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취업규칙 정의, 취업규칙 대상과 기재내용, 취업규칙 작성과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취업규칙의 정의, 취업규칙의 대상과 기재내용,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분석(취업규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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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취업규칙의 정의

Ⅲ. 취업규칙의 대상과 기재내용
1. 취업규칙 작성대상
2.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3. 기재사항에 대한 법률문제
4. 취업규칙의 형식

Ⅳ.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1.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권
2.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1) 취업규칙의 작성
2) 근로자의 의견청취
3. 취업규칙의 신고

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와 평등에 입각한 계약자유의 원칙은 모든 사람의 삶의 바탕이 되고 있다. 노사관계도 근본적으로는 계약자유의원칙이 적용되는 평등한 관계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가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계약의 내용이나 방법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사간의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이 실질적인 면에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지니는 特殊性과 노사간의 힘의 不均衡으로 인해,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불리한 계약조건에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從屬하는 관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實質的인 不平等關係는 근로자에게는 불만의 원인이 되고 전체사회의 안정과 발전에도 해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여 근로자 개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고, 그와 아울러 사회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의 계약자유의 원리를 修正 내지 制限할 수 있는 새로운 법원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탄생된 노동법은 노사관계에 公法的인 規制를 가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한 까닭에 노동법 분야에서는 사법적인 규제보다도 오히려 공법적인 규제가 전면에 드러나게 되고 그 규제의 내용 또한 劃一性 내지는 嚴格性을 띠게 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생산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생활의 여유를 갖게 된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게 되었고, 한편 근로자들도 생활수준의 향상과 단결을 통하여 그 지위의 향상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법도 끊임없이 변하여 왔는데, 선진 각국의 個別的勤勞關係法의 변천 모습은 노동시장의 柔軟性을 위한 시도로 특징지을 수 있다.
참고문헌
김철 / 취업규칙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10
박제성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간 유리의 원칙, 한국노동법학회, 2011
이대우 / 취업규칙의 법리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2009
정영석 / 취업규칙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1
조득주 / 취업규칙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8
장진나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8

키워드

취업규칙,   근로조건,   복무규율,   사규,   인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