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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정리법, 내부고발자보호법의 국제비교, 기업지배구조, 기업거래시스템의 국제비교, 소비자물가지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국제비교, 대학내부제도의 국제비교, 특수교육의 국제비교, 공공부문개혁의 국제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회사정리법의 국제비교

Ⅱ. 내부고발자보호법의 국제비교

Ⅲ. 기업지배구조의 국제비교
1. 소유구조
2. 기업의 목표
3. 정부간섭
4. 자본 시장
5. 효율성

Ⅳ. 기업거래시스템의 국제비교
1. 미국
2. 일본
3. 한국

Ⅴ. 소비자물가지수의 국제비교

Ⅵ.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국제비교
1. 직업훈련 정책의 체계적인 파악
2. 국제비교의 범위와 기준
3. 직업훈련 정책분야의 구성
4. 직업훈련 정책의 대상 범위에서 본 특징 -한정형에서 광역형까지-
5. 담당기관과 담당기능에서 본 특징

Ⅶ. 대학내부제도의 국제비교

Ⅷ. 특수교육의 국제비교

Ⅸ. 공공부문개혁의 국제비교
1. 성공적인 공공개혁의 전제조건
2.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3. 외국사례 : 영국 블레어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1) 비전
2) 5대 개혁목표
3) 고객중심의 공공개혁 4대 원칙
4) 추진체계 개편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수도 허용되어야 함.
2.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 김대중 정부의 개혁은 구미 선진국에서 활용되었던 신공공관리주의적 개혁수단들을 도입하여 추진하였음. 즉, 영국 등의 Manageralism : Westminster - Style Reforms와 미국의 Reinvention : American - Style Reforms을 모두 망라한 개혁시도였음.(D.F. Kettle, The Global Public Management Revolution, Brookings Institution, 2000)
□ 「작지만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라는 개혁의 비전을 내세우고 세 가지의 큰 방향에서 개혁을 추진했는데, 첫째가 H/W적인 구조조정혁신이며, 둘째가 S/W적인 운영시스템 개선이며, 셋째가 대민 서비스 개선 이였음. 공공부문내에「경쟁과 성과의 원리」가 적용되는 시장메커니즘 도입을 지향하였으며, 고객 중심적 정부 구축을 위하여 기능과 권한을 민간 및 하부조직에 위임하는 성과지향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음.
□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할 격이지만, 현시점에서 긍정적부정적 양면의 평가가 가능함.
- 긍정적인 평가로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광범위한 영역을 개혁대상으로 삼아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한 것은 세계의 흐름과 비교하여 적절한 대응이었다는 점과 과거와 달리 공직사회가 개혁을 통해 경쟁효율성과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부정적인 평가로는 다양한 개혁수단들이 도입되었으나 아직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성과(결과)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개혁성과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점임.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은 주로 행정관리적 효율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국민이 기대하는 개혁은 권력남용방지, 부패척결이라든가 교육복지에서의 개선 등이기에 서로 눈높이가 맞지 않았다고 하겠음.(한국행정학회,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평가와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인식차이의 원인 분석에 관한 연구, 2002)
3. 외국사례 : 영국 블레어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 1979년 보수당에게 정권을 내어준 이래 18년만인 1997년에 집권하게된 블레어 노동당 정부는 그럼에도 기든스의 소위 “제3의 길” 논리를 근거로「대처 - 메이저」로 이어진 보수당 정권의 공공개혁 기조를 대부분 계승하였음.
□ 블레어 정부는 그동안의 개혁이 부처별개인별로 수직적 능률성을 성취하는데는 효력이 있었으나 횡적인 협력체계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관별로 분화된 정부조직을 결합하여(joined-up), 수평적 협력(horizontal coordination)을 통해 정부전체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시도하였음.
□ 또한 블레어 정부는 능률성(경쟁)강화 차원을 넘어서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 및 고객중심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이의 요구에 순응하며 시민참여(partnership)의 기회를 증진시키고 이를 위해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확대발전시켰음.
□ 공공서비스가 국민에게 분명하게 전달되는 전달체계 확립에 주력하면서 몇 가지 특정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집중관리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려고 시도하였음. 현재 블레어 정부에서 집중 관리하는 정책분야는 교육, 보건, 법 질서 및 교통 이렇게 4개 분야임.
□ 성과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공공서비스 합의제(public service agreements)를 도입하였음. 공공서비스 합의제(일명 PSA)란 각 부처가 재무성과 협의하여 발표하는
3년 단위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의미하며 이를 문서화하여 공식화시킴. 합의내용은 막연한 것이 아닌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시적임.(예 : 교육부 정책목표 → 예산 X 파운드를 집행하여 11세 연령의 비문맹률을 2002년까지 63%에서 80%로 상향시킴.)
□ 지방정부의 역할과 협력을 매우 중요시하며 지방정부에 권한위임 및 자율성을 대폭 강화시켰음.
□ 1999년 3월에 발표된 “정부현대화 백서”(Modernizing Government, March 1999)에 수록되어 있는 몇 가지 개혁의 기본방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1) 비전
-Better Government to make life better for People
2) 5대 개혁목표
ⅰ) 결과중시미래지향적 정책결정(policy making)
ⅱ) 고객에게 대응성 있는 공공서비스(responsive public service)
ⅲ) 고품질의 공공서비스(quality public service)
ⅳ) 정보화시대의 정부(information age government)
ⅴ) 새로운 공공서비스 가치창출(value public service)
3) 고객중심의 공공개혁 4대 원칙
ⅰ) 규범과 책무성(standards & accountabilities)
ⅱ) 권한과 기능의 위임(devolution)
ⅲ) 집행의 유연성(flexibility)
ⅳ) 폭넓은 선택(choice)
4) 추진체계 개편
-공공개혁을 총괄하는 내각부(Cabinet Office)산하에 다음과 같은 핵심 부서를 설치
ⅰ) Office of Public Services Reform
ⅱ) PM\'s Delivery Unit
ⅲ) Strategic Unit
ⅳ) Regulatory Impact Unit
ⅴ) Civil Service Pay & Performance Management Reform
ⅵ) Center for Management & Policy Study
참고문헌
김정원(1995), 초등학교 특수교육의 통합유형에 대한 국제간 비교 고찰,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이철송(1995), 회사정리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철 외 2명(2007),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 편의 추정과 국제물가비교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민아(2008), 외국의 사례와 비교한 우리나라 공공직업훈련의 문제점 분석, 전남대학교
최호진(2011), 기업지배구조의 자율적 규제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홍장표(2001), 기업간 거래시스템의 국제 비교, 한국역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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