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1990년대)의 금융기관구조조정과 지급결제, 1999년(1990년대) 서베이제도와 한국사회, 1999년(1990년대) 경제개혁과 경기회복, 1999년(1990년대) 고용전망과 고용보험, 1999년(1990년대) 산업안전보건사업

소개글

1999년(1990년대)의 금융기관구조조정과 지급결제, 1999년(1990년대) 서베이제도와 한국사회, 1999년(1990년대) 경제개혁과 경기회복, 1999년(1990년대) 고용전망과 고용보험, 1999년(1990년대) 산업안전보건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1999년(1990년대)의 금융기관구조조정
1. 부실금융기관 정리
2.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

Ⅱ. 1999년(1990년대)의 지급결제

Ⅲ. 1999년(1990년대)의 서베이제도

Ⅳ. 1999년(1990년대)의 한국사회

Ⅴ. 1999년(1990년대)의 경제개혁
1. 금융개혁
2. 재벌개혁
3. 재벌개혁의 새로운 시각

Ⅵ. 1999년(1990년대)의 경기회복
1. 제조업 가동률의 완만한 상승, 건설경기의 회복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1.5%를 기록할 전망
2.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수출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워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함
3. 고실업으로 인한 경제주체의 고통이 98년보다도 심화
4. 대외여건 불안, 과잉유동성 등 위험요소들이 잠복되어 있어 우리 경제가 안정을 회복하고 재도약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

Ⅶ. 1999년(1990년대)의 고용전망

Ⅷ. 1999년(1990년대)의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전면 적용
2. 실업급여 확대 : 실업급여 확대에 대한 민주노총 요구안
3. 고용보험요율의 인상과 정부 재정 지원
4. 고용보험 관리운영의 민주화

Ⅸ. 1999년(1990년대)의 산업안전보건사업
1.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대위 활동
1) 활동기간
2) 대책위의 주요 활동
2. 현장과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1) 연맹․지역조직 산업안전보건당자 회의 개최
2) 민주화학연맹 산업안전보건사업 지원
3) 노조 산업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활동 지침서 발간
4) 활동사례(연맹, 단사, 지역) 월간 통신 발행
5) 산업안전보건교육 기획회의 개최 : 1회
3. 산업안전보건활동과 노조 주요 현안과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9.30 - 10.1) - 에버트재단 후원
2) 산업안전보건활동 10년 평가 및 활동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 ILO 지원
4. 산재추방의 달 사업
5. 기타 사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자 이상관 자살 사건을 계기로 IMF 이후 더욱 심해지고 있는 산재보험 운영기관의 산재노동자 불이익 조치 근절과 요양관리제도 개선, 산재보험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유족과 함께 5개월째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둘째, 구조조정에 대응하고, 노조의 현안 투쟁에 결합하는 산업안전보건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ILO의 지원을 받아 지난 10년간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평가하고 이후 활동 전략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셋째, 단위 노조 산업안전보건활동 지원을 위해 5종의 지침서를 제작중이며, 단위노조 활동 사례 확산을 위한 ‘월간 산안 통신’을 매월 제작배포할 계획이었으나 사례수집과 일선 노조 참여 조직의 어려움으로 1회만 제작, 통신 배포하였다. 노조의 조합원 교육사업 지원을 위한 일부 업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연맹지역조직 교육지침 마련을 위한 교육 기획회의는 이상관 공대위 투쟁이 장기화되며 중단되었다.
넷째, 연맹지역조직 산업안전보건담당자 회의를 격월 개최로 정례화 하였으나, 담당자 배치되지 않은 조직이 많아 참여 조직 확산은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민주화학연맹 산안담당자 회의 정례화를 위해 상반기동안 내용과 회의운영을 지원하였다. 단위노조 산안담당자 수련회는 개최하지 못하였다.
1.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대위 활동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사건 대책활동을 중심으로 산재보험 운영기관의 산재노동자 강제 치료 종결 등 각종 산재노동자 불이익 조치를 근절시키고, 요양관리제도 개선,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하여 20여개의 산재 및 노동사회단체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150여 일 간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1) 활동기간
7월 초 ~ 12월말 현재 진행 중
2) 대책위의 주요 활동
① 9. 6일 산재보험 요양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불이익 신고 센타 운영결과 취합 사례 발표
② 10.8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시 공단 개혁과, 산재보험 운영에 대한 질의 조직
2. 현장과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1) 연맹지역조직 산업안전보건당자 회의 개최
6회(2, 4, 6, 8, 10, 12월 개최)
참여 조직은 4개 연맹(건설, 금속, 병원, 화학)과 7개 지역조직(인천, 경기, 부양, 경북, 울산, 마창, 광주전남)이나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회의 참여는 되지 못함.
2) 민주화학연맹 산업안전보건사업 지원
연간 사업계획 수립, 정기 산안담당자회의 운영(3회), 산업안전보건 단체협약 분석, 교육수련회(1회) 기획을 지원하였음.
3) 노조 산업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활동 지침서 발간
98년 제작분(5개 주제)이 관련 법개정으로 지연되어 99년도 말에 3개 주제(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가 완성될 예정이며, 2개 주제(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재보상실무)는 지속적인 법개정과 내용부족으로 완성하지 못함.
4) 활동사례(연맹, 단사, 지역) 월간 통신 발행
월간 발행을 계획하였으나 1회로 중단됨.
5) 산업안전보건교육 기획회의 개최 : 1회
대상별, 수준별, 내용별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내용 및 기법 개발을 위해 산하 연맹과 관련 활동단체 교육담당자와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이상관 공대위 활동에 집중하며, 회의가 중단됨.
3. 산업안전보건활동과 노조 주요 현안과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9.30 - 10.1) - 에버트재단 후원
ㅇ 내용 : ①독일 폭스바겐사 산업안전보건환경 관련 노사 책임자 사례 발표 ②스웨덴 등 6개 국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소개 ③노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④전체 토론
ㅇ 참가자 : 금속, 화학, 건설, 병원노련 소속 노조 50여명 참여
ㅇ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 건강문제에 대응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이었으나 독일 사례가 우리의 주요 관심사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 기획 의도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였음.
2) 산업안전보건활동 10년 평가 및 활동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 ILO 지원
ㅇ 금속, 건설, 화학, 사무, 병원노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의 노조 산안활동을 평가하고 연맹별 특성에 맞는 활동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함.
ㅇ 연구내용 : 지난 10년간의 정부정책, 노동조합 주요 활동에 대한 평가, 연맹별 소속 노조 조합원, 간부, 연맹 사무처 구성원의 인식도와 요구도 평가를 통한 활동 전략 수립
ㅇ 연구기간 : 5월 ~ 12월까지이나 설문작업 지연으로 2000년 1월 완료 예정
4. 산재추방의 달 사업
IMF 이후 정리해고 위주의 실업 유발형 구조조정에 따라 직업성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의 심각성을 토론회를 통하여 악화되고 있는 노동자 건강 실태를 폭로하고, 일자리 나누기로 지켜낼 수 있음을 선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자보와 조합원 선전물을 제작, 단위노조에 배포하였다.
노동부 산재보험 개악안에 대응하는 토론회를 배치하고, 지역 실천 사업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관리 문제점에 대한 대응투쟁을 배치, 조직하였다.
5. 기타 사업
① 교육 : 부산본부 산안담당자 수련회, 현대자동차 대의원소의원 교육 실시
② 정부 정책 대응 :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법의 노동부 개악안에 대응하여 노동부에 의견개진, 성명서 발표 및 국회에 의견을 청원하였다. 기타 정부 및 유관기관의 정책 토론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③ 산업보건 정책연구 모임 참가
④ 산재추방운동연합 건설과정에 참여하였다.
참고문헌
* 김재원(1999), 1999년 한국의 노동시장 전망,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연구소
* 박명호(2006), 1999년 국세행정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 이한득 외 2명(2001), 한국기업 재무역량 서베이, LG경제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1999), 1999년의 행정정보화 추진방침
* 정기웅(2002), 금융기관 구조조정효과의 실증적 방법론에 대한 소고, 계명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 한국은행(2000), 지급결제정보, 1999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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