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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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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개념

Ⅲ.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종류
1. 확정급여형(DB) 제도의 장단점
1) DB형 제도의 장점 : 확정된 연금급여
2) DB형 제도의 단점
2. 확정갹출형(DC) 제도의 장단점
1) DC형 제도의 장점
2) DC형 제도의 단점 : 선택과 운영의 리스크
3. DB-DC 혼합형(Hybrid) 제도
1) Cash Balance 제도
2) Floor Plan

Ⅳ.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배경

Ⅴ.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가입자격

Ⅵ.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갹출과 급여수준
1. 갹출 주체
2. 갹출률 및 급여수준
3. 급여의 지급보장
4. 수급자격 및 기금간 이동(통산)
5. 급여지급 형태(일시금의 허용 여부)
6. 중간정산 허용여부 및 조건

Ⅶ.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관리와 감독기구

Ⅷ.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정치경제학

Ⅸ.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외국사례
1. 미국의 기업연금
2. 일본의 기업연금

Ⅹ.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쟁점

Ⅺ.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929년 경제대공항을 소득수준 안정화의 필요성을 제기되었고 1935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社會保障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사회보장법에 의한 공적연금제도는 연금지급액의 최고 한도가 저소득 고용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소득 고용자 의 노후생활에 불충분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공적연금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부가급부로서 기업연금제도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또 다른 제도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미국의 연금제도는 갹출 단계에서는 나름대로 계산된 갹출액을 해당자에게서 갹출하나 연금지급 시점에서는 公的年金 지급액을 참고로 하여 기업연금 지급액을 조정한다. 일반적으로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을 합한 연금지급액을 연금 규정상에 정해 놓고 각 수급자의 공적연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업연금에서 지급하는 상쇄방식(offset plan)이 주로 이용된다. 또한, 기업연금제도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절세의 수단을 제공함과 동시에 절세 조건으로 전형적인 연금체제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연금제도의 統一을 기하고 이를 통해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이중적 효과를 제공하며 기업연금제도에 있어서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연금수급권의 안정성은 미국의 기업연금제도의 기본틀이 되며 他國과 비교하여 우월한 점은 이러한 연금수급권 상실에 대비하거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체계적으로 구비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기업연금제도의 기본틀을 제공하는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의 가장 큰 立法趣旨는 연금수급권 보장이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제도로 크게 4가지를 두고 있다. 제도종료보험제도,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 유지를 위한 제도, 통산제도,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일본의 기업연금
일본의 退職金制度는 우리나라 퇴직금 제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연금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인 厚生年金保險이라는 공적연금이 주축을 이루어 발달하였다. 기업연금의 경우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제도상의 목적은 같으나 공적연금과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후생연금기금(조정연금)을 제외하고는 별개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연금과의 연계 및 조정을 통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미국 및 유럽과는 다르다. 한편, 적격연금제도와는 별도로 1965년 공적연금의 주축이었던 후생연금 중 노령연금에서 소득비례 부분을 기업연금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후생연금보험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기업연금의 하나인 후생연금기금이 설립되게 된 것이다. 이외 세법상의 적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세제혜택이 없으나 사외에 적립하여 운용하는 비적격 연금제도, 기업 내부에 유보되어 운용되는 자사연금제도가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측에서도 과거 평생직장이라는 문화 풍토로 인해 축적되어 온 퇴직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차 年金化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 기업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실질적으로 퇴직일시금제도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구미와 같이 세제혜택이 연금제도로 유도하기는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퇴직일시금제도의 선호 원인이 되고 있다. 종업원의 경우 퇴직일시금이 기업연금보다 유리하나 기업의 경우 기업연금이 더 유리하다
Ⅹ.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쟁점
적용범위
도입형태
논의범위
한국노총
5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 기업연금 도입과 병행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퇴직금 적용 확대
확정급여형만 도입
- 확정기여형은 연금운용의 책임이 사용자에게서 노동자로 이전되고 잘못된 주식투자 등 손실을 볼 우려가 커 도입 반대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업연금 논의
-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노후소득보장 수준, 기업 및 노동자의 부담수준을 재설정할 필요성 제기
경총
5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반대
- 영세기업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법적 강제적용 확대에 반대
확정기여형만 도입
- 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퇴직금의 수급권 안정을 동시에 확보 가능
노동부
5인미만 사업장에 기업연금 적용추진
-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취약계층임을 감안해 일정한 예고기간을 거쳐 적용
노사자율로 선택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모두 도입해 개별 기업 사정에 맞게 노사합의로 선택
퇴직금제도 개선차원에서 기업연금제 우선 논의
- 국민연금과 연계한 종합적 검토는 중장기 과제로 하고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개선만 우선 논의
. 결론 및 시사점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기업연금제는 △노동자 퇴직적립금을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쏟아 부어 노후연금을 불안정하게 하고, △도입과정에서 영세사업장, 비정규노동자를 소외시키며, △기업비용의 감소만을 염두에 둔 제도로 민주노총은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이 문제라면 기업연금제 도입이 아니라 현행의 퇴직보험제를 강화하여 퇴직금의 안정적 수급을 보장해야 함. 정부는 이미 퇴직금의 지급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보험제도를 도입했으나 정부가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 퇴직적립금의 극히 일부만 퇴직보험에 적립되어 있는 상태임.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도입, 기업 도산시 퇴직금 보장 등 퇴직금이 전체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잡도록 해야 함. 정부는 지금이라도 문제가 많은 기업연금제 도입을 중단하고 퇴직보험의 강화를 통해 진정한 노동자의 퇴직소득보장에 나서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김원식, 이호영, 국민적 연금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21세기의 국민적 연금체계 구상, 한국공공경제학회, 2000
◎ 박원주 외 2명, 퇴직연금제도 도입 기업의 특성 분석, 한국연금학회, 2011
◎ 신수식,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국민연금과 퇴직금의 정책과제: 퇴직일시금의 연금화문제, 한국사회보장학, 춘계학술발표, 1991
◎ 지은숙, 퇴직연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11
◎ 주은선 외 1명, 한국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중층화를 통한 점진적 전환?,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
◎ 한국노동연구원(방하남, 김원식, 김호경, 이호영, 신기철),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200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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