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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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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술예산의 내용
1. 특정연구개발사업
1)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특징
2) 추진실적
2. 기초과학연구사업
3. 원자력연구개발사업
1) 고유·원천기술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원자로 및 핵연료, 원자력안전 등 6개 분야 연구개발과제 지원
2) 원자력기술 수출 확대와 선진기술 이전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기반 조성
4. 연구성과지원사업
5. 과학기술국제화사업
1) 정상회담‧장관회담 등을 통해 합의한 국별‧권역별 특화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2) 첨단기술 원천지에 연구거점을 확보하거나 인력‧정보 등 해외 과학기술 자원 활용을 촉진하는 국제화 기반조성사업
3) 남북한간 상호 신뢰구축과 통일국가의 기틀을 마련

Ⅲ. 기술예산의 편성

Ⅳ. 기술예산의 투입패턴
1.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패턴
2. 지방정부의 예산투입 패턴

Ⅴ. 기술예산의 문제점

Ⅵ. 기술예산의 사전조정

Ⅶ. 향후 기술예산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산배분 및 중복부분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효성있게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사전조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술적 판단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의 적절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활용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전조정의 대상으로는 정부예산 중 기획예산처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으로 분류한 연구개발사업과 정부기금(정보화촉진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추진하는 연구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또한 국방부 연구개발사업 중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연구사업은 포함된다. 단, 인문사회계 연구사업, 교육기관 인건비, 정보화촉진기금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비연구개발사업, 각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기관고유사업 중 연구기획관리, 정책연구 및 조사사업, 시험, 계측, 측정을 위한 연구사업으로, ’02년도 예산요구시 비연구개발예산으로 편성된 연구사업, 계속사업 중 건물 신증축 등 순수시설사업, 국공립(연) 및 출연(연)의 인건비, 간접비, 시설비, 차관원리금 등 경직성 경비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전조정의 대상사업와 사업비 규모는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증가와 더불어 매년 확대되고 있는데, 15개 부청에서 19개 부청으로 피평가대상기관이 확대되었고, 사업규모도 2조 4,410억 원 규모에서 4조 1,266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사전조정 심의는 대상사업을 성격별로 원천공공복지기술, 산업기술 등 연구사업, 국제협력, 인력양성, 환경조성 등 연구기반조성사업과 국공립 및 출연연,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 소관 연구사업 등 4개 심의위원회로 분류하여 이루어지며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종합 조정하여 최종 심의결과를 확정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심의지침에 의하면, 사전조정심의위원회에서는 차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적절성 등을 심층 검토하여 투자 우선순위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정성적 심의의견을 제시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 사업내용을 심층 검토한다. 여기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심의된 주요계획에 대해서는 우대하여 반영하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점 추진방향 및 부문별 추진목표, 조사분석결과 등을 사전조정시 적극 반영토록 함으로써 국가 계획의 지속성과 일관성 및 종합조정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사전조정 심의결과는 활용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회 소관 사업별 우선순위 등급을 설정하는데, 심의결과는 정성적 심의의견을 바탕으로 심의항목별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각 연구사업에 대한 종합의견으로 계속지원, 투자확대, 투자축소 등에 예산편성에 대한 조정의견과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을 근거로 적극지원필요, 지원필요, 재검토요망 등 3등급으로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업간 중복, 연계통합, 사업 재검토 등에 대한 권고의견과 사업별 개선방향을 특기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전조정의 정성적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의항목은 크게 환경변화 및 중장기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반영정도, 사업목적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예산운용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과 사업간 연계전년도 심의결과 반영조사분석평가결과 등 조정사항으로 5개 대항목과 14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중장기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반영정도에 대한 항목이 바로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과 예산사전조정을 연계시키기 위한 심의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Ⅶ. 향후 기술예산의 개선방안
산업자원부 소관 자금지원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동일한 특징을 가진 사업들을 재그룹핑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다른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지원자금을 고려하여 산자부의 특징을 살리고 중복을 피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자금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정책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술개발단계별 특성에 따른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기술개발단계는 크게 연구개발단계, 시제품제작단계, 그리고 기업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초기 연구개발단계에서는 비교적 자금 수요가 적으나 위험도가 높으므로 초저리로 장기간 지원이 가능한 보조금 성격의 재원(재정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아이디어 실현을 도와주고, 시제품제작단계에서는 자금수요는 늘어나나 위험은 감소하므로 벤처자금 등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자금을 위주로 하되 정부는 필요에 따라 투자에 따르는 손실액을 재정자금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기업화 단계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나 위험도가 크게 줄어들므로 시중 금융기관의 융자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시중 금융자금을 위주로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정부는 재정자금으로 시중금리보다 낮게 초기 자금을 지원하여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의욕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평가체제 구축과 피드백을 들 수 있다. 기존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는 물론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는 정책의 목적에서 평가, 그 후의 피드백 과정까지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계획 당시의 사업 목표와 사업결과를 비교하고, 운영체계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사업결과에 대해서는 형식적이 아닌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드백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과학기술부, 한국의 과학기술예산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4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예산 개요 : 각목명세서 포함 2012, 2012
◇ 박종선,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배정과 조세 지원의 확대,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
◇ 송종국, 주요 선진국의 과학 기술 예산 제도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2
◇ 이장재, 지방과학기술 행정체제와 예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7
◇ 황용수, 과학기술예산 통계·지표체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7

키워드

기술예산,   기술,   예산,   연구개발,   개발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