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사업법
1. 지역복지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2. 지역복지협의체 설치의 필요성
3. 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4.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Ⅱ. 사회보장법

Ⅲ. 국민건강보험법

Ⅳ. 국민연금법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Ⅵ. 의료보호법

Ⅶ. 청소년복지지원법

Ⅷ. 노인복지법

Ⅸ. 장애인복지법
1. 초기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법제는 군인이나 경찰의 특수집단을 위하여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2.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법제는 사회복지법제의 발달과 더불어서 발달하기 시작했다
3. 장애인들을 위한 본격적인 복지법제는 특수교육분야가 먼저 이루어졌다
4.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제는 1980년대 이후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Ⅹ. 정신보건법

Ⅺ. 영유아보육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호)
전몰군경(戰歿軍警)유족과 상이군경(傷痍軍警) 연금법(1952. 9. 법률 제 256호)
군사원호 대상자 고용법(1961. 7. 5. 법률 제 649호)
생활보호법(1961. 7. 5. 법률 제 913호)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11. 5. 법률 제 1437호)
사회 복지 사업법(1970. 1. 11. 법률 제 2191호)
국민 연금법(1973. 12. 24. 법률 2655호, 1988. 1. 1. 시행)
의료 보호법(1977. 12. 31. 법률 제 3076호)
특수교육 진흥법(1977. 12. 31. 법률 제 3053호)
장애인복지법(1981. 6. 5. 법률 제 3452호, 1989. 12. 30. 개정)
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법제는 1950년도부터 제정되기 시작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초기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법제는 군인이나 경찰의 특수집단을 위하여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장애인 복지법제가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 순수한 차원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군인과 경찰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정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복지의 일반 법제가 군사정권이 들어선 1960년대 이후부터 제정되었다는데 서도 나타난다.
2.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법제는 사회복지법제의 발달과 더불어서 발달하기 시작했다
즉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사회복지 관련법규들이 제정되고 나서 1970년대 후반이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장애인 복지 관련법이 제정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황은 장애인 복지사업이 사회복지의 증진과 밀접한 관계위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장애인들을 위한 본격적인 복지법제는 특수교육분야가 먼저 이루어졌다
즉 장애인복지법이 특수교육진흥법보다 4년이나 뒤늦게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제가 점진적인 발전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나 요구에 의해서 제정되어 왔다는 것을 뜻한다.
4.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제는 1980년대 이후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따라서 법제적인 측면에서의 장애인 복지사업은 그 역사가 극히 짧다고 할 수 있다.
Ⅹ.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은 그 분류나 존재양식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은 아니지만 실제내용은 사회복지법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규제나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기반을 마련하는 복지보장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양옥경, 1996; 319) 따라서 오늘날 세계각국의 정신보건의 내용은 그 나라의 사회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일찍이 정신보건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나라들은 이미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정신보건법을 제정해왔다(박석돈, 2001;743).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제공하며, 이들이 치료를 받은 후 사회에 복귀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한 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권신혜,2001). 정신보건법의 제정의 의미는 다양한 부분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왔던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정신질환자 장기입원의 완화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체계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이용표, 2002; 447). 특히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를 기본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정신보건법은 정신보건 전반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등은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질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1989.9.19. 보사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 탁아시설의 법적근거 부활
1990.1.9. 탁아관련 시행규칙 개정했다.
1990.1.15. 보사부 훈령으로 탁아시설 설치, 운영규정 제정을 근거로 탁아시설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되면서 직장탁아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노동부가 주무부서로 직장탁아시설을 우선 설립했다.
1989.11.10. 박영숙 의원 외 69명 의원 발의로 {탁아복지법} 제정안 국회 보사위 상정, 독립입법 주장했다.
지탁연 등 민간단체들이 탁아입법 추진 위한 운동 전개. 이들의 입장 :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의무화하지 않아서 보육의 책임은 국가 및 사회가 지는 지원입법이 아니라 규제입법이므로 광범위한 민간참여를 제약한다.
생활보호대상자(월 소득 480,000원 이하)와 의료부조대상자(월소득 54,000원 이하) 가 지원하도록 규정, 많은 저소득층 취업모가 혜택에서 제외되었다.
탁아시설 유형분류가 아동 30명 이상을 시설탁아로 하고 5～20명을 가정탁아로 양분하여 다양한 요구에 부절절하며 전국 약 200개소 이상의 소규모 탁아시설(11～29명)에 대한 배려가 없다.
직장탁아는 노동부 관할 등 탁아행정의 다기화로 행정의 소모이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대통령령이므로 법적 항구성이 없어 중요한 탁아문제의 법적 근거로는 가변적이며 불안하다
1990년 6월 여성의원 5인이 주축이 된 여성정책 토론회 개최. 독립적 탁아입법 제정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 :
1990.12.18. 국회본회의에서 통과, 1991.1.14 시행하였다.
1991. 8.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8. 8. 보건사회부령으로 공포·시행하였다.
참고문헌
김상호(2008),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안정화 효과, 한국재정학회
심재진(2011),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사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이달휴(2010), 사회통합에서 본 사회보장법, 한국비교공법학회
정순방 외 1명(2009),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수급권의 제한,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최승원 외 1명(20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의 실질적 보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편집실(1990), 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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