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역사적 ․ 사회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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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1. 식민통치시기 이전
2. 1963-1977
3. 1978-1985
4. 1986-1989
5. 1990-1998
6. 1999-2000

맺음말

본문내용

대통령이 여당에 의약분업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여당 중심의 의약분업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양 이익집단, 특히 의사회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반면, 정부는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양 이익집단은 시민단체와의 2개월 내 합의도출과 이의 실패 시 정부의 의약분업안 수용을 전제로 의약분업 1년 연기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양 이익집단이 기존 건의 내용을 대국민선언의 형태로 발표하는 것을 전제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시민단체는 의약분업 추진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은 피할 수 없는 의약정책의 방향이 되었을 뿐 아니라, 시민단체라는 새롭고 강력한 정책행위자의 등장을 맞이하게 되었다.
7. 맺음말
의약분업을 둘러싼 갈등들은 주로 정책의 변화와 결정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타났다. 제정된 법들도 시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의사와 약사, 그리고 정부 사이의 힘겨루기가 계속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등장한 새로운 행위자인 시민단체의 존재는 갈등의 양상은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의료보험과 관련된 문제, 한약분쟁, 그리고 여러 위원회의 개입 또한 눈여겨보아야할 중요한 사건들이다. 이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비단 의사와 약사 사이의 이익다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만 8년째지만 아직도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안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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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29
  • 저작시기2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9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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