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페리보고서의 의미
Ⅲ. 페리보고서의 주요내용
Ⅳ. 페리보고서의 국가별관점
1. 한국
2. 일본
3. 중국
4. 북한
Ⅴ. 페리보고서의 성과
1. 북-미관계
2. 북-일관계
3. 남북관계
참고문헌
Ⅱ. 페리보고서의 의미
Ⅲ. 페리보고서의 주요내용
Ⅳ. 페리보고서의 국가별관점
1. 한국
2. 일본
3. 중국
4. 북한
Ⅴ. 페리보고서의 성과
1. 북-미관계
2. 북-일관계
3. 남북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항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일본은 이들 조치 중 일부 해제 조치와 함께 나머지 조치에 대해 해제 시기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결 의지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고, 일본인 납치의혹 등의 현안들도 그대로 남아있어 북-일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리라는 관측은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3. 남북관계
한-미-일 공조 강화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정부는 북-미 미사일 회담이 성사된 점과 남북문제가 페리보고서에 포함된 점을 한-미-일 공조하에 우리의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적 실익 추구 전략과 맞물려, 당국자 회담 성사 및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 협의를 위한 분위기 조성 작업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페리보고서의 단계적 포괄 접근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대북 포괄적 일괄 타결안 기조도 함께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UN총회에서 백남순 북한 외무상은 북-미 및 북-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표시했으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남한의 북한 변화 유도 정책 중단과 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였듯이 북한의 通美封南 및 남한 당국자 배제의 이중적 접근 자세로 인해 남북 관계에는 단기간 내에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남북 경협에 있어 북한 상품의 대미 수출 시장이 열림으로서, 기초기술 열악과 원자제 부족난이 심화된 북한은 설비 제공형 위탁가공 사업과 외국기업과의 합작 투자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저임에 의존한 임가공 및 설비제공형 위탁가공 사업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활기를 띨 전망이며, 정부의 후속적인 경협 지원책이 마련 될 경우, 섬유, 가전, 전자 등의 업종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연계한 동반 진출 협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참고문헌
ⅰ. 강병규(2000), 미국의 대북한 유화정책과 페리보고서의 재평가, 한국군사학회
ⅱ. 권기수(2000), 페리 보고서와 한반도 정세변화, 한국동북아학회
ⅲ. 김은영 외 1명(2008), 북미관계 자료 모음, 한국개발연구원
ⅳ. 안병준(1999), 「페리보고서」와 동아시아 안보, 한국국방연구원
ⅴ. 윤기관(1999), 「페리보고서」이후의 남북한 경제 관계 전망, 북한연구학회
ⅵ. 이헌경(1999), 페리보고서 이후 미행정부의 대북정책 진단과 정책방향, 21세기정치학회
그러나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결 의지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고, 일본인 납치의혹 등의 현안들도 그대로 남아있어 북-일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리라는 관측은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3. 남북관계
한-미-일 공조 강화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정부는 북-미 미사일 회담이 성사된 점과 남북문제가 페리보고서에 포함된 점을 한-미-일 공조하에 우리의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적 실익 추구 전략과 맞물려, 당국자 회담 성사 및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 협의를 위한 분위기 조성 작업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페리보고서의 단계적 포괄 접근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대북 포괄적 일괄 타결안 기조도 함께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UN총회에서 백남순 북한 외무상은 북-미 및 북-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표시했으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남한의 북한 변화 유도 정책 중단과 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였듯이 북한의 通美封南 및 남한 당국자 배제의 이중적 접근 자세로 인해 남북 관계에는 단기간 내에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남북 경협에 있어 북한 상품의 대미 수출 시장이 열림으로서, 기초기술 열악과 원자제 부족난이 심화된 북한은 설비 제공형 위탁가공 사업과 외국기업과의 합작 투자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저임에 의존한 임가공 및 설비제공형 위탁가공 사업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활기를 띨 전망이며, 정부의 후속적인 경협 지원책이 마련 될 경우, 섬유, 가전, 전자 등의 업종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연계한 동반 진출 협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참고문헌
ⅰ. 강병규(2000), 미국의 대북한 유화정책과 페리보고서의 재평가, 한국군사학회
ⅱ. 권기수(2000), 페리 보고서와 한반도 정세변화, 한국동북아학회
ⅲ. 김은영 외 1명(2008), 북미관계 자료 모음, 한국개발연구원
ⅳ. 안병준(1999), 「페리보고서」와 동아시아 안보, 한국국방연구원
ⅴ. 윤기관(1999), 「페리보고서」이후의 남북한 경제 관계 전망, 북한연구학회
ⅵ. 이헌경(1999), 페리보고서 이후 미행정부의 대북정책 진단과 정책방향, 21세기정치학회
추천자료
-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남북관계][북한개혁][북한개방][북한경제]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
- [김영삼][김영삼전대통령][김영삼정부][신경제5개년개획][환경정책][대북정책][정부정책]김영...
- [남북통일][남북통일 전략][남북관계 전망]남북통일의 유형, 남북통일의 원칙, 남북통일의 과...
- [김대중정부][김대중대통령][정부정책]김대중정부의 공공부문개혁정책 평가, 김대중정부의 경...
- [남북통일정책][통일정책][남북통일][통일]통일의 의미, 남북통일 희망의 역사, 역대정권의 ...
- [남북한 신뢰구축][남북관계]남북간 신뢰구축의 의미, 남북간 신뢰구축의 가능성과 남북간 신...
- [북한외교레포트]남북_통일_정책_비교_완본1
- [신문기사, 신문기사와 월드컵보도, 신문기사와 남북관계보도, 경제신문, 선거기사, 핵문제]...
- 노태우정부(제6공화국)의 헌법, 노태우정부(제6공화국)의 언론정책, 노태우정부(제6공화국)의...
- [민중운동][민중][운동][민중운동과 시민운동][민중운동과 남북관계][민중운동과 통일][장애...
- [부시행정부정책][부시행정부][부시][대외정책][한반도정책]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 부시행정...
- [대북對北정책 평가] 한국 대북정책의 개념, 역대 대북정책 분석,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
- [대북포용정책 the engagement policy towards North Korea] 위기관리로서의 대북포용정책, ...
- 1. 박근혜 정부 이후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간략히 살펴본 후 어떻게 하면 남북관...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