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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시민사회의 종합적 시민운동, 공동체 시민운동, 한국시민사회의 민주화운동, 민중운동, 한국시민사회의 농민운동, 불복종운동, 한국시민사회의 분권화운동, 교육운동, 한국시민사회의 사이버운동, SOFA개정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한국시민사회의 종합적 시민운동

Ⅲ. 한국시민사회의 공동체 시민운동

Ⅳ. 한국시민사회의 민주화운동

Ⅴ. 한국시민사회의 민중운동

Ⅵ. 한국시민사회의 농민운동

Ⅶ. 한국시민사회의 불복종운동

Ⅷ. 한국시민사회의 분권화운동

Ⅸ. 한국시민사회의 교육운동

Ⅹ. 한국시민사회의 사이버운동

Ⅺ. 한국시민사회의 SOFA개정운동(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운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희양씨 사건은 정희양씨의 호소가 인터넷의 특성대로 수많은 자기복제를 거치면서 종국에는 관련 사이트가 수십여 개나 존재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전화한다. 이 같은 영향은 각종 안티사이트의 개설로 이어지는 데 대개 이 같은 안티사이트는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특히 안티사이트는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운동양식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대단히 보편적이면서 대중화되어 있고 자발적인 소비자운동의 전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안티사이트는 정치인을 패러디하는 사이트부터 연예인 관련 안티사이트까지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존재하고 있다.
안티(Anti)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는 안티닉스(Anti NIX)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운동은 정읍의 한 교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네티즌의 대중적인 참여, 웹상의 서명운동, 게시판을 통한 치열한 공방, 각종 자료의 공개 등 사이버운동의 하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는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발적 운동에 비해 시민단체들의 정보화 대응. 특히 인터넷과 관련한 대응은 단순히 홍보사이트를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시민단체는 전반적으로 사이버상의 운동 혹은 인터넷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의 시민단체의 경우 대체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거의 독자적으로 사이트를 관리하는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사이트 자체의 운동성은 거의 지니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지역의 경우, 거의 대다수의 시민단체가 웹사이트는커녕 웹에 대한 개념조차 부재하였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 시민단체의 경우 이미 당시 100여명에 가까운 상근자가 근무하던 사무실에 랜 환경이 정비되고 서버가 구축되었고, 정보자료실 담당자가 홈페이지를 구축했지만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자료를 업데이트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홈페이지를 내부적으로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총선때까지 근 4년여 가까이 이 단체의 인터넷 환경은 비싼 가격에 비해 그다지 효용가치가 높지 않았던 셈이었다.
따라서 이시기는 시민단체에 있어서 인터넷운동을 표방한 일부 단체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사이버 운동이 부재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더더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운동, 인터넷을 통한 운동의 기반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도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 한국시민사회의 SOFA개정운동(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운동)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행정협정인 SOFA 개정은 한국 시민운동의 쾌거가 아닐 수 없으며, 이는 또한 시민운동의 한 정형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수 십 년간 한국은 마치 미국의 점령지 내지 식민지와도 같았다. 특히 미군 사령관의 국군 통수권 행사 외에도 미군 범죄와 관련해서도 한국 경찰과 사법 당국의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미군기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빈번한 환경오염사안에 대해서도 전혀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극히 굴욕적이고 차별적인 미국과의 SOFA 협정은 현재 OECD 회원국인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위상에 전혀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여지없이 훼손해 왔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SOFA 개정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는 매번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좌절시켜왔다.
그러나 이제 범죄인 신병인도 부분, 환경관련 부분의 국내법 존중, 그리고 기지 근로자 해고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한미간의 SOFA 개정은 비록 그 동안 시민단체들이 요구해 온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불평등 내지 굴욕이라는 형용사를 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 협정의 개정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바로 한국 시민운동의 사회적 영향력과 성공적 운동과정을 교과서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단계는 특히 미군 범죄와 관련된 반미분위기가 전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있었다. 이는 특히 윤금희씨 살인사건을 비롯한 빈번한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응에 의해 촉발되고 확산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미군기지에서의 독극물 방류사건을 비롯한 미군기지에서의 환경오염사태가 NGO에 의해 폭로되고 이를 한국의 언론들이 보도함으로써 한국내의 반미분위기는 절정에 달하게 되었고, 급기야 주한 미군사령관이 주둔 역사상 최초로 직접 사과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세 번째 단계는 이런 반미 분위기를 기존에 구성되어 있었던 “SOFA 개정 국민행동”이 조직화하여 양국 정부에 거센 압력을 가했다.
네 번째 단계는 이런 사회적 압력이 양국 정부에 커다란 부담이 되었고, 특히 김대중 정부에는 정권차원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결국 양국 정부가 SOFA 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임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는 특히 국내 여론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강화시켜 주었고, 이를 통해 적어도 한국인들의 품위 유지 수준의 개정을 이끌어 낼 수 있게 하였다.
범죄인 인도부분과 기지 노동자 근로조건의 강화 부분을 통해 한국은 명분을 얻을 수 있었고, 환경부분의 강화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소득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거의 모든 사회운동이 이런 과정을 거쳐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매번 성공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와 같은 성공적 결과는 그리 흔치 않은 예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시민운동이 그들의 주장이나 요구를 성공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이 SOFA 개정 과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병준, 분권화와 시민운동의 새로운 역할, POBA행정공제회, 1998
박영균 외 1명, 민중운동과 반자본적 주체, 대한철학회, 2007
이명원, 민주화운동과 문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이상돈, 시민단체와 시민불복종운동, 대한변호사협회, 2001
장상환, 현단계 농민운동의 과제, 한국역사연구회, 1988
하승창, 사이버 시민사회운동의 현황과 과제, 내나라연구소, 2001

키워드

한국시민사회,   시민운동,   민주화운동,   민중운동,   농민운동,   한국시민사회의 사이버운동,   SOFA개정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