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기본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원칙, 내용,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 개선방안 분석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기본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원칙, 내용,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방향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원칙
1. 신청보장의 원칙
2. 필요즉응의 원칙
3. 가구(세대)단위의 원칙
4. 금전(현금)보장의 원칙
5. 주거보장의 원칙
6. 타법 우선 보장의 원칙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과정

Ⅵ.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 수급자 선정
2. 급여
3.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지원

Ⅶ.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1.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상이한 자의 제외
2. 수급권자를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간주로 인한 인권 침해
3. 조건부 수급자의 급여수준 제한으로 인한 생존권 박탈
4. 수급권자의 승용차를 탈 권리의 박탈
5. 수급권자의 주거권 박탈과 최저주거수준 미달의 주거 강요
6. 재산과 소득 파악 과정의 사생활 침해와 불평등

Ⅷ.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
1. 예산확보에의 문제
2. 부양의무자 요건
3. 수급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
4. 사회부조의 원칙에서 벗어난 근로유인장치
5. 사각지대
6. 전달체계의 정비

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수급신청 관련 사항
2. 선정기준 관련 사항
3. 급여 관련 사항
4. 자활사업 관련 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삼고 있다. 이에 근로능력을 가진 수급권자에 대한 근로의욕의 유지의 문제가 마치 제도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사안으로 떠올리고 있는데 1834년의 신빈민법하의 노동력유무에 따른 빈민의 구분과 노동력을 가진 빈민의 강제노역 등의 항목을 반복하고 있는 대목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1942년 비버리지의 권고이후 노동력의 제공유무와는 상관없이 일정기준하의 빈곤계층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복지국가의 번성에 저항한 보수층의 신보수조의적 공약으로 복지급여와 근로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이 생성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감안한다면, 또한 근로연계 프로그램이 수급자의 의존성을 감소시키지 못한다거나 근로소득으로 인해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는 다른 나라의 앞선 연구결과들을 검토한다면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초생할 보장에 근로의 이행이라는 조건을 상정하는 것은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5. 사각지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전달단위를 가구단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가구의 정의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2촌 이내의 혈족’(시행령 제4조)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등록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노숙자나 주택이외의 거주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자,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이혼한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 대상자격이 있다하더라도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우리사회의 가장 열악한 집단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은 빈곤구제를 위한 사회부조제도의 본질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기에 시급히 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6. 전달체계의 정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담당하고 있는 현행 생활보호대상 가구수는 평균 156가구이며, 사회복지업무 전반 즉,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등에 대한 복지업무를 포함했을 경우 사회복지전문요원 1인이 담당하는 평균 가구수는 402가구에 달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전반적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가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자산조사의 경우 생활보호법과 거의 유사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담당가구수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 사회부조업무와 함께 근로연계프로그램 수급과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하고, 정확한 자산조사를 실시하며, 대상자별 자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복지업무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그 지위가 별정직에서 일반직 사회복지직렬로 전환하고 기존 약 3,000명의 인원을 7,200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사회복지전문인력의 확충은 미진한 가운데 복지도우미, 사회복지사 동원, 사회복지실습생활용계획 등 임시방편적인 인력들을 활용하여 현재 법 시행에 필요한 각종 조사작업을 진행중이다.
정확한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별 각종 급여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전달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있어서 수급자에게 직접적인 급여를 전달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달체계의 역할을 맡고 있다.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에서부터 자활지원까지의 과정은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필요로 하며 급여의 전달체계에 있어서 안정성의 확보는 필수적인 요인임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전달체계의 불안정성은 앞으로 이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수급신청 관련 사항
1) 복지부 생활보호과를 포함하여 전문인력을 시급히 확충하고, 그들의 떨어진 사기를 올리고, 시. 군. 구 공무원을 파견하여 전문요원의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2) 전문요원에게 신청기간 동안에 주민등록 발급 등의 다른 일을 시키지 말고 신청 업무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이 매우 비협조적임.)
3) 신청에 대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4) 수급 신청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신청을 못하게 막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격이 안되더라도 다른 지원을 위해서 신청서는 받아 두어야 한다.
2. 선정기준 관련 사항
1) 재산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
2) 면적기준을 철폐해야 한다.
3)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던지 철폐해야 한다.
4) 자동차소유기준을 철폐해야 한다.
5)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분들(노숙자, 쪽방거주자,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별거자, 폭력을 휘두르는 전 남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숨어사는 여성 등)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급여 관련 사항
1) 근로의욕 유지를 위해 마련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즉각 도입하고, 소득공제율을 인상해야 한다.
2) 생계급여액이 가구소득과 합산하여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실질적인 주거급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4) 의료급여에서 본인 부담금을 철폐해야 한다.
5) 수급자수와 급여수준에 맞추어 예산을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상의 이유로 수급권자를 탈락시키거나 급여수준을 낮출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6) 차상위 계층에게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부분급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4. 자활사업 관련 사항
자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미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김종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최저생활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대한민국국회, 2007
남찬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5년, 참여연대, 2004
류정순 - 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정착과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지역 토론회 자료집, 2000
문진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저소득실직자 생계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 보건복지부, 1999
유야마 아쓰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구축과정분석, 서강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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