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근로자(일본노동자)와 파견근로자(파견노동자), 여성근로자(여성노동자), 일본근로자(일본노동자)와 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 산재근로자(산재노동자), 일용근로자(일용노동자),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소개글

일본근로자(일본노동자)와 파견근로자(파견노동자), 여성근로자(여성노동자), 일본근로자(일본노동자)와 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 산재근로자(산재노동자), 일용근로자(일용노동자),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근로자(일본노동자)와 파견근로자(파견노동자)
1. 파견근로자의 고용
2. 고용분야에 있어 남녀 균등한 기회 및 대우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특례
3. 파견근로자의 취업조건 확보를 위한 조치
1) 노동대신에 대한 신고
2) 상담 및 지원
3) 근로자파견사업 적정운영협력원

Ⅲ. 일본근로자(일본노동자)와 여성근로자(여성노동자)

Ⅳ. 일본근로자(일본노동자)와 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

Ⅴ. 일본근로자(일본노동자)와 산재근로자(산재노동자)

Ⅵ. 일본근로자(일본노동자)와 일용근로자(일용노동자)
1. 개요
2. 일고노동피보험자 요건
3. 일고노동구직자 급부금
1) 보통급부
2) 특례급부
4. 실업급여 지급절차(타마히메 출장소의 구체적 실례)

Ⅶ. 일본근로자(일본노동자)와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1. 재류자격에 의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
2. 일계인
3. 외국인선원
4. 불법취업자
1) 자격외활동자
2) 불법잔류자
3) 불법입국자
4) 불법상륙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07:00경)
- 구직표는 구인업체와 출장소가 각 1부씩 보관
④출장소 직원은 취업을 못한 수급자의 수첩을 받아 분류하고(07:00～08:30), 전산입력하여(바코드로 처리) 노동시장정보센터로 전송(08:30이후)
- 수첩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의심자는 별도 면담, 사업주에게 자료 요구 등으로 확인
⑤실업인정자수를 집계하여 공공직업안정소에 통보(08:30～09:00)
⑥공공직업안정소에서는 은행에 급부금 지급의뢰
⑦경비회사에서 급부금을 출장소로 이송(10:30)
- 이송된 급부금을 수급자 수첩별로 분류지급준비(10:00～12:00)
⑧수급자를 13:00까지 출장소로 오도록 하여 1일 급부금 지급(13:00～14:30)하고 이 시간에 출석하지 않으면 급부금 지급없음
- 구직자(수급자)는 주로 50대 이상 고령층임(타마히메 출장소의 경우 평균연령 59세)
타마히메 출장소의 경우 매일 95명 정도 취업시키며 대부분은 공공기관(동경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한 민간업체에 고용됨(주로 가로수 정비, 도로청소 등으로 관청에서 공사발주시 사업체와 계약조건으로 명시)
임금은 일당 7,170엔으로 08:00~13:00까지 근무
※ 동경도에서 운영하는 노동센터에서는 일고피보험자가 아닌 기타 구직자의 직업소개만 전담
Ⅶ. 일본근로자(일본노동자)와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에 관한 일본정부의 기본방침은 전문적 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받아들이고 있지만 소위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기본방침에 따라 단순노동자의 입국은 원칙상 입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갖춘 외국인은 일본에서 취업을 하고 있다. 또한 남미제국으로부터 일계인과 인도지나제국의 난민 등이 사실상 외국인노동자로서 취업하고 있는 외에 상당수의 불법취업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의 특수한 형태인 해운회사의 선박에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데 이를 합한 외국인노동자의 총수는 대략 42만 명이라 한다.
1. 재류자격에 의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 등을 갖춘 자로서 취업할 수 있는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등록자 수는 현재 67,983명이며, 동일 현재의 외국인등록자 총수는 약 107만 명으로 약 6.3%가 이 범위에 속해 있다. 이것을 재류자격별로 보면 흥행(21,000명), 인문지식, 국제업무(14,000명), 교육(7,500명)의 순이며 국적별로는 필리핀(19,000명), 미국(16,000명) 중국(9,800명)의 순으로 되어있다.
2. 일계인
일계인은 대부분이 남미제국이며 재류자격은 일본인의 배우자등과 정주자로서 현재로 66,239명으로 브라질(53,021명), 페루(9,478명), 파라과이(569명)의 순으로 되어 있고 남미제국의 총수는 71,495명이다. 그중에 취업하고 있는 일계인은 42,312명으로 되어 있다.
3. 외국인선원
해운기업이 소유하고 선박이 실질적으로는 일본국선이지만 조세 등의 관계로 인하여 파나마나 리베리아의 선적으로 옮긴 선박과 일본국선박에 승선하여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1993년 8월 현재 대략 42,000명이라 한다. 국적별로 보면 필리핀,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인 순이지만 한국인은 임금문제로 감소 추세에 있고 중국인은 고용조건 등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필리핀 선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4. 불법취업자
불법취업이란 외국인이 입관법상 취업을 인정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활동을 하여 보수 및 수입을 얻는 활동을 의미한다. 불법취업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1) 자격외활동자
부여받은 재류자격에 위반하여 수입을 수반한 사업이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불법잔류자
허가된 재류기간을 초과하여 재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하는자를 말한다.
3) 불법입국자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자로서 상륙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밀항자 등).
4) 불법상륙자
여권 및 선원수첩을 소지하였으나 상륙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Ⅷ. 결론
시장의 세계화정보화 그리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라는 경영환경의 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영진, 근로자 등 경제주체에게 끊임없는 혁신이라는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산의 고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환경변화와 미래의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유연성까지 확보해야 한다. 근로자도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정하여진 근로제공만으로 충분하였던 시대는 지나갔고, 자신의 역량을 끊임없이 개선발전시켜 다기능다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과거 경쟁력의 원천이 되었던 자원들은 그 가치가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으며, 인적자원 그 자체가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식정보를 생산하는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활용시스템화 할 것인가가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리고 과거 우리 기업의 노사관계가 상호 대립적이어서 기업의 전 구성원이 협력하여 혁신의 과제를 수행하기 보다는 분배를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반복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인적자원개발을 비롯한 혁신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노사관계를 보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얼마나 협력적생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또한 우리 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ⅰ. 송강직(2007), 일본 근로자파견법 : 해석 및 운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ⅱ. 서문희(2008), 일본의 일하는 여성 보육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ⅲ. 성유운(1992), 일본 근로자의 건강보호증진대책, 대한산업보건협회
ⅳ. 최재동(2004), 일본의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체계 및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ⅴ. 허재준 외 1명(200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ⅵ. 한국은행(2009), 일본의 외국인근로자 정책과 과제

키워드

일본근로자,   일본노동자,   파견근로자,   파견노동자,   건설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