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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경영정책,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산업정책, 회계정책,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정책,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 사회복지정책,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 언론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Ⅲ.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경영정책

Ⅳ.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산업정책

Ⅴ.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회계정책
1.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2.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Ⅵ.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정책
1. 국가의 정치·경제적 요구에 민감한 교육개혁 정책
2. 다원주의 사회의 갈등적 특성이 그대로 투영된 교육개혁 정책
3. 기획과 실천 사이의 괴리가 심화된 교육개혁 정책
4. 교육개혁정책의 기획과 실천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필요함
5. 교육개혁정책이 추진되는 메카니즘의 재설계가 필요함
6. 교육개혁정책의 예정된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Ⅶ.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Ⅷ.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언론정책
1. 방송정책
1) 통합방송법 제정
2) 디지털 위성방송 시작
3)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설립
2. 신문정책
1) 재벌신문의 분리, 독립
2) 정부소유 매체 정비
3. 홍보정책
4. 남북언론교류
5. 언론사 세무조사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높은 조사방법,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에 나타난 언론 문건들이 제시한 시나리오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로 행해졌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언론사의 투명경영 관행을 확립하고, 언론사간 침묵의 카르텔이 해체되고, 정권과 언론의 유착고리를 끊고 세무조사를 통한 언론 길들이기는 불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으나 언론사간의 반목과 그로 인한 언론에 대한 불신감의 팽배, 학자, 문인, 시민단체 등을 편갈라놓는 편 가르기 현상을 낳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Ⅸ. 결론
87년 이후의 민주주의이행과정에서 노태우정부와 문민정부의 시기와 국민정부의 시기는 차이를 갖는다. 특별히 정치적 측면에서 이전의 정권이 60년대 이후의 보수적 정당의 재집권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한다면 국민정부는 반독재 자유주의 야당세력이--비록 보수주의의 일부 분파와 연합하는 것이기는 하였으나--집권함으로써 정치적 민주화에 있어 일정한 도약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자유화의 진행이 국민정부를 경과하면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한 국가의 개방성이 증대되고 시민사회의 요구가 실현되는 제도적 통로가 대폭 확장되는 제도화의 단계로 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것은 투쟁전선과 사회운동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50년만의 야당정부가 IMF경제위기와 동시에 성립한다는 것은 실제적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 야당정부 수립과 IMF 관리 체제로의 전환은 제반 정치적사회적 관계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IMF 체제로의 이행과 야당 정권으로의 이행은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1998년의 이후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양자의 동시적 출현이 갖는 함의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 ‘개혁’ 정책은 늘 정치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의 국가가 공통적으로 담지하는 발전주의 기조가 개방주의 및 시장자율형으로 전환된 것은 앞에서 지적하였다. 이것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출현 이후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야당정부의 출현은 60년대 이후의 개발독재적 예외국가가 추진하는 발전주의적 정책의 일대 전기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발전주의적 정책에 대한 사회적 규제라든가 평등주의적 정책의 강화 등도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다. 야당정부가 갖는 정치적 진보성이 경제정책 상의 질적 변화로도 반영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는 야당정부의 이러한 ‘잠재적’ 진보성을 정치적 차원에만 ‘유폐’시키고 오히려 정치적 정당성을 반대급부로 하여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하여,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경제적 자유화를 보다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국민 정부는 외환 위기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은행 및 국영 기업들을 민영화하고, 민영화 과정에서 외국 자본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폭넓은 개방을 시도하였으며, 자본 시장, 주식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개방 조치가 외환 위기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금융의 대외 종속과 탈국민화가 확산되었다. 국민 정부는 자신이 갖는 정치적 정당성을 무기로 하여 또한 IMF 관리 체제하에서 IMF의 요구를 명분으로 하여, 이전 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주의적 발전주의’ 정책 및 시장주의적 발전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는 민영화와 개방화, 외자 유치의 확대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일각에서 ‘외자 만능론’, ‘민영화 만능론’이 국민 정부를 사로잡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며, 이른바 ‘종속적 신자유주의’로 경도되었다고 하는 비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동일한 외환 위기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간주되는 김대중 정부가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정부에 비해 훨씬 더 개방주의적인 정책을 선택하고 IMF가 권고한 정책의 ‘충실한’ 시행자가 되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에는 강력한 반공주의로 인해 친미주의적 사고가 지배적인 한국의 의식적 조건, IMF 구제 금융의 조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재협상론’이 ‘반국가적’인 발언으로 매도되는 협소한 의식적 지형, 사회운동 자체가 발전주의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 IMF 정책에 더욱 충실히 따를 것을 요구하는 탈脫민족주의적 야당이 존재하는 정치적 지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가 자신의 ‘전략적’ 선택으로서 이러한 개방주의적 발전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음은 분명하다.
87년 이후의 변화는 지배블럭의 구성 자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배와 피지배, 지배블럭과 저항블럭의 경계도 달라지게 된다. 개발독재적 예외국가가 반민주적 억압을 행하고 제도정치 내에서 반독재 자유주의정치세력 마저도 배제하는 조건 하에서, 지배블럭과 저항블럭의 경계는 극우보수주의세력, 군부세력을 구성으로 하는 협애화된 지배블럭이 한편에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는 반독재 자유주의정치세력과 진보주의적 사회운동세력 등으로 구성되는 저항블럭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이행과정에서 지배블럭의 구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는, 저항블럭에 속하였던 반독재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이 지배블럭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정부 그 자체가 저항블럭의 성과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야당정부는 반독재 자유주의야당정치세력이 저항블럭에서 지배블럭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87년 이후의 민주주의 이행과정이 지배의 혁신으로 귀결되는 ‘수동혁명’이 되는 것을 바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민준기(2007), 김대중 정부의 개혁 평가 년 |경희대학교아태지역연구원
박경화(2004), 김대중 정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원대학교
이영환(2002), 김대중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한국역사연구회
이영석(2004), 한국 역대정부의 언론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정경환(2002), 김대중정부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통일전략학회
홍성걸 외 1명(2002), 빅딜과 산업경쟁력: 김대중 정부의 산업구조 조정정책 평가,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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