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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관료조직의 문화

Ⅲ. 관료조직의 공익성

Ⅳ. 관료조직의 부패구조

Ⅴ. 관료조직의 개편

Ⅵ. 관료조직의 외국사례
1. 모택동 시대의 홍(紅)과 전(專)의 관계
1) 제1차 5개년 경제계획(1953～1957년) 시기
2) 대약진운동(1958～1960년) 시기
3) 문화혁명(1966～1976년) 시기
2. 개혁, 개방 이후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이 장에서는 모택동 시대의 홍(紅)과 전(專)의 관계와 개혁개방 이후의 증가하는 테크노크라트의 충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 모택동 시대의 홍(紅)과 전(專)의 관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 [혁명정신(紅)]과 [행정능력(傳)]을 지닌 인재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당시에 두 재능을 함께 겸비한 인재들은 수요에 비해 공급에 있어 부족하였다. 더구나 신중국 건설에 이바지한 대대수의 당원과 관료들은 농민 계층이 많아서 신국가 건설에 필요로 하는 행정적 능력을 원활하게 구비하지 못하였다.
1) 제1차 5개년 경제계획(1953～1957년) 시기
제1차 5개년 경제계획을 추진하면서 도시노동자, 지식청년, 기술자, 전문지식을 가진 지식인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인력을 보충하다보니 정치적 사상성(紅)과 업무 수행의 전문성(專)의 비중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쟁점화가 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당면적인 국가건설에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충당하다보니 당원과 관리의 정체성의 문제가 커진 것이었다.
모주석은 홍(紅)과 전(專)의 공존을 주장하였지만, 중국혁명 건설을 이룩한 그와 당은 경제는 정치에 속하며, 신중국은 계속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을 수행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였다. 결국 이 시기는 전(專)보다 홍(紅)의 비중이 훨씬 컸다고 할 수 있다.
2) 대약진운동(1958～1960년) 시기
대중운동 동원과 함께 약 2천만 명 정도의 지식인들과 기술자들이 하방(下方)운동으로 농촌에 보내지게 되어 결국에 당과 정부조직에 충원된 인력이 적었다.
3) 문화혁명(1966～1976년) 시기
영화《인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홍(紅)이 전(專)을 지배하는 시대였다. 지식인과 당간부들에 대한 하방(下方)은 더욱 강화되었고, 과학자를 포함한 지식인들의 지위가 약화되었다.
이처럼 모택동 시기는 [사상성]과 [전문성]이 함께 요청되었지만 대약진운동과 문혁시기의 사상성의 강조로 과학자, 기술자, 지식인들의 위치가 상당히 약화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2. 개혁, 개방 이후
등소평은 1개 중심(경제건설)과 2개의 기본점(4개 현대화와 4항 기본원칙), 사상해방(思想解放)과 실사구시(實事求是)를 내세워 사상성보다는 현실성을 중시하여 사회주의현대화 건설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농업, 공업, 과학기술, 국방의 4개 현대화 계획을 국가정책목표의 최우선 순위로 두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과 테크노크라트의 인재 양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당체제의 개혁과정에 있어서는 간부의 4化(革命化, 年少化, 知識化, 專門化)를 추구하였다. 지난 16대 전당대회 이후 광대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 자본가의 입당을 허용하였으며, 서구에서 도입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운영할 인력들을 수용하고 있다.
개혁, 개방 이후에는 紅보다는 專이 훨씬 더 강조되었다. 그러나 사상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堂의 주도 아래 紅이 뒷받침하는 체제가 개혁, 개방 이후의 관료충원에 있어 토대가 되었다.
참고문헌
김홍범 : 한국의 관료조직과 금융감독, 한국금융연구원, 2005
도보은 : 한국의 관료조직과 금융감독에 대한 논평, 한국금융연구원, 2005
박천오 : 관료 조직의 역기능 연구, 명지대학교정부행정연구센터, 2004
박희봉 : 관료조직 대안으로서의 자생조직모델, 한국지방정부학회, 2001
이재민 : 관료조직간 갈등에 따른 순기능분석, 고려대학교, 2003
최성욱 :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본 관료조직 : 합리성(rationality)과 정서성(emotionality)의 이원구조해체, 한국행정학회, 2008

키워드

관료조직,   관료,   관료제,   행정관료,   정책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