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소개글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 의료사고와 의료과오, 의료분쟁

II. 의료분쟁의 현황
1. 의료과오소송의 급격한 증가 추세
2. 의료분쟁의 형사사건화 경향
3. 의료분쟁의 증가의 원인

III.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1. 법적책임의 종류
2. 의료과실치사상의 형사책임
　가. 논의의 개관
　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일반론
　　1) 서론
　　　가) 의의
　　　나) 형법상 ‘업무’의 의미
　　　다) 교통사고처리특별법에 의한 공소특례
　　2) 구성요건
　　　가) 업무
　　　나) 주의의무위반의 과실
　다. 의료과실치사상죄의 구성요건
　　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잠정적 개념정의
　　4) 불법구성요건으로서의 의료상 주의의무의 의미와 판단기준
　　　2) 의료상의 일반적 주의의무의 개념
　　　3) 형법적인 입장에서의 의사의 주의의무
　　　4) 의사의 과실의 판단기준
　　4) 객관적 판단기준
　　　(가) 상황에 따른 의술 및 의료의 수준
　　　(나) 의료관행
　　5) 주관적 판단기준
　　　(다) 의사의 재량권
　　　(라) 진료환경 및 조건
　　　다) 의사의 과실판단에 있어서의 방향성
　　　라) 의료행위의 유형별 과실 -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3) 진단상의 과실
　　　(4) 주사 및 투약에서의 과실
　　　(5) 수술에서의 과실
　　　(6) 수혈이나 마취에서의 과실
　　5) 불법구성요건으로서의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마) 허용된 위험
　　　바) 의료분업과 의료감독상 신뢰의 원칙
　　　사) 환자와의 소통에 있어 신뢰의 원칙
　　6) 인과관계
　라. 위험증대이론
　　[사례] 할로테인마취사건(대판 1990.12.11, 90도694)
　마. 규범의 보호목적 이론
　　[사례] 연탄가스중독사망사건(대판 1991.2.12, 90도2547)
　바. 부작위범의 경우
　　7) 정당화적 의무충돌
　　8) 허용된 위험
　아. 의료과실치사상죄의 책임
　　[사례] 똑같은 병이 있는 두 명의 아기에 대한 다른 처방
4.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의사의 민사상 책임
　자.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차. 민사책임의 발생요건
　카. 민사소송에서 의료과실의 입증책임
　　9) 입증의 내용과 정도
　　10) 입증책임의 주체
　　11) 환자의 입증책임 경감에 관한 이론
　타. 형사책임과의 관계

IV. 결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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