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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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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건복지정책과 영유아보육정책
1. 개요
2. 현황 및 문제점
3. 질의
4. 정책제언

Ⅱ. 보건복지정책과 여성정책
1.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
1) 여성 연급가입 확대
2) 일용직 및 임시직근로자의 연금가입 확대
3) 연금보험료와 급여액의 형평성 제고
2. 모성의료비용의 사회화
3. 여성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1) 등록 여성장애인 복지욕구 조사
2) 여성장애인 상담 및 교육서비스 확대
3) 장애인 보호수당 등 지급 확대
4.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가정폭력 예방
1)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강화
2)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책임성, 및 효과성과, 서비스의 질 제고
3) 가해자 치료 및 보호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지원
4) 폭력가정 및 폭력가정의 자녀에 대한 통합적 개입 추진
5.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성폭력 예방
1)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연계
2) 여학생 대상 성폭력 상담 서비스 강화
3) 부모 대상 교육프로그램 실시
4) 사회복지시설 성폭력 현황분석 및 대책 개발
6. 윤락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Ⅲ. 보건복지정책과 자활지원정책
1. 민간 자활인프라 확충
2. 공공분야 자활인프라확충과 협력체계 구축
1) 자활기관협의체 구축․운영
2)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지원사업 추진상황 평가제 도입
3)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운영

Ⅳ. 보건복지정책과 건강보험정책
1. 건강보험출범의 목적
1) 사회연대성원리 실현
2)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제고
3)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
2. 건강보험출범의 의의
3. 건강보험의 주요내용
1) 관리운영조직의 통합 일원화
2) 보험재정의 안정장치 마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설
4)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5)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 전환으로 내실 있는 의료보장제도 기반구축
6) 치료중심에서 예방 및 재활까지를 포함한 포괄적 급여 제공
7)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확보

Ⅴ. 보건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정책
1. 사회보장제도(사회안전망) 구축 배경
2. 지난 3년간의 사회보장제도(사회안전망) 확충 내용
1) 노령 및 조기은퇴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
2) 질병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건강보험」
3) 대량실업에 대비한 「고용보험」
4) 산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산재보험제도」
5)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가 양산되고 이들 중 다수는 빈곤계층으로 떨어졌음
- 이혼, 아동노인유기, 가출, 노숙, 자살, 결식아동의 증가 등 가정해체 현상이 나타났고 사회적으로는 공동체 연대감의 약화, 빈곤율 및 빈부격차의 증가 등 사회병리현상이 증가
ㅇ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12차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제도가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능력을 미처 갖추지 못한 때문임
-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제도가 성숙되지 못하여 적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고 급여내용 및 지원수준이 미약하여 보호의 사각지대가 상존
ㅇ 정부는 대량실업, 취업기회의 상실 등으로 인해 영구히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빈곤상태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응급상황에 대한 임시보완대책으로 공공근로, 실업자대부사업을 확충하고, 한시생활보호제도를 통하여 한계계층을 지원하는 한편, 이러한 상황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의 확충, 국민연금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본격적으로 갖추는데 적극 노력하여 왔음
※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 질병노령실업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하며 1차 사회안전망으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차 사회안전망으로 공공부조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3차 사회안전망으로 노숙자보호, 재해구호 등 긴급구호제도가 있음
※ 사회보장 :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
2. 지난 3년간의 사회보장제도(사회안전망) 확충 내용
1) 노령 및 조기은퇴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
ㅇ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적용개시 이후 도시지역까지 확대하여 전 국민 연금을 실현
※ 10인 이상 사업장→5인 이상 사업장→ 농어민→도시자영업자
- 전 국민의 52%(784만 명)만이 가입하였으나 확대 후 전 국민 가입 달성(1,665만 명)
ㅇ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해 정년단축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
ㅇ 5년 이상 가입한 60세 이상 농어민 10만 명에 대한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등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가 59만 명에 달함
2) 질병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건강보험」
ㅇ 제한된 급여수혜 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하여 상병에 대한 보장을 확대
※ 기간확대 : 270일→300일→330일→365일
ㅇ 장애인 보장구, 산전 진찰 등에 대하여 급여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의료혜택 확대
ㅇ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및 실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 농어촌 주민은 보험료의 15%, 오벽지 주민, 저소득 장애인, 노인단독모자세대 등 취약계층은 10～50% 감면
ㅇ 지역별직능별로 구분운영하던 관리체계를 2000. 7월에 단일보험자 체계로 통합함으로써 관리운영의 효율화 및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3) 대량실업에 대비한 「고용보험」
ㅇ 적용대상을 3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에서 모든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
※ 10인 이상 사업장→5인 이상 사업장→전사업장 월 80시간 이상
ㅇ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연장(30～210일 → 90～240일), 최저지급액의 인상(최저임금의 50% → 90%) 등으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
ㅇ 또한, 고용안정을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및 각종 장려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
※ 장려금 : 채용장기실업자고용촉진고령자고용촉진여성고용촉진장려금
4) 산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산재보험제도」
ㅇ 적용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000. 7. 1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보험적용을 확대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
ㅇ 영세기업 사업주(50인 미만)도 근로자와 함께 보험가입을 허용하여 적용대상을 확충
5)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ㅇ IMF 위기를 맞아 임시대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실직자 등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생계비의료비자녀학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보완
※ 대상자 : 31만 명 → 76만 명 → 54만 명
ㅇ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그간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절대 빈곤층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2000. 10월부터 도입
- 종전의 거택자활의 구분을 폐지하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보장(지급대상자 : 37만 명→151만 명)
- 지원수준도 생계비를 현실화하고 주거급여를 별도로 신설하는 등 수급권자의 기본적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
※ 생계비 지원수준(소득 없는 4인 가구 기준) : 729천 원 → 842천 원
ㅇ「조건부 수급자 제도」를 신설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스스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구현
- 조건부수급자 약 71천명에 대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에 참여토록 추진
- 자활지원센터 확대지정(20개소→70개소), 자활후견기관협의체 구성운영, 복지행정전산망 및 고용안정전산망(Work-net) 연계 등 자활사업시행을 위한 기본적 인프라 확충
ㅇ IMF 경제위기로 6,200명에 달하였던 노숙자에 대하여
- 노숙자 쉼터(152개소)를 통하여 상담활동, 잠자리식사, 의료 및 일거리를 제공
참고문헌
김진우 - 생산적 복지와 사회보장정책, 국립특수교육원, 2002
김경숙 - 영유아 보육정책의 환경과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한국시민문화학회, 2007
노대명 - 자활지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박윤정 - 한국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2004
서경혜 - 영유아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2008
의약세계사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이형훈 서기관 : 건강보험 정책방향 및 과제, 2006

키워드

보건복지정책,   보건복지,   영유아보육정책,   여성정책,   자활지원정책,   건강보험정책,   사회보장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