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국제기관)의 분류, 특징, 국제기구(국제기관)의 의의, 국제기구(국제기관)의 등장배경, 국제기구(국제기관)의 인권단체, 국제기구(국제기관)의 대북지원, 향후 국제기구(국제기관)의 내실화 방안 분석

소개글

국제기구(국제기관)의 분류, 특징, 국제기구(국제기관)의 의의, 국제기구(국제기관)의 등장배경, 국제기구(국제기관)의 인권단체, 국제기구(국제기관)의 대북지원, 향후 국제기구(국제기관)의 내실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기구(국제기관)의 분류

Ⅲ. 국제기구(국제기관)의 특징

Ⅳ. 국제기구(국제기관)의 의의

Ⅴ. 국제기구(국제기관)의 등장배경

Ⅵ. 국제기구(국제기관)의 인권단체
1. Artists Against Racism
2. Internet Centre Anti-Racism Europe
3. American Anti-Slavery Group
4. Anti-Slavery International
5. Free The Slaves
6.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7. Coalition to Abolish Slavery and Trafficking
8. European Network Against Racism
9. The Tennessee Coalition to Abolish State Killing--TCASK
10. Death Penalty Focus
11. World Organisation Against Torture(OCMT)
12. Prison Moratorium Project
13. Campaign to End the Death Penalty
14. Catholics Against Capital Punishment(CACP)
15. National Coalition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Ⅶ. 국제기구(국제기관)의 대북지원
1. UN산하의 기구
2. 비정부간 기구

Ⅷ. 향후 국제기구(국제기관)의 내실화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nternational과 Triangle이 설립되어 상주하고 있다. 북한을 떠난 MSF를 비롯한 단체들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는 점과 적절한 조사와 감시, 평가가 제한받았다는 점을 불만으로 제기하였다.
Ⅷ. 향후 국제기구(국제기관)의 내실화 방안
o 주제별, 기구별 논의동향 및 대응 관리
o 종합적 및 주제별로 기구별 대응 간 연계강화
o 정보화추진위 체계하에 국제협력 관련 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계기관 간 정책 조율 및 조정 강화
- 정보화국제협력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o 전문가 풀 관리
- who\'s who 파악가능
- 주제별, 기구별 활동 정보공유
o 국제기구 회의 전체 일정 관리
- 전체일정 관리 및 정보공유
o 주제별, 기구별 간사(coordinator) 지정
o 국제기구 전문가 풀 관련 전체 email group 및 주제별, 기구별 email group 운영
- 관계 당국자 포함
- 각 회의별 결과 공유
- 주제별, 기구별 대응시 아국 입장조율
o 연례 세미나 개최
- 대외 정책에 대한 국내적 합의 도출
- 대외정책과 국내정책 간 연계 강화
- 한해의 성과분석 및 차기년도 업무 준비
o 국제기구과 자체 예산 확보
o ‘정보화국제협력기본법’ 제정
o 국제기구 대응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o 국제기구 대응 관련 연도별 계획 수립
o 국제기구 대응 관련 지침 수립
o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 시 국제협력 부분 명시토록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반영
Ⅸ. 결론
‘세계무역기구가 무엇인가’에 대해 대답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구든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합의된 2만4천 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나게 방대한 협정들을 본다면, 주눅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핵심적인 본질은 극히 단순하다. 그것은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으로부터 탄생한 기구이다. 그러나 GATT가 공산품의 교역만을 다뤘던 반면, 세계무역기구는 농업 및 지적재산권 같은 새로운 영역까지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한 세계무역기구는, ‘자유무역’의 규칙을 위반하는 국가가 있다면 곧바로 강제력 있는 ‘무역 보복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세계무역기구 규정은 일국(一國)의 법률을 훨씬 능가한다. 만약 우리나라의 어떤 법률이 세계무역기구 규정과 다르다면, 우리나라는 그 법안들을 고칠 수밖에 없다. 세계화 체제의 명실상부한 ‘지휘자’가 탄생했다.
세계무역기구에서 농업 협상은 항상 ‘뜨거운 감자’다. 우루과이라운드(UR)때도, 지난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도 그랬다. 그 첨예한 갈등의 중심에는 미국과 초국적곡물기업이 있다. 미국은 농산물 교역도 다른 상품 교역 수준으로 자유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1950년대 미국의 태도와 비교해보면, 아주 모순적이다. 당시 미국은 우유를 비롯한 농업생산물에 대한 보호주의적 정책을 GATT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탈퇴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런데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제3세계는 훨씬 낮은 가격의 미국 농산물에 기댐으로써 자국의 식량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협정을 세계무역기구에 포함시켰다. 미국의 이러한 모순적인 태도는 그들이 외치는 ‘자유무역’이 얼마나 허구적이며, 심지어 자국 중심적인지 보여준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후 쌀 수매가격과 수매량은 매년 줄어들었다. 앞으로도 매년 쌀 보조금이 750억원씩 감축된다. 세계무역기구는 국내농업보조금의 감축을 지령했다. 그 중 쌀 보조금이 93%이상을 차지한다. 이처럼 세계무역기구에 의한 쌀 보조금이 감축되면서, 농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더구나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농업소득원 중에서 쌀 소득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 그 영향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식량자급률은 31.7%에 불과하다. 이러다 세계 곡물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이 변덕이라도 부리면, 한국 민중들은 모두 굶어죽을 판이다. 농업협정은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교육부문에 대한 공공지출의 국제적인 규모는 ‘1조 달러’가 넘는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에 의해 창출되는 세계 고등교육시장규모는 연간 약 ‘2백40억 달러’에 달한다. 왜 세계무역기구가 교육을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교육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이해할 만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출범 때부터 교육 ‘시장’을 ‘일반서비스협정(GATS)’에 포함시켜 자신의 휘하에 편입시켰다. 이것은 교육 부문도 언젠가는 ‘자유’무역의 원칙 아래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부의 차이를 떠나 모든 사람들은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권이 ‘자유’무역 아래 쉽게 무시된다.
세계무역기구는 다양한 장치와 규제들을 통해 각국 정부가 공교육 체제를 해체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고 있다.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때, 국공립 교육기관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당시 세계무역기구 및 거대기업, 그리고 강대국들은 그것이 ‘자유무역’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당시 이 주장이 관철된 것은 아니었지만, 향후 후속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다시 등장할 것이 틀림없다.
이처럼 세계무역기구와 투자협정은 정부가 국공립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제하여, ‘민영화’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한다. 또한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교육부문의 장악을 우려하여, 그들에 대한 일정한 통제조치들을 취하는 것도 금지된다. 결국 각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을 준수하다가, 공교육 체계를 점진적으로 해체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김태운(2006) / 국제기구 형성과 역할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콘텐츠학회
박흥순(2009) / 국제기구와 국제제도, 한국국제정치학회
안태희(2011) /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이승근(2010) / 국제분쟁 해결 주체로서 국제기구에 대한 고찰, 한국의정연구회
정인섭(2011) / 국제기구에 관한 조약의 국회동의, 대한국제법학회
한희원(2009) / 국제기구의 법인격과 그 권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중앙법학회

키워드

국제기구,   국제기관,   인권단체,   대북지원,   국제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