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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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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특산단지
1. 특산단지의 문제점
1) 특산단지 지원부서의 적합성
2) 자금 지원
2. 특산단지의 운영실태
1) 업종과 품목
2) 참여형태와 종사자
3) 지역별 분포

Ⅱ. 임대아파트단지
1.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조성에 따른 지역문제
2. 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
1)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관 시설에 관한 사항

Ⅲ. 아파트단지

Ⅳ. 산업단지
1. 폐기물 처리
1) 폐기물 처리서비스 공급계획
2) 적정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 결정
2. 비정규직

Ⅴ. 농공단지

Ⅵ. 금강산관광단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 중소기업의 기준을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두고 있다. 이런 중소기업의 이점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인위적으로 기업의 크기를 조정하는 수단으로 비정규직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각 기업들은 불법파견이 인정되어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끝까지 저항하게 된다.
사업주들은 주5일 근무제가 전반적으로 실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은 크게 떨어진다고 본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3.5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4시간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은 노동비용의 증가와 인력난의 심화로 이어져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생산 감소, 나아가서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사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노동시간의 단축을 상쇄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최근에 가산 디지털 단지의 ○○전자의 경우 아예 라인을 도급화한다며 분사화하여 불법파견의 혐의를 벗고자 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독립적 작업과 독자적 생산품을 기반으로 전문성과 기술성을 담보해야 하는 실질적 도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부서간이나 라인을 형식으로 분리하고 이를 나누어 놓을 뿐이다. 이런 것이 기껏 위장 분사나 위장 도급화 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문제는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기회나 조건이 노동자 측에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공정하고 강력한 국가 행정력이다. 그런데 최근에 대부분 노동행정의 담당자들은 자기들에게 권한이 없거나 처별 규정이 약하거나 없어 실질적인 대책이 어렵다고 역호소를 한다.
대기업에 의한 강제적인 하청 산업 구조는 대기업의 모든 부담을 체계적으로 하청에게 넘기려는 정교한 시스템이다. 계약의 갱신 때 마다 모든 하청 도급 용역업체들은 비슷한 규모의 타 경쟁업체와 이기기 위해 더 낮은 계약을 감수한다. 그럼으로 언제나 하청부담은 줄어들 수가 없다.
모든 하청과 용역 도급업체는 원청의 강요와 동종 업체와의 피 말리는 경쟁에 의해 감소된 비용을 사람을 줄이거나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채우려 한다. 그 속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한 치의 피함도 없이 고스란히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이다.(한편으로 이런 야만적인 하청 단가 도급비용의 하락을 가능케 한 또 다른 이유로 정부가 중소 영세기업에게 주는 특혜를 꼽는 이들도 있다. 결국 나라가 주는 중소 영세기업의 이러저러한 특혜도 최저낙찰제나 지배종속적 하청 구조에서는 고스란히 대기업의 수중으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공단에서는 처음에는 한 파견회사와 거래를 했지만 몇 년 사이에 한 현장에 복수의 파견업체가 들어오고 있다. 이럴 경우 파견업체간의 경쟁으로 더욱 낮은 인건비가 강요될 뿐 아니라 노동자 내부에 또 다른 차별과 경쟁의 내재적 구조가 생기는 셈이다. 이런 것을 강요하게 하는 것이 최저 낙찰제다.
Ⅴ. 농공단지
□ 농공단지개발이 그 지역의 부존자원등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이 되지 못하여, 농공단지 따로 지역생활권중심 따로 별개지역 형성으로 농공단지 조성의 근본취지인 농어촌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함.
□ 생산된 과실이 그 지역에 재투자되기보다 타지역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실적위주의 사업추진은 지역에 따라서 과도한 단지개발로 인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한계기업을 유치하여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휴 · 폐업 업체가 속출하고 있음.
□ 적정노동년령층의 대도시유출로 현지 인력의 대부분이 부녀자와 고령자로 이루어져 있고, 농특세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인력의 기술교육이 농어촌에 살면서 그 지역 농공단지에 취업이 가능한 업종의 숙련공 양성이 아니라 도시지역 대기업군에 필요한 직업훈련으로 실시되고 있어 농촌인력의 유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임.
□ 농촌의 공업화는 농촌의 농업노동력에 의존하게 되므로 농업노동력의 부족과 겸업농가의 증가로 인하여 농업생산성의 저하가 초래되고, 농공단지의 개발은 불가피하게 농지의 전용을 필요로 하는 바 농경지의 과도한 잠식이 우려됨.
□ 농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보전 검토기준이 환경보전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대기와 수질오염에 대한 금지업종만을 제한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환경의 생태적 · 물리적 · 화학적 파괴에 대한 포괄적 예방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Ⅵ. 금강산관광단지
북한은 금강산에서 원산에 이르는 지역을 복합레저휴양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스키장과 골프장, 콘도미니엄과 해양레저시설 등을 건설하고, 대단위 호텔을 비롯한 위락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 와서는 남북한 이산가족 면회소를 건설할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분별한 관광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한 예로 현재 금강산 관광객이 한해에 12만 명이라는데, 우리 관광객이 지난 1년 4개월 동안 20만 명을 돌파했다니, 여기에 더 많은 외국관광객이 증가한다면, 금강산에는 현재 한라산 관광객 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간다는 말이 되는데, 과연 금강산의 그 수려한 풍경이 몇 년 동안이나 인간의 발길 밑에서 버틸 수 있을지, 얼마 후엔 금강산도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건 아닐지 뭐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하여, 골프장과 스키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연을 파괴해야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깊게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금강산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걱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참고문헌
ⅰ. 김병탁(1991), 특산단지 개발사업의 평가와 개발방향, 경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ⅱ. 손영우(2012), 산업단지 쇠퇴 유형화 및 유형별 쇠퇴특성 분석, 충북대학교
ⅲ. 이원영(2011), 국민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체시설 현황 및 발전방안, 건국대학교
ⅳ. 안택식(2008),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인한 분쟁의 해결 방안 및 관광재개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법학원
ⅴ. 임유라 외 3 명(2010), 농공단지의 공간적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
ⅵ. 임연수 외 1 명(2011), \'사회적 소통\'을 위한 아파트단지 공용공간의 계획목표 및 전략 도출, 한국주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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