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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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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불평등(차별)과 불평등도

Ⅱ. 불평등(차별)과 국제체제불평등

Ⅲ. 불평등(차별)과 성불평등(남녀차별)

Ⅳ. 불평등(차별)과 교육불평등

Ⅴ. 불평등(차별)과 정보불평등
1. 빈익빈 부익부
2. 소익부 노익빈 현상
3. 지역․성별간 정보 격차 심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국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기 유학의 허용 조치,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과외 허용 조치, 외국인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 허용 조치 등이 추진되고 있다. 2002년부터 자립형 사립학교를 도입되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과정은 이러한 점에서 위에서 기술한 한국사회의 변화 양상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즉 초국적 자본에 의한 경제적 종속과 불평등의 심화, 복지와 인권의 악화와 국가의 책무성의 약화, 기득권층을 위주로 한 정책의 추진이 공공의 영역이었던 교육부문에도 적나라하게 적용되게 되는 것이다. 학생의 학력 수준에 따른 교육과정의 도입은 과밀학급의 해소와 교원의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수준별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사의 업무 증가와 형식적인 우열반 편성에 의한 학생간의 공동체성의 파괴만을 가져올 뿐 학력의 향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학생간의 심리적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사교육의 창궐을 조장하고 있다
일반 고등학교 보다 등록금이 3배인 자립형 사립학교, 일년에 2천만 원의 수업료를 내야하는 외국인학교를 다닐 수 있는 계층은 누구인가? 연세대학교 등이 기여입학금제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고 KDI의 보고서 발표 이후에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결국 수요자의 선택권은 특정 계층에게 부여되는 제한적인 선택권의 강화이며, 부모의 경제력이 상급 학교 진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대표하는 이러한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사회는 교육의 공공성과 기본적인 교육권이 침해되는 교육불평등 구조를 제도적으로 합리화하는 사회로 치닫고 있다.
교육이 계급을 재생산하는 도구로 고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는 역설적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모태인 영국과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은 공립학교 출신들의 명문대학 진학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부시 미국 대통령은 뒤처지는 아이들이 없게 하는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교원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도 초 중등 교육에 있어서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한국은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동력은 서구 사회보다 교육 불평등 구조가 덜 고착화한 한국 사회가 지닌 장점이다. 평준화 정책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경쟁력에 있어서도 효과가 있다. 본격화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학교의 확대 정책은 이러한 점에서 철회되어야 한다.
Ⅴ. 불평등(차별)과 정보불평등
정보의 불평등은 일반적으로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성별간의 불평등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훈은 정보 불평등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놓았다.
1. 빈익빈 부익부
정보격차 문제의 핵심은 계층간 정보격차 문제이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가진 자와 활용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자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는 가설이다. 계층간의 정보 격차 문제는 자라나는 청소년 계층에까지 연결돼 결국 ‘가난을 대물림’ 하는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높다.
2. 소익부 노익빈 현상
새로운 정보격차의 양태는 연령에 따른 정보격차 심화 문제, 이른바 소익부 노익빈 현상이다. 젊은층이 갈수록 부자가 되고 노년층은 부의 중심에서 소외돼 결국 상대적으로 궁핍해진다는 선진국형 신흥 계층모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전산원이 한 달 동안 인터넷 웹사이트 사용자 5만여 명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20대(21～29)가 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1～35세가 15.5%, 20세 이하는 11%였으며 36세 이상은 13.5%에 불과했다.
3. 지역성별간 정보 격차 심화
최근 들어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인력과 정보, 돈이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바람에 정보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자금면에서 보면 지방 소재 벤처기업 투자금의 상당액은 ‘서울 자금’ 이다. 대덕연구단지에서 파생된 대전지역 벤처기업의 경우 신규유치자금의 99%가 서울 지역에서 흘러온 자금이다. 또 중소기업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기술혁신자금도 분배 기준이 지역내 중소기업체 수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 배정되는 실정이다. 초고속통신망이 곳곳에 깔리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은 여전히 ‘그림의 떡’ 인 경우도 많다.
업체들은 투자비도 나오지 않는 지역에 통신망을 설치하기를 꺼리고 이 같은 이유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정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특히 여성의 경우, 최근 들어 남성과의 정보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국정보문화센터가 지난해 5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인터넷 이용률은 8.7%로서 남성(21.6%)보다 훨씬 낮았다.
특히 여성 인터넷 이용인구의 대부분은 20대 직장 여성으로 대다수의 주부들이 정보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주부층에 대한 정보화는 정보통신 관련 산업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한 전자상거래가 여성 인터넷 이용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정보 기술 발전과 더불어 더욱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장애인들의 정보소외 문제나 노인들에 대한 정보 소외 문제도 디지털 경제의 전환기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보 격차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문헌
◎ 김대일, 불평등도 지표로서의 소득과 소비의 비교, 한국노동경제학회, 2007
◎ 김태룡, 정보불평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회, 2004
◎ 백승호, 정보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3
◎ 이수형, 국제체제의 변화가 동맹의 유형 및 기능에 미치는 영향,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8
◎ 전방지, 국제지표와 한국의 성불평등, 한국여성연구소, 1998
◎ Pan Deng, 교육불평등과 사회발전의 관계, 서울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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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차별,   불평등도,   국제체제불평등,   성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