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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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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과 햇볕정책

Ⅲ.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과 통일방안
1. 화해협력단계
2. 남북연합단계
3. 통일국가 완성단계

Ⅳ.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과 통일교육
1. 교사부터 올바른 통일관과 북한관을 정립하고 통일교육에 임해야 한다
2. 가장 효과적인 통일교육은 역시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통일교육이다
3.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 학생들의 관심, 흥미를 고려한 통일교육이 되어야 한다
5. 학생들의 학습활동과정을 충실하게 안내해 주어야 한다

Ⅴ.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과 동북아안보협력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Cooperation Dialogue : NEACD)도 비정부 차원의 대화기구로 볼 수 있다. NEACD는 1993년 10월 창설되었으며 남북한과 미중일러의 외무부와 국방부의 관리 및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NEACD의 논의는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개진하고 역내 국가간의 안보정책을 투명하게 하며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가 주도한 4자회담도 대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다자주의가 강조되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동북아에서 다자간 안보대화의 틀이 형성될 시기도 머지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역내 정치지도자들이 개별적으로 다자대화를 지지하는 견해를 밝혀왔으며, 각국이 정부차원의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다자대화의 틀이 결성된다고 해도 가시적인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역내 국가들의 다자대화 경험이 일천할 뿐 아니라 개별 사안에 따라 양자관계별로 갈등요인과 협력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안보문제에 대한 다자적 접근은 시대적 추세이며, 유럽의 CSCE가 독일 통일에 우호적인 여건을 형성했던 전례가 있듯이, 이러한 추세를 잘 활용하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즉 KEDO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다자적 접근을 통해 해결하려는 최초의 시도로 볼 수 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KEDO가 다자접근의 실험장으로서 장래를 위한 경험과 교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Ⅵ. 결론 및 제언
탈냉전의 국제정세와 남북간 국력격차의 심화 등 변화된 환경에 부응한 화해와 협력의 대북정책 추진은 냉전적 대결구도를 ‘사실상의 통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이끌어 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 정상간의 회담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의를 가지며, 모두 51차례에 이르는 각급 단위의 회담은 정상회담의 상징적 의미를 구체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 결과 남북간의 긴장이 완화되었으며, ‘체육’과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교류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산가족의 상봉과 함께 남북교류를 거역할 수 없는 하나의 대세로 만들었다. 또한 남북 교역액이 북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8%에 이르러 중국(32.7%)에 이은 2대 교역국의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하는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결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상당한 정치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몇 가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들도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먼저 국민들은 대체로 북한(주민)에 대해 많은 관심(64.3%)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44.5%)하고 있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필요성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37.8%)”이거나 “금년 7～8월경(31.0%)” 등을 중심으로 전체의 96.1%가 명시적인 찬성을 보였다. 따라서 실제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이후 다양한 남북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급격히 증가하였다(1998a: 82.7% → 2000: 87.0% → 2002: 94.1%).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과 통일문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내여론의 결집 실패’와 ‘남남갈등의 심화’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로 ‘국민여론의 결집 실패’나 ‘대북 협상에서의 저자세’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일방적 퍼주기식 지원’ 등이 제기되었다.
물론 이것을 어떤 정치적 공세의 연장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대북정책을 독점하고 정권적 차원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했었던 과거정부의 행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음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홍보와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남북교류의 안정화로 인해 북한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정서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19.8～24.7%에 달하는 관심도와 인지도 사이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여전히 북한의 실상에 대한 객관적 접근은 통제되어 있으며, 그 결과 북한과 관련된 정보의 양이 “(매우)부족하다”고 느끼는 것(69.1%)은 당연한 귀결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북한과 관련된 정보의 습득경로가 방송(85.2%)이나 신문(13.3%)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이들의 보도경향에 따라 일반시민들의 의사가 형성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구체적인 통일정책의 수립 및 집행, 그리고 평가과정에 민간의 전문가나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실상이나 정례화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일반국민들이 공유하지 못함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잘못된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나 통일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나 매체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통일비용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연철, 민주정부 10년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 내일을 여는 역사, 2009
◎ 구갑우, 탈냉전·민주화시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 평화연구의 시각, 한국역사연구회, 2007
◎ 서동만, 대북 화해 , 협력 정책의 성과와 방향,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00
◎ 조민,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미래상 연구, 통일부, 2002
◎ 최완규,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성찰적 접근, 동의대학교법학연구소, 2002
◎ (구)중앙행정기관,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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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화해협력정책,   햇볕정책,   통일방안,   대북,   화해협정,   동북아안보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