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정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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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의 정리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주식회사의 정리절차 ]

Ⅰ. 주식회사 정리의 의의

Ⅱ. 정리절차의 개시
1. 개시원인
2. 개시 신청
3. 관할법원 빛 정리 절차 개시전의 조치

Ⅲ. 정리절차의 신청권자

Ⅳ. 정리절차의 개시결정

Ⅴ. 정리계획의 성립과 수행
1. 정리계획의 의의
2. 정리계획의 성립
3. 정리계획의 수행

Ⅵ. 정리절차의 종료
1. 정리절차개시결정의 취소
2. 정리계획불인가 결정
(3) 정리절차의 종결결정

본문내용

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서 회사로 복귀하게 되는 점은 전술한 개시결정취소가 있는 경우와 같다. 그러나 이 경우는 소급효과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서만 정리절차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개시결정취소의 경우와 구분되며 인가결정전 정리절차폐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효력은 대체로 인가결정전 정리절차폐지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면 된다.
(3) 정리절차의 종결결정
▶ 정리계획이 수행된 때 또는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하며 정리절차는 이 종결선언으로 종료된다. 정리회사 또는 정리계획에 따라 신설된 회사는 종결결정에 의하여 정리절차에 의한 구속과 법원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고,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통상의 권한을 회복하며 관리인의 임무는 종료된다. 그리고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 등은 정리계획에서의 정한 바에는 구속되나 정리절차에 의하지는 아니하고 일반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리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이 그 절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이른바 정리절차의 폐지결정을 한 때에도 정리절차는 종료된다.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서 회사로 복귀하게 되며, 이점에 있어서는 다른 사유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정리절차폐지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는 점은 정리절차취소의 경우와 다르고, 정리계획불인가 및 정리절차종결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불소급 효과의 내용은 계획인가전의 폐지와 계획인가후의 폐지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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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28
  • 저작시기20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9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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