래의 상대방의 재산권보다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의 건전화에 대한 공익적 요구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것을 두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기본권의 침해라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34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42조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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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28
  • 저작시기2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9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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