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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손해사정인][보험 기능][손해사정인 정의][손해사정인 특성]보험의 기능, 보험의 종류, 보험의 시장현황, 보험의 의무, 손해사정인의 정의, 손해사정인의 특성, 손해사정인의 규정, 손해사정인의 직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보험의 기능
1. 생활안정의 확보
2. 피해자의 보호
3. 신용의 보완
4. 위험으로부터의 방어
5. 신용의 창출
6. 종업원의 복지
7. 판매촉진과 소비자 서비스
8. 생산비의 균등화
9. 기업활동의 능률향상
10. 중소기업의 기업경쟁 조장

Ⅱ. 보험의 종류
1. 공영보험과 사영보험
2.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3. 인(人)보험과 물(物)보험
4. 인보험과 손해보험
5. 손해보험과 정액보험
6. 육상보험 ·해상보험 ·항공보험

Ⅲ. 보험의 시장현황
1. 보험 경영 추이
1) 보험회사의 영업 현황
2) 생명보험 수입 보험료 및 보험금 지출내역
3)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및 보험금 지출 내역
2. 외국사의 국내진출현황
3. 국내사의 해외진출현황
4. 보험상품의 Cross Border 현황

Ⅳ. 보험의 의무
1. 보험증권교부의무
2. 보험금지급의무
1)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
2) 보험금지급시기
3. 보험료반환의무와 적립금반환의무
4.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1) 보험료지급의무
2)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와 위험유지의무
3)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5. 보험계약의 부활

Ⅴ. 손해사정인의 정의

Ⅵ. 손해사정인의 특성

Ⅶ. 손해사정인의 규정
1. 손해사정인의 고용강제
2.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인의 업무 간섭금지
3.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협조의무
4.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의무

Ⅷ. 손해사정인의 직업
1. 고용현황
2. 임금
3. 직업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심사·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보험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때
2.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
3.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4.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Ⅷ. 손해사정인의 직업
1. 고용현황
손해사정인은 손해보험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와 독립 손해사정인 법인체나 개인사무소를 내서 일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 외 일반회사의 보험관련부서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손해사정인회에 따르면 현재 손해사정인은 총 1,954명으로 제1종 281명, 제2종 143명, 제3종 대인 569명, 제3종 대물이 961명이며 비활동자 및 실무수습과정에 있는 손해사정인을 제외하면 총 1,353명이었다.
제1종 및 제2종 손해사정인은 대부분 손해보험회사에 선임, 고용되어 활동하고 있다. 제3종 대인손해사정인은 손해보험회사가 고용하거나 위탁하며 보험사고당사자(피해자) 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3종 대물차량손해사정인 경우는 손해보험회사가 50% 이상을 직접고용, 자회사형태로 고용하거나 일부는 손해보험회사의 선임에 의하여 활동하고 있다. 국내 손해보험회사는 현재 11개사가 있으며 이 중 현재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고용손해사정인은 863명으로 전제 6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 임금
손해사정인중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손해사정인의 임금은 해당 회사의 보수체계에 준하여 임금을 받으며 별도의 자격수당을 받는다. 손해보험회사의 임금 및 자격수당 조사에 따르면 현재 평균임금은 초임이 2,100만 원(상위사 2,400만 원 정도이며 하위사가 1,900만 원 정도임), 5년차가 2,600만 원, 10년차가 3,430만 원이었다. 자격수당으로는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5만 원,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2～3만 원의 자격수당을 받고 있다.
독립손해사정인 법인의 경우, 연매출액(제1, 2종)은 16억 5,8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다양하며 급여는 연매출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초임의 경우 대략 중하위 보험사 신입사원보다 연봉에서 100～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제3종의 경우 급여체계는 대부분 기본급여에 건의 수임 및 보험금의 경중정도, 그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독립손해사정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액 및 보험금산정 업무를 수임을 받아 종결하는 경우 보험금의 7%～5.75%에 누진가산액을 합한 금액을 받고 있다. 즉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1억을 받았다면 독립손해사정인은 피해자로부터 640만 원을 그 대가로 지불 받으며 독립손해사정법인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손해사정인에 의해 사건수임료를 받는 경우에는 회사가 일정비율을 손해사정인에게 분배한다.
3. 직업전망
향후 5년 동안 손해사정인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성장가능성은 종별로 다르게 설명될 수 있다.
제1종의 성장요인을 보면, 첫째로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국가공인자격이라는 점으로 보험회사 보상과에서는 부보된 보험목적물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용 손해사정인에게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게 하거나 독립손해사정인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로는 산업의 발달과 이에 따른 위험이 증가하므로 보험 역시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보험은 특수한 경제적 원칙을 가지고 있어 더욱 많은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독립손해사정업은 보험사고의 원인손해액 및 보험금산정은 독립사정업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1997년도 보험업계 보상건수 및 손해사정현황표에 따르면 총 보상건수 1,654,875건중 독립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처리한 건수가 491,700건에 불과하여 보험회사와의 친밀한 유대관계가 없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하거나 적은 건수만 수임할 수 있어 수입원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성장저해 요인이다.
제2종의 성장가능요소로는 국가공인자격으로 보험입법상 해상, 항공기, 선박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액 산정 및 보험금산정을 고용손해사정인이나 위임손해사정인에게 반드시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점이고 성장장애 요소로는 국내에 선박항공기가 많지 않다는 점과 국제적 사고의 경우 손해사정인에 의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의해 손해사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보험가입자인 선주나 항공기 회사와 손해사정인간 원만한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3종의 성장가능요소로는 금융감독원에서는 각 보험사 보상센터마다 사고발생건수 대비 90건당 손해사정인 1인 이상을 고용하도록 감독하고 있어 향후 몇 년간 많은 대인손해사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감독원 보험감독 당국에서도 손해사정인이 아니면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추진중이어서 더욱더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에서 손해사정인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성장장애 요소로는 변호사 업무와의 상충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사정인의 손해배상금 또는 손해보상급사정 업무는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한 산정의 경우 별문제가 없으나, 손해액 사정의 경우 보험사와 피해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결정할 수밖에 없어 변호사와 시장잠식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은경, 보험의 본질, 법무부, 2010
김용정, 우리나라 손해사정인 제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1982
대한손해보험협회 조사부, 1994년도 전세계 보험시장 현황 분석, 손해보험협회, 1996
오해송, 손해사정인 제도, 한국화재보험협회, 1982
이근우,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의 형법적 의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최석우, 손해사정인 활성화 방안, 손해보험협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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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손해사정인,   공영보험,   사영보험,   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