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제안배경, 구성안,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직무, 위상, 방송통신융합,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문제점

소개글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제안배경, 구성안,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직무, 위상, 방송통신융합,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제안배경

Ⅲ.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구성안
1. 지금이야말로 역사적으로 골깊은 규제기관간 갈등, 부처이기주의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고 보기 때문이다
2. 지금이야말로 방송통신규제기관들이 생산성있고 책임감있는 통합된 정책규제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할 때라고 보기 때문이다

Ⅳ.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직무
1. 방송통신 시장구조조정 및 인허가
2. 방송통신매체간 경쟁관계 조정 및 신규사업 지원
3. 내용심의

Ⅴ.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위상

Ⅵ.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융합

Ⅶ.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문제점
1. 전문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2. 방송전문가와 통신전문가의 융화 문제이다
3. 정부조직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위상을 확보해야 행정의 효율성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4. 사무처 직원의 신분보장과 지위확보 문제도 어려운 과제이다
5. 위원들의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책임성 문제이다
6. 정치적 독립성의 부문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게 된다. 그 내용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은 문화관광부, 기술개발과 시설망 확충은 정보통신부, 행정규제 및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되, 기존 정부부처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그동안 디지털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벌여온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는 “디지털문화 콘텐츠 정책공조 및 업무협력 강화”를 합의하게 된다. 그 합의내용에는 향후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법제도를 공동으로 연구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과 통신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기구에 대한 경계심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통합규제기구 논쟁은 5월 14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 정책협의체> 구성을 합의하면서 일단락되게 된다. 즉, 방송과 통신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중장기 방송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해 통합규제기관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상파 디지털방송, 위성방송 지상파재전송, 디지털케이블TV와 같은 문제들도 공동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렇지만 곧바로 6월 말에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법제 정비추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발표하고, 독자적으로 방송법과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합한 법과 방송통신규제기구 설립 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여 불씨는 남겨 놓은 상태로 남게 된다.
물론 이 시기의 갈등은 탐색하는 수준에서 봉합되었지만, 차후 방송통신융합과 관련된 갈등현상의 전조를 보여 주고 있다. 가장 분명한 것은 규제기구 통합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 정부부처인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기존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특성은 앞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융합과 관련된 갈등이 제기되면 반드시 협의체나 협력을 다짐하는 수준에서 봉합하고 다시 갈등이 재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Ⅶ.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문제점
현재와 같이 통신은 정보통신부, 방송은 방송위원회로 분리되어 규제가 실현되면 융합서비스는 조기에 도입되기 어렵고 설사 도입된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규제기구로부터 이중적으로 규제를 받게 되어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통합위원회 조직의 설립이 이론적으로 요구되는데 대체로 다음 같은 운영상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1. 전문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전통적으로 방송은 정치적, 사회문화적 요소가 강하고 통신매체는 기술적, 경제적 요소가 강한 전통에 터 잡아 왔으므로 이 두 요소를 동시에 조정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거의 부재하다. 즉 정치적 역량과 기술 관료적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 집단 또는 위원의 선발이 어려울 것이다.
2. 방송전문가와 통신전문가의 융화 문제이다
방송전문가 집단은 공익적 요소를 통신전문가 집단은 효율성과 산업적 요소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정책판단 시 그 일체감을 형성하기 어렵다. 과거 일본 우정성 관료들의 전언에 따르면 방송행정국과 통신정책국간에도 내부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으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두 기관의 통합 시 통신전문가와 방송전문가의 구성 비율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각각 다른 정당이나 기관에서 위원을 추천하다보면 한 방향으로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방송위원은 국회에서 6명, 대통령(행정부)이 3명을 추천하고 있는데 임명과정에서 방송 통신위원의 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애매모호 하다. 정당별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특정 분야의 위원들이 1~2명이라도 많아진다면 전체 미디어 정책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3. 정부조직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위상을 확보해야 행정의 효율성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직무상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위상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의 FCC는 정부조직이면서도 직무상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규제기관이며 주로 의회의 통제를 받는다. 우리의 행정풍토나 행정법상 이런 더블 스탠더드(double standard)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규제기관의 설립이 실제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4. 사무처 직원의 신분보장과 지위확보 문제도 어려운 과제이다
공무원 신분으로 통일한다면 현재 민간인 신분인 방송위원회 직원의 신분이동이 필요하며 민간인 신분으로 통합한다면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의 민간인 신분으로의 이동이 요청된다. 현존 질서를 존중하여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방송부문은 민간인 신분, 통신부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되어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이 예상된다.
5. 위원들의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책임성 문제이다
방송통신 전문가 집단은 정부조직보다는 “자릿수가 많고”, “책임은 분산되고”, “임기는 보장되는” 위원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장, 차관은 정책추진 시 흠결이 있을 경우 즉시 교체가 가능하나 무능한 위원들에 대한 제어 수단이 전혀 없다. 즉 책임성과 전문성 보장 장치가 부재하다.
6. 정치적 독립성의 부문이다
위원회는 관료조직보다는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유리한 구조이지만 대통령 및 국회에서 임명받은 위원들은 보은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무늬만 민간인일 뿐 실질적으로 정치인 또는 정치권 대기생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정 정당과의 물밑 접촉 없이 위원에 어떻게 임명될 수 있겠는가? 일곱째, 정책집행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의 문제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다는 속담처럼 9명으로 어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참고문헌
◈ 김창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상 및 기능에 대한 법적 검토, 방송위원 워크숍 발제문, 2003
◈ 계경문,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손금주,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보호절차 개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이남표, 방송통신위원회 추진방안, 민언련 주최 토론회 자료집, 2004
◈ 윤석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시기와 방안 강구할 때, 방송위원회, 2001
◈ 황근, 방송위원회의 정책 과제와 방향,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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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통신,   방송통신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