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육사업][지역자활지원계획]보건복지부의 사업별예산,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지원계획, 보건복지부의 병원활성화대책,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종합대책, 보건복지부의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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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육사업][지역자활지원계획]보건복지부의 사업별예산,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지원계획, 보건복지부의 병원활성화대책,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종합대책, 보건복지부의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보건복지부의 사업별예산
1. 기초생활보장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수급자 지원수준 향상
2)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 3조 3,553 → 3조 5,592억 원(6.1% 증)
3)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 : 1,493 → 1,933억 원(29.5% 증)
4) 노숙자․쪽방생활자 지원 : 89 → 97억 원(8.8% 증)
2.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
1) 사회복지시설 지원강화
2) 노인복지 : 4,011 → 4,819억 원(20.2% 증)

Ⅲ.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Ⅳ.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지원계획
1.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
1) 수립
2) 주요내용
2. 시․군․구 지역자활지원계획
1) 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평가
2) 자활사업 수요 현황
3) 지역 자활인프라 현황
4) 자활사업 지원체계 강화
3. 시․도 지역자활지원계획
1) 지역자활지원계획 달성목표 설정
2) 조건부수급자 규모 및 전망
3) 지역자활지원사업 지원체계 강화

Ⅴ. 보건복지부의 병원활성화대책
1. 병원 활성화 대책의 문제점
1) 피상적인 원인 진단과 책임 전가
2) 정책 목표의 왜곡 혹은 부재
3) 기존 정책과의 충돌, 정책 일관성 결여
4) 퍼주기 식 정책, 최소한의 규제 결여
2. 병원 활성화 대책의 영향
1) 노동자 지위 하락, 노동운동 약화
2) 보건의료체계의 ‘체계적 붕괴’
3) 최소한의 공공성 침해
4) 의료이용 장애, 국민부담 가중

Ⅵ.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종합대책
1. 「1391」신고전화 홍보 및 아동학대 인식 증진
1) 공익광고 제작 방영
2) 신고의무자 활동 활성화
3) 아동학대 인식조사 실시
2. 아동보호시스템 확충 및 서비스 전문화
1) 아동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정비
2)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상담인력 확충
3) 아동학대 사정척도 개발․보급
4) 아동학대예방센터 평가지표 개발
5) 사례관리 시스템 운영 내실화
3.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1)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2) 한부모 및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아동양육 지원
4. 효과적인 학대아동 보호서비스 제공체계 확립
1) 학대아동을 위한 그룹홈 운영 확대
2)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추진
3) 피해아동 진단 검사 실시
5. 학대행위자의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
1) 학대행위자 치료 및 상담조치 의무화
2) 학대행위자 재활 프로그램 개발․실시

Ⅶ. 보건복지부의 정책과제
1. 「신인구정책」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2. 보육서비스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3. 장애인 차별 해소 및 복지 증진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4. 공공보건의료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계하여 추진
3) 피해아동 진단 검사 실시
○ 과학적 자료를 가지고 피해아동이 가지고 있는 피해 정도를 정확히 진단, 파악하여 이에 맞는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아동들이 보이는 비슷한 유형의 상처와 피해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
○ 검사내용
- MRI 및 심리검사(지능검사, HTP, 가족화, 문장완성검사, 사회 성숙도 검사, CBCL 등)
5. 학대행위자의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
1) 학대행위자 치료 및 상담조치 의무화
○ 학대행위자 치료 및 상담조치를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추진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치료 및 상담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학대행위자를 상담치료할 수 있는 의뢰체계 확립
2) 학대행위자 재활 프로그램 개발실시
○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의 개발실시로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보호 및 재학대 발생 예방
- 부모교육, 개별상담, 집단상담, 집중치료, 직업훈련 및 알선 등을 중심내용으로 프로그램 개발
○ 개발된 학대행위자 재활 프로그램 실시 체계 확립
- 지역정신보건센터, 정신병원, 지역사회복지관, 방문간호사 등 활용방안 강구
Ⅶ. 보건복지부의 정책과제
1. 「신인구정책」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 출산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고, 최근 급격한 감소 추세
* 각국의 출산율 : 미국 2.13, 호주 1.76, 프랑스 1.75
* 한국 : 4.53 → 1.65 → 1.30
○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향후 연금교육국방 등 국가사회 전반에 큰 문제로 부각 예상
○ 특히,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
2) 추진 방안
□ 汎정부적인 「新인구정책」 개발
○ 기존 인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재검토 및 향후 인구정책 방향의 설정
○ 적극적인 출산장려 시책 개발추진
* 공청회 등 광범위한 국민의견 수렴
□ 「新인구정책위원회」 설치운영
○ 복지부 내 설치운영 중인 인구정책 TF를 4월중에 범정부적으로 확대 개편
* 복지부에 인구정책 전담 局 설치 추진
2. 보육서비스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 보육서비스 양적 확충 및 질적 개선에 대한 욕구 급증
* 보육시설 및 이용 아동 수 : 22,147개소, 800,991명
* 보육수요충족률 : 유아 66.3%, 영아 47.3%
2) 추진 방안
□ 자녀양육 국가지원 시스템 확립
○ 보육료 국가지원을 50%까지 확대하고, 장애아와 만 5세 아동 무상보육 실시
* 지원대상 목표 : 21만 명 → 104만 명
○ 영아장애아야간휴일공공직장 등 다양한 보육시설 확충
□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평가인증제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 관리시스템 확립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제 도입 및 처우 개선
○ 보육시설의 안전기준 보강 등 시설 환경 개선
□ 보육업무 소관문제는 국회학계관련단체의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
3. 장애인 차별 해소 및 복지 증진
1)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은 147만 명(전체 인구의 3.1%)으로 추정되며, 등록 장애인은 129만 명
□ 장애인의 85%가 경제사회 등 모든 활동에서 차별 체감
2) 추진 방안
□ 장애수당의 대상을 기초생활보장 수급 重症장애인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지급수준도 연차적 현실화
□ 직업재활사업 확대
○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집중 육성
* 스웨덴의 삼할(Samhall), 영국의 렘플로이(Remploy) 등을 벤치마킹
○ 장애인 생산품목 개발 지원 및 정부 우선구매 확대
○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적극 추진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미국호주영국캐나다홍콩독일 등 독립 입법
□ 이동권 확보, 정보격차 해소, 교육여건 개선 등도 적극 추진
* 총리실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 각 부처의 세부 실천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4. 공공보건의료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 OECD 최하 수준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 의료기관수의 7.6%, 병상수의 15.2%(영국 96, 미국 33, 일본 37)
□ 연계성효율성 및 질적 수준 미흡
○ 기관부처간 합리적 역할 분담과 통합조정연계 미흡
○ 예방건강증진, 급만성질병관리, 방문보건 등 필수 보건사업 취약
○ 수익성 위주 기관 운영으로 재활, 응급, 암 치료, 진료표준 설정 등 공공기능 수행 미흡
○ 국민들도 「공공의료 = 질 낮은 서비스」로 인식
⇒ 공공보건의료의 취약은 민간의료 의존도 증가 및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향후 국가경제에 큰 부담 초래
2) 추진 방안
□ 보건소 기능 개편
○ 예방건강증진, 질병관리, 노인방문보건 위주
○ 都農 등 지역 특성을 감안, 사업인력 전면 재조정
○ 도시지역에 보건지소를 단계적으로 설치(인구 5만 명당 1개소), 세대별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현재 도시지역에서는 보건소당 주민 30～40만 명 담당
□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 강화
○ 국가 중점질환 관리, 야간진료, 요양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중증질환자 비용부담 감면
○ 응급진료권(100여개)별 선진국형 응급의료센터 육성
□ 국립대학병원 중심 광역단위 공공의료체계 정립
○ 희귀난치질환, 암 치료, 재활, 응급 등 공공기능 강화
○ 지역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인력 및 기술 지원
□ 복지부 중심 공공의료 총괄조정 체계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 8개 부처에 분산된 공공의료부문 투자와 기능 설정 총괄
* 국가중앙병원을 설립, 공공병원 교육훈련, 국가의료표준 제시 등
○ 자치단체가 자체 공공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시, 예산 배분 및 사후 평가
○ 예산 및 인력증원에 맞춰 단계적 추진(부처간 협조 필수)
참고문헌
ⅰ. 김경태,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2004
ⅱ. 남궁선혜, 우리나라 보육사업 역사에 따른 패러다임 및 정책 변화 고찰, 한국보육정책학회, 2005
ⅲ. 보건복지부, 2000년-2009년 보건복지부 예산추이, 2010
ⅳ.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3
ⅴ. 이명숙,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순천대학교, 2008
ⅵ. 양건모, 복지부의 병원활성화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참여연대, 2002

키워드

보건복지부,   사업별예산,   보육사업,   지역자활지원계획,   병원활성화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