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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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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남북정보교류의 의의

Ⅲ. 남북정보교류의 기본방향
1. 북한의 개방과 남북통일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협력
2. 북한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
3. 통일이 이루어진 후의 전기통신 부문 통합에 대비하여 그때의 일시적인 큰 부담을 순차적으로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협력

Ⅳ. 남북정보교류의 필요성

Ⅴ. 남북정보교류의 현황

Ⅵ. 남북정보교류의 문제점
1. 대북관련 정보 부족과 복잡한 추진절차
2. 하드웨어 인프라의 부족
3. 남북 정보통신 교류의 걸림돌 - 전략물자 반출 제도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략물자 및 기술 리스트와 군수품 리스트에 명시되어 있다. 현재 정부는 남북경협에서 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고려하여 신소재, 전자장비, 통신, 정보보안 등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관련 사업을 반출 제한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초보적인 반출입을 중심으로 한 낮은 단계의 협력으로 바세나르 협정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정보통신산업 협력문제가 본격 제기되면서 이 문제는 남북경협에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제어계측 기기가 컴퓨터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규정은 제조업의 대북 진출 확대에도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교역에서도 전략물자 반출 문제가 현안이 된 바 있었다. 현대전자(주)이 북한의 삼천리 총회사와 컴퓨터 생산설비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자재 반출 승인신청서를 제출(99.6.30)한 바 있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상의 수출통제 제도의 취지와 대북 반출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반출을 불허(8.10)하였다. 반출 불허의 이유가 계약조건을 비롯한 교역 조건 자체의 미비점 때문이라면 몰라도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바세나르 협정이나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는 민감 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막는 데 목적이 있지, 평화적인 산업용 이전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컴퓨터를 비롯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역시 상당부분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있다. 공개된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통제대상이 아니지만,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에서는 전자분야에서 내장형 프로그램 제어용 장비관련 소프트웨어를 비롯, 항공 전자분야의 GPS 관련 소프트웨어 등 광범위한 분야를 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국제적 기술도입과 남북한 정보기술 분야의 협력은 국내외적 전략물자 반출제도의 개선 없이는 어려울 것이다.
Ⅶ. 결론 및 시사점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함에 있어서 정보통신 부문의 교류협력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보통신 부문은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하부구조로서 동맥과 같은 성격 을 띠고 있으며, 정보통신 부문의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북한 교류의 본격적인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
남북한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사회, 경제체제가 동서독의 경우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 부문의 차이는 매우 심하다. 더욱이 남북한간의 통신교류는 최근 대북 경수로 지원과 연계된 제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미미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하여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간의 정보통신 부문의 교류는 여타 부문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북한이 이제까지 취해 왔던 태도를 감안할 때 여타 부문보다 너무 앞서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보통신 부문의 남북 교류협력은 여타 부문의 남북한 교류협력과 보조를 맞추면서 반걸음 정도 앞서 나가도록 추진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인수(2001), 남북 정보통신교류의 현황과 과제, 한국방송학회
▷ 김덕형(1990), 남북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라, 북한연구소
▷ 신용도(2003),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실태 및 활성화 과제, 국방대학교
▷ 양용석(2008), 남북의 정보통신 교류 동향,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제성호(2009), 남북정보통신교류 활성화 및 법제도 개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허운나(2000), 남북 정보통신 교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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