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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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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1. 명의대여
2. 명의신탁
3. 법인격부인

Ⅱ. 과세와 과세전환

Ⅲ. 과세와 종합과세
1. 입법추진 현황
2. 논의되는 대상
1) 양도성 예금 증서(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2) 신종 기업 어음(CP,commercial paper)
2) 신종 기업 어음(CP,commercial paper)
3. 과세 여부에 대한 논의
1) 찬성론
2) 신중론

Ⅳ. 과세와 양도소득과세
1. 양도소득의 개념
2. 양도소득과세의 특성-실현이익과세
1) 소득결집(bunching of income)효과
2) 봉쇄효과(동결효과, lock-in effect)

Ⅴ. 과세와 부동산보유과세
1. 보유과세의 강화와 거래과세의 경감
2. 부동산의 과표현실화
3. 세율체계의 개선

Ⅵ. 과세와 부부자산합산소득과세
1. 부부자산합산소득과세의 의의 및 입법취지
2. 개정전 소득세법의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의 내용

Ⅶ. 과세와 재산분할청구과세
1. 소득세
2. 증여세
1) 종래의 논의
2)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3) 취득세
4) 등록세
5) 양도소득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득합산과세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합산대상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소득을 말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은 부부합산하여 기준금액(4,000만원)이하의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실명이자배당소득,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 일정한 법인격없는 단체가 얻은 이자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이자배당소득이다.
Ⅶ. 과세와 재산분할청구과세
1. 소득세
재산분할을 받는 이혼의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분할받은 재산을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우리 세법상으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 이외의 소득은 소득과세로부터 자유로우며 당연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이란 공동재산에 잠재된 양 배우자의 공유지분을 단독 소유형태로 변경하는 것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공유재산을 청산받는 것이므로 새로운 소득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없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법에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 이외의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할재산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한 규정이 없다는 것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유로 들 수 있다.
2. 증여세
1) 종래의 논의
증여세 부과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 재산을 분할받은 배우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청산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부 일방의 지분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을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청산 및 부양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재산분할 중 청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유로, 부양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양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재산분할에 관하여 부부재산에 대한 일방 당사자의 지분이 있음을 물권법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법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는 한, 조세법상으로는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되면서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과세를 하는 독자적인 법률적용 및 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증여로 간주하되 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상속세법 제29조의2에서 재산분할액 중 상속세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1997. 10. 30 헌법재판소96헌바14 판결에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받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법률 제5582호)에 의하여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고, 현재는 재산분할액 중 상속세 공제액을 초과하는 것을 불문하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
3) 취득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상 취득과 마찬가지로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공유권의 분할에 의한 경우는 형식상으로는 취득으로 볼 수 있어도, 실질상 취득세 부과대상인 취득이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과세규정을 둔 것이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도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해당 조가 적용되어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취득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지방세법】
第110條 (形式的인 所有權의 취득 등에 대한 非課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法人의 合倂 또는 共有權의 分割로 인한 취득. 다만, 法人의 合倂으로 인하여 취득한 課稅物件이 合倂후에 제112조의2의 規定에 의한 課稅物件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생략)
4) 등록세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의 경우 지방세법 제131조에 의하여 저율의 등록세율이 적용되는데,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공유물분할로 보아 해당 저율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의 경우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시 1.5%의 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판시하였다.
【지방세법】
第131條 (不動産登記의 稅率) ①不動産에 관한 登記를 받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標準稅率에 의하여 登錄稅를 納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共有·合有 및 總有物의 分割
分割로 인하여 받은 不動産價額의 1,000분의 3
6. ~ 8. (생 략)
② ~ ⑤ (생 략)
5) 양도소득세
이혼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재산을 분할하여 주는 일방 배우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
부부별산제를 취하는 우리나라 민사법체계에서 재산분할로 인하여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는 유상양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자산을 이전하는 배우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판례는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는 점,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과세를 부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종근(2012), 실질과세원칙의 기능과 적용범위, 서울시립대학교
- 김경철(2008), 부동산 보유과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재산세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 박상우(2009),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문제점과 자본이득세 과세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박동인(2003), 부부합산과세에 관한 법적 고찰, 서울대학교
- 이한우 외 1명(2010),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경제경영연구소
- 한만수(2003),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 한국세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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