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3국(한국중국일본 삼국), 한중일]한중일3국(한국중국일본 삼국)의 협력현황, FTA(자유무역협정)추진, 한중일3국(한국중국일본 삼국)과 신용공여제도, 한중일3국(한국중국일본 삼국)과 항공화물터미널 분석

소개글

[한중일3국(한국중국일본 삼국), 한중일]한중일3국(한국중국일본 삼국)의 협력현황, FTA(자유무역협정)추진, 한중일3국(한국중국일본 삼국)과 신용공여제도, 한중일3국(한국중국일본 삼국)과 항공화물터미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중일3국(한국중국일본 삼국)의 협력현황
1. 정부간 협력
2. 민간분야 협력

Ⅲ. 한중일3국(한국중국일본 삼국)의 FTA(자유무역협정)추진
1. 한·중·일 FTA 추진 의의
2. 촉진 요인
3. 억제 요인

Ⅳ. 한중일3국(한국중국일본 삼국)과 신용공여제도

Ⅴ. 한중일3국(한국중국일본 삼국)과 항공화물터미널
1. 항공화물터미널 시설현황
2. ACT(air cargo terminal) 운영실태
3. 항공화물 통관시스템
1) 중국
2) 일본
3) 한․일간 통관소요시간 비교
4) 통관시스템에 대한 3국의 공통 관심사항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바, 일본 세관에서는 수입품 통과 시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이외에 제3국 수출자가 발행한 송장 및 포장명세서까지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서류 제출의 무리한 요구는 국제 상거래 관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해당 무역업체의 영업상 부작용을 가져오므로 조속한 개선이 요구된다.
3) 한일간 통관소요시간 비교
수출입 항공화물에 대한 통과절차와 소요시간에 대한 문제는 3국이 모두 당면하고 있는 과제로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문제점을 점차적으로 완화시켜 온 분야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통관시간 단축을 위한 부처간의 협조문제, 통관시간 단축만이 국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한일간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소요시간을 비교하면, 일본은 매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이를 개선해 오고 있는데, 10년이 지나 약 절반으로 시간이 단축되어 입항에서 통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현재는 약 1.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통관단계별 소요시간을 비교하여 보면, 일본의 항공화물은 입항에서 신고수리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입항→반입까지는 반입 체크 및 수량 확인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반입→신고단계에서는 공휴일로 인한 업무중지가 가장 큰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반입되는 화물의 입항에서 반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2.7일로 일본에 비해 약 2.5배정도 더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통관시스템에 대한 3국의 공통 관심사항
한국의 통관시스템도 중국이나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아직까지 내포하고 있으나, 그 동안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통관절차의 간소화나 통관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관세행정의 규제개혁은 획기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3국간 통관절차 개선을 위한 과제는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통일화시키고, 제출되는 서류 건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수출입 관세 및 세관 통계상의 품목분류체계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품목분류방식의 차이는 수출입품목의 대조에 상당한 시간과 통관지연이 초래될 뿐 만 아니라 통관절차상 오류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관의 주체가 화주(기업)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통관과 관련된 각국의 국내법과 규정, 행정지침, 절차 및 결정사항에 대한 정보가 이용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한 통관제도나 절차의 투명성 보장은 수입국의 규정준수와 신속한 통관처리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3국간의 통관시스템에 있어서 한일간은 정기적인 협력회의를 통해 제도 및 운영 개선을 시행해 나아가고 있지만, 중국과는 중국 자체가 WTO가입 이후 많은 변화를 정비하는 단계에 있어 단기적인 개선책을 이끌어가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Ⅵ. 결론
동아시아 지역에는 ASEAN의 기능강화와 함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동아시아경제그룹(EAEG) 등 새로운 경제협력기구의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각국의 경제발전단계, 경제규모, 기술수준 등이 다르고 언어, 관습 등의 문화적인 이질성과 정치적 불안전성, 주변국들과 주로 바다를 통하여 접하고 있는 점들이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지연시키는 장애요인들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APEC회원국 및 주변국들은 아태경제협력체와는 별도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간 소지역경제협력체 구성(sub-regionalism)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 동북아시아지역이다.
이 지역은 지역적 보완성이 강하고 한국과 일본이 기술 및 시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자원, 중국 동북지방 및 북한의 노동력과 일부자원이 결합한다면 경제협력체의 형성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참고문헌
김영식(2009), 세계 금융 위기와 한중일 3국의 경제 협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김제철 외 1명(2003), 동북아 한·중·일 3국의 항공화물운송실태와 정책방향, 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
배긍찬(2006), 한중일 3국 협력의 도전과 과제 : 최근 역사논쟁과 민족주의문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윤경우(2006), 한중일 3국 기업문화의 유사성과 차이성 비교,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임영철(2010), 한중일 3국의 문화적 이미지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장동식 외 2명(2008), 동아시아 FTA 형성경로 탐색에 관한일고 : 한중일 3국의 FTA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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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3국,   한국중국일본,   삼국,   FTA,   자유무역협정,   항공화물터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