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계획, 광역교통개선]대도시권계획의 목적, 대도시권계획의 필요성, 대도시권계획의 광역교통개선, 대도시권계획의 여성주민복지개선, 대도시권계획의 수립방법, 향후 대도시권계획의 강화 방안 분석

소개글

[대도시권계획, 광역교통개선]대도시권계획의 목적, 대도시권계획의 필요성, 대도시권계획의 광역교통개선, 대도시권계획의 여성주민복지개선, 대도시권계획의 수립방법, 향후 대도시권계획의 강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대도시권계획의 목적과 필요성

Ⅲ. 대도시권계획의 광역교통개선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Ⅳ. 대도시권계획의 여성주민복지개선

Ⅴ. 대도시권계획의 수립방법
1. 대도시권의 설정
2. 대도시권계획의 내용과 수립과정

Ⅵ. 향후 대도시권계획의 강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 나라에는 수도권정비계획이 유일한 공식적 대도시권계획인바,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할 수도권정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정비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인구 및 산업의 배치에 관한 사항
권역의 구분 및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광역적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수도권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위의 언급된 내용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도권 정비계획에서도 대도시권계획이 담아야 할 주된 내용인 인구 및 기능배분, 토지이용과 교통, 광역적 시설의 배치 및 제도적 지원체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획의 수립과정은 기본적으로 다른 공간계획의 수립과정과 다를 바 없다. 다만 대도시권계획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관계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타 계획에 비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계획의 수립확정주체도 다른 공간계획과는 달리 명확한 하나의 방식이 통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계획의 수립확정집행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는 국가가 주체가 되는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정비계획은 국가가 계획을 수립확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Ⅵ. 향후 대도시권계획의 강화 방안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시도지사에게 이양(현재 건설교통부장관)
시군간에 걸치는 광역계획권의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현재 건설교통부장관)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할 때 건설교통부장관이 일방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제도를 보완
지구단위계획의 위상강화를 위해 시도 결정권을 시군에 이양 하는 문제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 폐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의 조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보고 개선(현재 건설교통부 에 중복보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의 등록업무 시도에 이양(현재 시도에 위임)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업무 시도에 이양(현재 시도에 위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 시군구에 이양(현재 규모에 따라 시군구에 위임)
주택건설사업 공사감리자 지정업무 시군구로 이양(현재 시 군구에 위임)
건축허가제한을 시군구로 이양(현재 시도지사)
참고문헌
ⅰ. 권용우(1999), 대도시권 설정의 필요성과 설정기준 대안, 국토지리학회
ⅱ. 서정훈(1981), 대도시권 의 계획 과 관리 에 관한 명고옥선언문 및 국가행동권고안, POBA행정공제회
ⅲ. 수도권 계획적 관리공동연구단 외 1명(2008), 「대도시권 성장관리」에 관한 국제세미나, 국토해양부
ⅳ. 이영웅(1993), 지방자치와 대도시권 개발, 서울시립대학교도시과학연구원
ⅴ. 장태옥(1970), 대도시권의 도시계획행정, 영남대학교 행정연구소
ⅵ. Suh Soon-Tak(2002), 서울의 대도시권계획과 성장관리전략, 한국도시행정학회

키워드

대도시권계획,   광역교통,   여성주민복지,   대도시권,   단지개발,   대도시권계획의 필요성,   대도시권계획의 수립방법,   대도시권계획의 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