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예방과 방법론 (음란물 배포에 따른 폐해와 나의 의견)

목차

I. 서론
● 사이버 범죄의 정의 및 현황

II. 본론
● 사이버 음란물 배포의 예시
● 사이버 음란물 배포에 따른 폐해
● 사이버 음란물의 규제

III. 결론
- 사이버 음란물 배포의 폐해에 관한 나의 의견 및 정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루어지고 있다.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와 한국 전산원에서는 NCApatrol을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고 있고 플러스 기술의 수호천사는 잘 알려진 차단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이러한 외적 노력과 동시에 가정 내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한다. 부모님들이 올바른 성교육을 통한 자녀들의 확실한 성적 주체성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청소년들은 음란물에 대해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게 되어 무분별한 음란물에 대한 노출로부터 자신을 직접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나의 의견
일단 내가 사이버 음란물 배포를 위주로 한 이유로는 다른 어느 문제보다도 수치 면에서나 영향력 면에서 아직 성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음란물을 통해 사이버 성폭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여타 해킹 및 사기와 같은 사이버 범죄들보다 파급력 면에서 크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8일, 일명 ‘김본좌’라고 불리는, 약 4만 건의 음란물 동영상을 배포한 사람이 구속당했다고 한다. 4만 건의 음란물을 통해 그는 약 6500만원의 돈을 벌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례가 몇 년 전에도 수차례 있었다. 서본좌, 정본좌 등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김본좌’와 마찬가지로 구속되었다고 한다.
위에 나타난 경우를 볼 때, 사이버 음란물 배포를 막을 길은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유포자를 잡아도 새로운 음란물 유포자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위에 조사한 내용에서도 있었듯이, 소프트웨어를 차단하자는 것이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지만, 이 역시도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돌려서 음란물을 배포한다면 이 역시도 소용없는 방식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나의 결론은 음란물을 수요 하는 사람들을 막자는 것이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본론 끝부분에 나왔듯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수요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음란물을 안 보도록 만들면 된다. 그 방법을 모두 함께 고찰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가정에서는
1. 바른 성교육을 한다.
컴퓨터 음란물에 대응하는 방법중 가장 원론적인 방법은 올바른 성교육을 하는 것이다. 성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는 청소년은 음란물을 보더라도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판별력을 갖추게 되므로 음란물의 악영향에서 멀어질 수 있다.
2 컴퓨터를 가족 공용화 한다.
켬퓨터를 가족 모두가 사용 할 수 있게 개방한다. 나아가 가족 공용의 공간에 컴퓨터를 놓는다면 자녀가 음란물을 접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3 밤늦은 컴퓨터 사용을 자제시킨다.
pc통신에서는 주로 늦은 밤에 컴퓨터 음란물이 거래된다. 또한 일부 청소년들은 음란물을 보느라 밤을 지새우고 학교에서 졸기도 한다. 긍정적인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밤을 새우는 것은 생활리듬 유지에 좋지 않으므로 자제시킨다.
4 부모가 컴퓨터를 배운다
부모가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경우에 자녀가 컴퓨터에 음란물을 넣어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부모가 컴퓨터를 배우는 것은 자녀에게 컴퓨터를 바르게 사용하라는 일종의 경고가 될 수도 있고 자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좋다.
5 컴퓨터 외에 다른 취미 활동을 권한다.
청소년이 음란물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중독증에 빠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음란물에 집착하지 않도록 스포츠나 문화 활동 등 현실적인 취미를 갖게 한다.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차원에서도 1번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경험상 그리고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학교에서는 현재, 표면적이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성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보다 효과적이고, 정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입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의견은 이정도이다. 앞으로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배포가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썼고, 나의 이런 의견이 도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문헌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1994, 1999)
사이버 범죄에 대한 연구, 김창군( 2010.2)
이데일리 강운구 2011.11
사이버 음란물 유해성 인식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program to perceive the harmfulness of cyber pornography 박소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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