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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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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용안정과 노동자이직

Ⅱ. 고용안정과 노사관계

Ⅲ. 고용안정과 고용안정사업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2.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3. 여성고용촉진장려금
4.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Ⅳ. 고용안정과 고용평등
1. 여성인력 활용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고용은 열악한 실정
2. 장애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고용율은 의무고용율에도 못미쳐
3. 고용상 기회균등과 차별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4.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지원 확대
5.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추진

Ⅴ. 고용안정과 고용조정
1. 인재파견
2. 배치전환
3. 일시휴업
4. 비정규근로자의 삭감
5. 정리해고
6. 소사장제

Ⅵ. 고용안정과 여성취업
1. 여성고용동향
2. 여성취업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1) 출산전후 휴가비용 지원확대
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3) 가족간호 휴직제도 신설

Ⅶ.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Ⅷ. 고용안정과 동절기실업대책
1. 건설일용직에 대한 고용안정지원
1) ????일용근로자 공공근로???? 실시
2) ????건설일용직 직업훈련???? 실시(산업인력공단)
3) ????일일취업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2. 신규 졸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1) ????정부지원 인턴제???? 실시
2) 초․중등 전산보조원 지원(교육부)
3) 공공부문 DB 구축사업(정보통신부)
4) 신규대졸여성 취업지원
3. 노숙자 지원(보건복지부)
1) 노숙자 상담활동을 통한 사회복귀 촉진
2) 노숙자쉼터 적극 활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직업훈련 수료자의 생애임금을 계산하여 직업훈련의 투자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직업훈련이 소득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직업훈련 수료자의 수익률 분석결과 낮은 학력에서 높은 수익률을 나타냄으로써 직업훈련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저학력자에서 더 큼을 알 수 있다.
공계순(1990)의 연구에서는 효과성 측정의 주요 기준으로서 훈련직종 취업여부를 설정하고, 조사대상자를 연령, 개인의 훈련동기, 자격증의 유무, 직업훈련기간 그리고 훈련기관에 따라 구분하고 각 변수들이 직업훈련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분석결과 연령변수에 관해서는 10대와 20대가 높은 효과를 나타내었고, 개인의 훈련동기의 명확성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으며, 자격증 유무와 훈련기간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공공훈련기관이 사설기관보다 더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최원석의 연구에서는 재직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의 효과를 소득상승효과와 근속효과 그리고 노동자의 직무만족도 효과 등으로 측정한다. 직업훈련은 전반적으로 참가자의 소득상승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만, 직업훈련의 종류별로 임금차이를 가져온다는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직업훈련이 직무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근속기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국문헌의 경우 직업훈련이 참가자들의 고용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한 실증적 연구에는 Sawhney 등(1982), Card와 Sullivan(1988), Main과 Shelly(1990), 그리고 Torp(1994)등이 있다. Sawhney 등(1982)은 훈련종류와 취업직종의 비교를 통해 CETA(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훈련후 고용안정효과는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특히 참가자가 습득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직장에 고용된 사람에게 소득과 고용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Card와 Sullivan(1988)은 CETA가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훈련유형별로 교실프로그램과 OJT(On the Job Training)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전체적으로 CETA 참가는 고용가능성과 고용지속성을 향상시켰으며, 교실프로그램이 OJT 프로그램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Main과 Shelly(1990)는 YTS(Youth Training Scheme) 분석을 통해 훈련이 고용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소득상승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Torp(1994)는 노르웨이 훈련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했는데, 전체적인 효과는 유의미지만 훈련기간에 따라 효과에 큰 차이가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Ⅷ. 고용안정과 동절기실업대책
1. 건설일용직에 대한 고용안정지원
1) 일용근로자 공공근로 실시
- 동절기 일감감소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일용직을 대상으로 공공근로 실시
※ 시행규모 : 1일 5천 명(113억 원)
※ 1일 19천 원～29천 원 지급(식비 3천 원, 여비 2천 원 별도)
2) 건설일용직 직업훈련 실시(산업인력공단)
- 일감부족 등으로 쉬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실시하여 능력개발 및 생계지원
※ 훈련직종 : 용접미장도배 등 8개 직종
※ 훈련규모 : 1일 평균 1천 명 규모(18억 원, 1일 훈련수당 1만 원 지급, 중식별도 제공)
3) 일일취업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 일일취업센터를 통하여 건설일용근로자 등에게 적극적인 취업알선 실시
- 일감이 없는 일용근로자는 건설일용직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연계
※ 16개 일일취업센터 활용
2. 신규 졸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1) 정부지원 인턴제 실시
- 고대졸 미취업 청소년에 대해 산업현장 근무경험과 정규채용 기회제공
※ 지원기간 및 규모 : 1/4분기 중 14천 명 실시(360억 원)
※ 지원대상 : 여성, 지방대 졸업자 등 취업애로 대상자 중심 운영
※ 지원내용 : 인턴채용 기업에 1인당 월 5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하고 정규직 채용 시 3개월 추가 지원
2) 초중등 전산보조원 지원(교육부)
- 초중등 학교단위의 교육정보화 사업에 고학력 미취업 청소년을 전산보조원으로 임용
※ 실시기관 : 초중등 및 특수학교 5,153개교
※ 수혜인원 : 5,153명
※ 지원내용 : 월 65만 원
3) 공공부문 DB 구축사업(정보통신부)
- 고용유발효과와 정보화 효과가 큰 공공기관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에 고학력 미취업 청소년을 투입
※ 수혜인원 : 1,700명
※ 지원내용 : 1인당 22～32천 원
4) 신규대졸여성 취업지원
- 지방노동청,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에 신규대졸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창구 설치 및 취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취업정보 및 훈련정보 제공
※ 대졸여성의 취업이 용이한 사업체의 구인정보, 훈련정보, 여성유망직종 등 상담서비스 제공
3. 노숙자 지원(보건복지부)
1) 노숙자 상담활동을 통한 사회복귀 촉진
- 노숙자쉼터 상담원 등을 활용하여 주야간 노숙자 상담활동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지원
- 사회복귀가 어려운 경우 노숙자쉼터로 안내하여 보호
※ 노숙자 현황 : 전국 5천여 명(서울 3,400여명)으로 추정
2) 노숙자쉼터 적극 활용
- 노숙자 쉼터를 통해 숙식과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
- 치료재활자활사업 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
※ 노숙자 응급구호를 위하여 종교기관사회복지관 등이 150개 노숙자 쉼터를 운영
※ 노숙자 쉼터 지원 : 105억 원에서 115억 원
참고문헌
김호진(2001) / 고용안정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김순희(2006) / 우리나라 고용안정정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 고용안정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김용범(2004) / 평등권에 관한 연구 :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나인강(2006) / 고용조정 실시 만족도에 관한 실증연구, 대한경영학회
최영미(2005) / 여성의 취업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한국도시연구소
이성호(2009) / 고용안정을 위한 직업교육 방안, 강원발전연구원

키워드

고용안정,   노동자이직,   고용,   노사관계,   고용평등,   여성취업,   직업훈련,   동절기실업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