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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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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남북화해교류와 교류단계
1. 화해‧협력단계
1) 정치분야
2) 외교‧국방분야
3) 경제분야
4) 사회‧문화분야
2. 남북연합단계
1) 정치분야
2) 외교‧국방분야
3) 경제분야
4) 사회‧문화분야
5) 기구구성‧운영방안
3. 통일국가단계
1) 정치분야
2) 외교‧국방분야
3) 경제분야
4) 사회‧문화분야

Ⅲ. 남북화해교류와 평화통일

Ⅳ. 남북화해교류와 이산가족
1. 남북한의 정치적 시각차
2. 파급효과

Ⅴ. 남북화해교류와 경제협력

Ⅵ. 남북화해교류와 주적 개념

Ⅶ. 남북화해교류와 교류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논리를 펴기도 하는 것을 보고 숫자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100대 과제 중에서 제1순위에 올려놓은 것에 대한 불만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이 말하는 이산가족은 월남자가족만 합하여 그렇다는 얘기다. 북에 있는 남쪽 연고자까지 합친다면 실향민 제1세대가 훨씬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2, 3세대 아들, 조카, 손자까지 합한다면 500만에서 많게는 1천만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먼 장래에 통일을 염두에 두고 이질화된 민족의식을 하나로 묶어 주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산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순수하고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인륜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즉 가족은 당연히 재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제네바 인권협약에 나와있는 것처럼모든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14조 1항)라는 명제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인륜적 측면은인권적 차원으로 승화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이들 이산가족이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이다. 이를 동서독의 경우에서도 나타났는데, 그들은 통일 이전에 이산가족을 포함한 동서독간의 인적교류를 통해 통일 이후 동서독간의 이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던 예가 존재한다. 따라서 인산가족의 상봉에 관한 정책은 통일 이후 인적 통합과도 연관된 문제라고 파악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은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인간으로서 인정된 권리를 향유하며(제6조), 이에 대한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제7조)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한 전단적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한 간섭이나 침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2조)고 하며,가정은 사회의 자연적 기본적인 집단적 단위이며 사회 및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6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산가족의 재회 및 상호연락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어느 누구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국을 포함한 여하한 국가로부터 퇴거하고 또한 자국에 귀항할 권리를 가진다(제13조 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을 이유로 차별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국제적 질서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세계인권선언은 천명하고 있다.
한편, [제네바 제4협약](1949)과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1977)도 전쟁이나 무력충돌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권을 인정하고 이산된 가족간의 서신교환 및 그들의 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네바협약 제26조는각 충돌당사자는 전쟁 때문에 이산된 가족들이 상호연락을 회복하고, 가능하면 재회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문의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각 충돌당사자는 특히 이러한 사업에 종사하는 단체가 자국에서 용인될 수 있고 그러한 단체가 자국의 안전보장 규칙에 따르는 한 동 단체의 사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선언은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에도 천명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남한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1995년 9월 제5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공로명 외무장관은 남북한 이산가족 재결합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다. 孔장관은 납북자들을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국제사회는 이산가족이 궁극적으로 재결합할 때까지 도와야 할 때라며 이산가족의 상봉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유엔에서의 이 같은 공개적 요청은 탈쟁전 이후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힘입은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Ⅷ. 결론
최근까지의 남북관계는 남북이 이념,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대결하였던 “적대적 대결”(antagonistische Konfrontation)의 시기로 특징지울 수 있다. 서로간에 체제비난과 유형적, 무형적인 적대성이 표출되었던 반면, 교류나 협력은 철저히 단절되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대북포용정책을 바탕으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이념적으로, 정치군사적으로는 적대적인 대립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는 부분적으로 교류와 협력이 형성되는 “적대적 협력”(antagonistische Kooperation)의 “초입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잠수정의 침투, 서해에서의 무력충돌과 같은 적대적인 대립이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서도 금강산관광사업과 같은 남북한 경협이 추진될 뿐만 아니라 예술단이나 체육종교단체의 방북이 실현되는 등 사회문화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적대적 협력이 서로간의 이해에 의해 확대되고 심화될 경우에는 이념적으로는 체제의 성격을 달리하더라도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도 부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평화적 공존”의 시대가 남북관계에 도래할 수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이념적으로는 상이하더라도 경제, 사회, 문화분야에서의 상호간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짐은 물론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도 남북한이 부분적으로 합의하여 당국간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군사적으로도 긴장이 완화되어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상황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현두, 남북화해·교류시대의 언론, 한국언론진흥재단, 1992
김인회, 남북화해시대의 남북교류협력법, 서울지방변호사회, 2000
서동만,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화해-협력, 현대사회연구소, 2001
오중기, 남북 화해 증진에 따른 경제교류 확대방안, 한남대학교, 2002
윤태룡, 제주도의 대북지원사업 : 회의론 및 남북화해전략상의 의미 분석, 제주평화연구원, 2007
이종문, 남북화해-교류증진을 위한 관광정책의 당면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학회, 1991

키워드

남북화해교류,   교류단계,   평화통일,   이산가족,   경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