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사무배분, 가구통행실태, 노인복지실태, 지방의회]광역시의 사무배분, 광역시의 가구통행실태, 광역시의 노인복지실태, 광역시와 지방의회 분석(광역시, 사무배분, 가구통행실태, 노인복지실태, 지방의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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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광역시의 사무배분

Ⅲ. 광역시의 가구통행실태
1. 소득수준과 통행량
2. 성별 통행량
3. 도시별 통행특성
4. 도시별 목적통행 특성
5. 통행목적별 통행시간

Ⅳ. 광역시의 노인복지실태

Ⅴ. 광역시와 지방의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기, 밥 짓기, 빨래하기 등 총 8개 항목의 가사일 중 하나라도 전담하는 경우가 74.7%로 나타나 노인이 가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주거상태에 대해서는 70.7%가 만족하였고, 주변환경이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88.1%가 만족하였다.
Ⅴ. 광역시와 지방의회
지방의회의 환경변화는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자치 발전 역사와 맞물려 이해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60년대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간한 자치백서를 보면, 1952년부터 1961년까지 실시되었던 지방자치의 성과를 매우 부정적으로 결론내리고 있다. 즉 自治는 1인당 국민소득 천불, 지방재정자립도 60%에 이를 때까지는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허구적 개념이라고 백서에 쓰고 있다. 지방자치 무용론이나 지방의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학계의 목소리들을 들어보면 지난 50-60년대 우리가 9년 동안 경험한 자치시대의 어두운 경험을 들면서, 아직도 자치시대에 걸맞은 정치사회문화적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떤 이는 지방자치가 우리나라의 국민정서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극보수적 견해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치무용론이나 지방의회 무용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첫째로 중앙정부 중심의 권위주의적 국가 운영 체제의 한계 때문이다. 현재 지방의 중앙에 대한 경쟁력은 60년대와 비교할 때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아졌다. 국정 운영은 주민 개개인의 요구에 대해 반응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으며 자치는 국정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둘째, 자치는 주민의식의 신장과 관계가 깊다. 총인구의 5.8%에 불과하던 대졸자의 비중이 14.1%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은 자치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즉 주민의식의 신장은 자치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게 된다. 셋째로, 지방자치 작게는 지방의회의 구성은 우리가 기대하는 자립도 諸價値의 실현을 위해서이다. 우리는 지방의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것은 지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집행기관에서 입안한 정책의 심의와 의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정책의 개발 및 제안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며, 기과분립형제도하에서 집행기관에 대해 적절한 견제를 함으로써 지방의 민주화를 증진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지방의회에 대해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주민의 여론을 정확히 파악, 수집하여 행정가정에 반영시키는 적극적 여론수렴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은 지방자치 작게는 지방의회에게 존재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의회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되고부터는 단체장과 주민과의 관계, 단체장과 의회의 관계, 기초단체장과 상급기관의 단체장 또는 내무부와의 관계, 그리고 단체장과 소속공무원과의 관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와의 관계 등에 중요한 변화와 격동이 일어나고 있다.
참고문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 지방분권, 지방사무배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 대한민국국회, 2005
김수철 외 20명 - 2000년 전국교통DB구축사업 가구통행실태 상세분석 : 5개광역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1
김명순 -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조례제정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2007
류성옥 - 노인복지실태 및 욕구에 관한 연구 : 2009년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한남대학교, 2011
전훈 -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최종술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운영제도 개선방안, 한국자치행정학회, 2011

키워드

광역시,   사무배분,   가구통행실태,   노인복지실태,   지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