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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아시아의 지역정체성, 동아시아의 세계화,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 동아시아의 기술혁신체제, 동아시아의 남사군도분쟁, 동아시아의 한반도주둔미군, 동아시아의 지속가능발전전략(SDS SEA), 동아시아 관련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동아시아의 지역정체성

Ⅲ. 동아시아의 세계화

Ⅳ.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

Ⅴ. 동아시아의 기술혁신체제

Ⅵ. 동아시아의 남사군도분쟁

Ⅶ. 동아시아의 한반도주둔미군

Ⅷ. 동아시아의 지속가능발전전략(SDS SEA)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EF)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해운, 수산, 생물다양성, 육상기인오염저감 및 국가해양정책 등 해양관련 분야에 대해 동아시아의 연안 및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역경계를 초월한 통합된 실천적 방법론을 각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및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동아시아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적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전략 및 실행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연안 및 해양자원의 보전 및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둘째, 회원국(이해당사국, 이해관계인 포함)이 해양관련 각분야에 대해 통합적 관점에서 국제협약(동아시아해의 이용과 자원베이스에 관한 중요한 관계를 가진 협정 및 이의 세부실천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지역구조(Framework)를 제공하며 셋째, 개별국가에서 경제개발 및 사회환경정책(물과 위생, 에너지 이용, 인류건강보호, 농업,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관리 등) 수립시 지속가능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거나 국제협정의 이행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넷째, 해양관련 정책(생물 및 비생물자원의 이용, 해운, 관광 등) 수립시 지속가능한 연안해양개발을 위해 지역협력 도모, 이해관계인과의 파트너쉽협약 체결 또는 적절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이해당사국과 이해관계인이 공유하고 있는 비전 및 그 실행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개별 국가 및 분야별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국가의 공통된 문제와 관심사를 처리할 수 있는 지침, 원칙 및 전망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육상 및 해양기인오염물질의 저감, 항행 선박에서 발생하는 기름 등에 의한 오염방지, 양식장 등 수산기인 해양오염 방지,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 해양이용자간에 발생하는 갈등해결을 위한 연안통합관리계획, 오염물질의 국가간 이동(Transboundary Issues)에 대한 관리방안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전략과 관련하여 1996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해양수산부에서 해운, 수산, 생물 다양성, 육상기인 오염, 항만, 국가해양정책 등 해양관련 분야를 통합관리하고 있고, 지난 2000년 5월 종합해양관리정책으로 해양한국 21(Ocean Korea 21)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2002년 4월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을 위한 해양장관회의(APEC) 개최, 북서태평양보전계획(NOWPAP) 및 황해해양생태계 프로젝트 참여 등 해양환경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2003년 10월에는 APEC 해양환경기술교육센타(AMETEC : 거제시 장목면 소재)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양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WSSD 지역실천계획의 상당부분을 이행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법적 근거로는 첫째, 생물종 다양성과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공간확보에 필요한 자연환경보전법 및 습지보전법을 둘째, 연안통합관리를 위한 연안관리법을 셋째,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폐기물관리계획 등을 위한 해양오염방지법을 넷째, 총어획량규제(TAC), 불법어업단속, 양식어장 면적 총량제 등 해양생물자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 및 수산업법을 다섯째, 해역이용자간의 갈등이나 분쟁조정을 위한 해역이용협의제 및 해양환경영향평가제 실시를 위한 해양오염방지법 및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등을 들 수 있다.
Ⅸ. 결론 및 제언
자본주의 발전국가는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행정적 지도를 통해 사회집단을 지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이후 경제자유화와 사영화가 시작된 이래 사회 내 다양한 이익집단에 대한 발전국가의 관료적 지배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에 국민국가의 지속적인 경제개입의 역할을 강조하는 국가주의와 신중상주의적 입장과는 달리 신자유주의는 국가개입을 배제와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지구화 과정에서 발전국가와 사회집단간의 상호작용은 국가와 사회집단이 서로 변환시킨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와 사회집단간 관계의 전환은 사회구조와 정치적 동학의 영향을 받으며 때로는 갈등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집단은 관료적 국가의 역할변화를 요구하기도 하고 동시에 국가 관료제는 사회집단의 조직적 구조를 보강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호관계는 국가와 사회집단간의 역할에 중요한 변화를 야기시키며 국가는 점차로 지구화하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환경에 그 자체를 적응시키고 있다.
현대사회의 국가와 사회집단간의 상호연결구조의 전환은 국가관료들로 하여금 베버적 의미에서의 독립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가기구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나 국가관료의 약화가 반드시 조직화된 사회집단들이 관료적 국가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구화 과정과 국민국가는 권력의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서 파악되기보다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갈등과 협조가 동시적으로 전개되는 매우 복잡한 상호관계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의 관계의 전환은 단순한 정책결정과정의 위치변경이라기 보다는 더욱 복잡한 사회, 정치적 상호연결성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국가와 기업집단사이에 광범위한 협조적, 제도적 사회관계가 발전하고 기업엘리트와 국가엘리트사이에 사회연합(social coalition)을 형성함에 따라 국가와 기업관계는 정치와 경제행위자들 사이의 전략적 협조의 기능으로 발전하고 있다.
참고문헌
* 국민호, 동아시아신흥공업국 산업발전에서의 국가와 노동, 우리사회문화학회, 1998
* 김혁래 외 2명, 신기술 출현과 동아시아 기술혁신체제의 변화, 기술경영경제학회, 2002
* 유철종, 남중국해의 남사군도(南沙群島) 영토분쟁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정보학회, 2005
* 최기출, 남사군도 분쟁 : 협력적 구성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10
*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동아시아의 세계화와 언어 제국주의,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0
* Koro Bessho 외 1명, 동아시아의 정체성과 안보, 대한민국 공군, 2001

키워드

동아시아,   지역정체성,   세계화,   신흥공업국,   기술혁신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