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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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사용자의 범위

Ⅲ. 근로자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Ⅳ. 사용자 개념의 확대

Ⅴ. 양벌규정

본문내용

방법으로 자회사 경영지배시
3) 위장도급
위장도급형식으로 근로자 사용위해 하청업체 법인격 이용한것에 불과한 경우
Ⅴ. 양벌규정
이러한 사용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 있는바, 사업주는 본인이 직접 행위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지는바, 선의의 경우에는 벌금을 악의의 경우 즉 알고도 방지,시정조치 하지 않은 경우 행위자로 보아 같이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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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28
  • 저작시기2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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