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공공기관의 윤리교육, 사회환경교육,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 노동법위반사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공공기관과 전자정부, 공공연구기관, 공공기관과 공공의료기관, 공공취업알선기관 분석

소개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윤리교육, 사회환경교육,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 노동법위반사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공공기관과 전자정부, 공공연구기관, 공공기관과 공공의료기관, 공공취업알선기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공기관의 윤리교육

Ⅲ. 공공기관의 사회환경교육

Ⅳ.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

Ⅴ. 공공기관의 노동법위반사례
1. 상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위반의 문제
1) <사례1-1>
2) <사례1-2>
3) <사례1-3>
2. 일시사역인부의 문제
1) <사례1-4>
2) <사례1-5>
3. 지방자체단체에 의한 부당해고

Ⅵ.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1. 법률의 적용범위
1)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3조 제1항)
2) 한편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제2항)
2. 수집의 제한원칙
1) 개인정보의 수집에는 제한을 두어야 하고, 어떠한 개인정보도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 개인정보의 제공이 강제되는 것인지 여부,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과 개인정보의 용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3) 문제점

Ⅶ.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정보제공지원제도
1. 연구개발정보센터의 기술정보제공 지원
2. 산업기술정보원의 기술정보 지원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ETLARS 정보서비스
4. 중소기업 기술정보전산망(Techno-Net)운영
5.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보제공 지원

Ⅷ. 공공기관과 전자정부

Ⅸ. 공공기관과 공공연구기관

Ⅹ. 공공기관과 공공의료기관

Ⅺ. 공공기관과 공공취업알선기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의 기술이전 및 상업화 과정에서 사회잉여의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공공연구기관에서의 기술이전은 그 특성으로 인하여 두 종류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한다. 하나는 기술개발자의 숨겨진 행동(hidden action) 즉, 기술개발자의 기술전수 노력에 대한 공공연구기관의 관찰이 불가능함으로써 발생하며, 다른 하나는 기술도입자의 숨겨진 유형(hidden type) 즉, 기술도입자가 기술상업화를 진정으로 추진할 의도가 있는 지에 대한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셋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목적이 이윤극대화보다는 기술상업화의 성공에 있으므로, 적정한 기술대가의 한도 내에서 선불금의 비율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경상기술료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상업화 위험의 분담과 함께 기술이전 초기 기술도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Ⅹ. 공공기관과 공공의료기관
공공의료는 중앙 및 지방정부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의료서비스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상 민간부문이 담당하기를 기피하거나 외부효과가 크고 價値財的 성격을 가지는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그리고 민간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향상을 통한 의료 공급의 형평성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립병원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의 실현수단으로써 설치운영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산하병원의 운영목표는 민간의료기관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산하병원의 조직운영형태의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시립병원 설립목적과 운영목표간의 괴리로 인한 內的 整合性(internal consistency) 不在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그 결과 公益性과 收益性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의료기관의 역량과 기능향상을 위해 公益性과 企業性의 적절한 조화가 요청되는 동시에 특히 공익성차원의 진료서비스 강화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설립목적과 경영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이 보다 강조되는 가운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함께 생산되는 재화로서 그 생산이 사회전체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사용과 편익이 비배타적이며, 準集合財的 특징으로 인해 응익자부담원칙에서 일부 예외나 경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익진료기능으로 인한 재정손실분은 지방정부가 재정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적자보전을 해 주거나 의료수가의 차등적용이나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은 설립목적과 운영상의 목표 자체에서 이미 대체로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테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상 민간부문이 담당하기를 기피하거나 외부효과가 크고 가치재적 성격을 갖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그리고 의료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의료공급의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은 병원경영에 있어 중요한 운영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기업성이 도외시되어 재정적자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고 그만큼 소유권자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압박은 커지게 되는 딜레마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한편 공익진료기능을 수행하면 병원의 경영성과에도 차질을 빚게 만든다. 왜냐하면 의료수가의 차등적용으로 인해 의료보호환자나 행려환자 등의 진료실적이 높을수록 병원의 경영성과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병원 경영에 있어 공공성은 기업성과 함께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한다.
. 공공기관과 공공취업알선기관
우리나라에서 취업알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국립직업안정기관, 공공직업안내소(지방자치단체 산하)와 민간직업소개소(유료, 무료)가 있다.
98년 8월말 현재 전국직업안정기관은 총 2,131개소로서 국립직업안정기관 94개소, 시군구 등의 취업정보센타 281개소, 민간직업소개소 1,756개소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공립기관에 비해 민간직업소개소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국가가 독점하여 왔기 때문에 국립직업안정기관을 중심으로 직업안정기관이 발달하여 왔으며 민간직업소개기관을 허용한 것은 70년대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직업안정기관이 극히 취약하여 제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세 민간유료직업소개기관이 난립하였다. 그리하여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을 징수함으로써 구직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인신매매 등 불법영업이 사회문제화되는 등 직업소개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금년들어 실업의 급증에 따라 고용안정센터가 22개소, 인력은행 8개소가 신설되었고 금년 말까지 고용안정센터를 40개소, 인력은행을 27개소로 확충하여 국립직업안정기관을 113개소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다.
국립직업안정기관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노동부 본부에서는 고용총괄심의관실에서 직업안정업무에 대한 기획, 고용정책,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용정책과, 고용관리과, 장애인고용과의 3개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외부의 직할기관인 중앙고용정보 관리소에서 직업의 연구, 직업지도기법의 개발 및 보급, 고용정보 및 고용동향의 조사분석제공, 고용정보 전산망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 지방노동관서는 관리과, 근로감독과, 산업안정과, 근로여성과, 직업안정과, 고용보험과 등의 6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로 직업안정업무와 고용보험업무는 관리과, 직업안정과 고용보험과의 3개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취업알선 관련업무는 직업안정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교육 등 역량강화 방안 연구, 2010
남형우 : 공공기관의 조직성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단국대학교, 2011
박경호 : 외 1명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품질 평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9
이은애 :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1
최진현 외 1명 :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조직특성이 대리인비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회계학회, 2012
차진화 : 공공기관 이익조정 행태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2011

키워드

공공기관,   행정서비스,   노동법위반사례,   개인정보보호제도,   전자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