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문제, 언론계]언론계, 대중음악산업의 구조적 문제(구조적 문제점), 시사잡지, 현대경제의 구조적 문제(구조적 문제점),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구조적 문제점), 북한농업의 구조적 문제(구조적 문제점)

소개글

[구조적 문제, 언론계]언론계, 대중음악산업의 구조적 문제(구조적 문제점), 시사잡지, 현대경제의 구조적 문제(구조적 문제점),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구조적 문제점), 북한농업의 구조적 문제(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언론계의 구조적 문제(구조적 문제점)
1. 여전한 취재원 중심 보도
2. 보도와 홍보의 혼재
3. 애국주의적 보도시각
4. 심층보도의 부재

Ⅱ. 대중음악산업의 구조적 문제(구조적 문제점)

Ⅲ. 시사잡지의 구조적 문제(구조적 문제점)
1. 전문성의 문제
2. 소유집중의 문제
3. 폭로성 기사의 문제
4. 과거 논의의 요약

Ⅳ. 현대경제의 구조적 문제(구조적 문제점)
1. 기업문화의 문제로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의 결여'를 들 수 있다
2. 인재관리의 문제로서 '팀웍과 전략 추진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3. 가치관의 문제로서 '소비자 및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4. 전략 운영의 문제로서 '차별성과 시스템 사고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Ⅴ.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구조적 문제점)
1.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
2. 폐쇄 경제
3. 군사비의 과다한 지출
4. 산업 부문간의 불균형
5. 생산수단의 국유화 및 할당제 노동

Ⅵ. 북한농업의 구조적 문제(구조적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軍需産業의 維持등 기형적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GNP의 약 25% 정도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타 부문에 대한 투자 재원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비대한 군수산업은 산업간 불균형을 심화시킴은 물론 후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波及效果에도 惡影響을 미치고 있다.
최근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군사비는 줄지 않고 있으며 군사비로 인하여 일반 住民의 消費水準만 低下시키고 있을 뿐이다.
4. 산업 부문간의 불균형
북한은 ’60년대 초반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經濟援助가 中斷되고 국제간 경제 여건이 크게 변화되자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이라는 竝進政策을 추진하게 되었다.
군수 산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전체 투자의 30%를 넘게 됨에 따라 산업 부문간 불균형이 심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輕工業部門과 農業部門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발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에너지 및 수송 부문 등 社會 間接資本의 不足 現狀도 수반하게 되었다.
북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북한의 체제와 비효율적인 中央集權的 計劃 經濟 體制로 인하여 산업 부문간 불균형의 조정은 불가능한 상태다.
5. 생산수단의 국유화 및 할당제 노동
북한 주민은 노동에 대한 動機 附與가 극히 未備하다. 그래서 일하러 나가되 일하지 않고 일하되 열심히 하지 않는 형태가 널리 퍼져 있다. 또한 割當制 中心에 의한 계획 경제로 기술개발이나 노동성 향상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특히 노동의 양과 관계되는 식량문제만 하더라도 자급자족이 어려워 해외 수입으로 보충해 왔으나 외화 부족으로 현재는 수입도 할 수 없는 狀況에 있다.
北韓의 食糧難은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생산활동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 있다고 보여진다. 북한은 토지를 비롯한 生産手段이 國有化 또는 협동체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생산활동은 집단적 영농방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생산활동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기준으로 분배되지 않고 강제 분배 형태로 나누어지고 있다. 따라서 열심히 일할 의욕이 근원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생산활동의 적극성과 창의성을 기대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그 다음으로 식량분배의 不平等이 식량위기를 더욱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은 주민통제를 위해 식량을 조절하여 배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식량배급에 있어 중간관리층이나 공안세력들의 介入과 奪取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만연된 식량난이 지속되고 있다.
Ⅵ. 북한농업의 구조적 문제(구조적 문제점)
북한 농업의 구조적인 침체와 최근의 식량난은 근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소유구조와 분배체계에 기인한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국가 중심의 엄격한 분배서열체계이다. 북한의 실질 GNP는 24.3% 감소했는데, 공식통계상의 곡물생산은 37.0%나 감소했다. 국가협동농장분조분조 성원 순으로 농업생산물에 대한 분배서열이 엄격히 정해진 상황에서는 농촌주민에 대한 공식적인 분배분이 전체 농업생산 감소율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며, 협동농장에서의 공식적인 농업생산에 대한 농민의 의욕도 크게 저하했을 것임이 분명하다.
북한의 경제운영방식에 따르면 정부당국은 높은 가격에 수매하고(1Kg 당 48-58전) 도시 노동자에게는 싼 값(1Kg당 8전)에 공급함으로써 농촌의 발전과 도시노동자의 후생증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구매할 상품이 부족한 북한의 현상황에서는 농민이 수매를 통해 획득한 현금은 헝가리의 경제학자 Kornai가 지적한 것처럼 강제된 저축(forced saving)로 귀결되고 있다.
집단농장 내의 분조 단위별로 노동일수를 평가하는 방식인 분조 관리제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방식도 국가우선 분배서열체계에서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우선 협동농장의 초과생산량 자체를 자발적 수매라는 이름하에 100% 전량을 국가가 수매해 가기 때문에 기본 분배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약하다. 그리고 분조 단위로 이뤄지는 보충 분배도 노동일수를 통한 평가방식이 개인의 노동강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농민이 협동농장에서는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에너지난과 공업생산의 위축으로 영농의 기계화가 후퇴하고 있고, 비료 등 농자재의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농업생산력은 한층 저하하고 있다.
한편 농업기계의 이용률이 저하함에 따라 이뤄지는 국가부문의 노력지원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영기업의 노동자, 학생, 군인들에 의해 이뤄지는 노력지원은 우리 사회의 농촌 일손 돕기와 같이 무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부문에 속한 노동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지원량은 노동일수로 계산되어 협동농장의 생산물에 대한 지분이 된다. 농업기계화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부문의 노력지원은 불가피한 일이기는 하나 협동농장 생산물에 대한 농민의 분배분을 줄이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농민들의 노동의욕을 저하시키고 협동농장에서의 노동을 등한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지하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 알려져 있는 소토지 농사, 즉 텃밭 및 개인뙈기밭 농사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에 살펴본 것처럼 북한 식량난의 근본 원인은 국가의 공식적인 식량생산과 분배체계가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작동하지 않는 데 있으며, 2년에 걸친 수해피해로 인해 상당수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자체가 파괴됨에 따라 그 정도가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민환 : 언론계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관훈클럽, 2009
왕윤종 : 제8장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 대외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2008
안석룡 : 1960년대 북한 농업정책에 관한 연구 : 농업 구조의 한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2005
오균 : 언론의 구조적 문제 : 자유를 찾아서, 고려대학교, 2006
최현준 : 대중음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그 성격,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08
홍순직 : 북한 경제 구조 변화에 관한 실증 연구 : 구조 변화 요인 분석과 전망, 중앙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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