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범죄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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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범죄예방의 기초이론
(1) 억제이론
(2) 치료이론
(3) 사회발전이론
(4) 상황적 예방이론

Ⅱ. 본 론
1. 미국
(1) 범죄예방활동의 개념
(2) 범죄예방활동의 필요성과 한계
(3) 범죄예방활동의 내용과 평가
(4) 맺 음
2. 일본
(1) 범죄예방활동의 특징
(2) 보호관찰제도
(3) 방범 자원봉사제도
(4)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3. 영국
(1)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2)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3) 영국의 성범죄자 보호관찰제도
4. 프랑스
(1) 범죄예방정책추진의 배경
(2) 자치경찰활동
(3)청소년 범죄예방활동

Ⅲ. 결 론

본문내용

람이 많았다.
4) 범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법원 등 공식적 범죄통제기관들의 대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즉 각급 형사사법기관들이 절도범죄와 같은 경미한 범죄에 대처할 태세를 적절히 갖추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범인검거율이 20-40% 수준을 넘지 못하였다.
5) 범죄자들을 엄벌로 다스렸지만 상황은 전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감한 범죄자가 다시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이 50%를 상회하였다.
6) 범죄 상황이 이처럼 전개되자 프랑스에서는 서로 상이한 두 가지 범죄정책이 수립되어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추진되었다.
7) 먼저 사회부에서는 청소년층의 사교활동을 장려하는 데 역점을 두는 복지정책을 실천하였는데, 당시 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에서는 6,000명의 지도요원을 임명하여 청소년들의 사교활동을 지도·조정하게 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각급 형사사법기관에서는 복지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범법자 엄벌정책'을 추진하였다. 1978년부터 1981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련의 입법 작업은 각급 형사사법기관들이 규제일변도 범죄정책으로 일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주었다.
8) 프랑스가 현대적 의미의 범죄예방전략을 채택한 것은 1976년에 “뻬레피테위원회” 설치한 이후부터였다.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폭되자 정부에서는 뻬레피테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폭력범죄와 청소년비행의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2) 자치경찰활동
▶ 프랑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법, 꼬뮨법, 자치경찰법에 근거하여 활동하며, 구체적인 활동지침은 자치경찰 조례와 규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강력범의 수사, 정보, 외사 등에 관한 업무는 국가경찰이 전담하고, 자치경찰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한다. 즉, 주민들이 주변의 소음으로부터 수면 및 활동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공공장소에서의 고성방가와 소란 통제, 시장과 축제 장소에서의 질서유지, 판매되는 식품 검사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뿐만 아니라 사고, 재난, 오염, 화재, 홍수, 둑 파손, 산사태, 전염병 등의 예방조치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응급과 구조를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산간지역이나 해변지역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기능과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영이 가능한 지역 등 자치경찰이 해안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을 관할한다. 도심지 내에서는 주차규제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소형 자동차, 중형차 등에 대한 통행금지를 명할 수 있다. 화재와 관련하여서도 다른 자치정부, 도자치정부 등과 협력을 통하여 화재예방 책임을 맡고 있다. 강력범죄의 예방과 처리 등 국가경찰이 하고 있는 일 이외의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관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이 모든 자치단체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국가경찰이나 사회단체와의 협약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활동범위를 정하고 있다.
국가경찰은 150명이지만 자치경찰은 36명이 근무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협조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충실하면서 국가경찰과는 달리 교통, 방범, 지역경비 등을 수행하고 있다.
(3)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 프랑스에서는 청소년 정책을 중앙정부의 청소년 체육부에서 청소년 단체 생활 국이 관장하다. 이부처에서는 청소년과 일반대중의 교육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며, 청소년 단체생활국은 청소년들의 자율적 행동과 그들의 의식과 열망을 높여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책임을 갖게 하고,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에게 국제적 감각을 높이고, 개방된 태도를 향상시키는 것 등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한다.
Ⅲ. 결 론
▶ 경찰의 활동을 구체적인 범죄 위험요인에 직결시켜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지난 30년간의 시행착오와 연구 끝에 도달한 가장 강력한 결론이다. 단지 범죄신고에 신속히 응하기 위해서, 또한 단순히 초점 없는 임의순찰과 수동적 체포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경찰력을 증강하더라도 범죄예방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의 한계에 대한 것이다. 사회해체, 경제적 불평등, 빈곤과 실업 등 사회적 조건을 범죄원인으로 지목하는 학자들은 범죄동기를 제거하지 못한 채 단지 범죄기회 제거에 집착하는 범죄예방전략이 사회 전체로 보면 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를 다른 시간장소목표물로 전이시킬 뿐이며, 따라서 범죄를 유발하는 사회 환경을 구조적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의 연구결과는 상황적 범죄예방전략이 잠재적 범죄자에게 최종적 범행결정단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이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초에 범죄를 저지르려던 사람들 중 일부만이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이 부분적으로나마 범죄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나아가서 한 지역의 범죄예방활동의 효과가 다른 지역에도 미친다는 이른바 이익확산효과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둘째는, 미국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평가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우리와는 문화적 전통이나 사회적 의식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일부 범죄예방활동의 실효성은 해당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당해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가가 각 활동의 성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미국에서의 범죄예방활동의 효과가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범죄예방활동의 역사가 짧고 경험이 적으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자료가 빈약한 우리로서는 미국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의 내용과 아울러 그 효율성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와 분석을 살펴보는 것도 장차 범죄예방활동을 고안하고 시행하는데 적지 않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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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28
  • 저작시기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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