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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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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의 의미

Ⅲ. 인권의 연혁
1. 인권의 유래
2. 현대적 개념의 인권
1) 역사적 인권선언
2) 실질적 인권의 성립
3) 인권의 발전

Ⅳ. 인권의 국제인권법

Ⅴ. 인권의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개념
2. 한국에서의 아동학대의 실태 및 문제점

Ⅵ. 인권의 병역

Ⅶ. 인권의 동성애
1. 레즈비언의 자기 발견
2. 드러내기 운동
3. 게이와의 연대, 여성과 남성의 같음과 다름
4. 페미니스트와의 연대, 이성애 여성과 동성애 여성의 같음과 다름
5.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다양성
6. 이성애 제도와 레즈비언 인권
7. 레즈비언 인권운동의 성과
8. 레즈비언 인권운동의 어려움
9. 향후 방향성 모색

Ⅷ. 향후 인권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생님이 머리를 유리창으로 들여 밀고는 떠드는 아이를 보고 눈치를 주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은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교감선생님 눈치만 보고 있었다.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자존심이 너무나 상했고, 서러웠다.(40, 여, 중학교 교사)”
“교사들의 인권침해는 주로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또는 행정직원에 의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관료적인 행정과 인사체제가 지배하는 학교분위기와, 승진을 위해서는 근무평정을 잘 받아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관리자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교사의 입장 때문이다. 교장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된 회의 결론을 뒤집기 위해 학부모회 회원들을 동원하여 항의하게 함으로써 교사들의 평가권을 침해한 사례도 있다.(40, 남, 초등학교 교사)”
“학교에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 학부모가 망원경으로 학교를 감시하고 있다가, 수시로 학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제대로 수업을 하라고 한 적이 있었다. 교장은 교사들의 인권보다 학부모의 전화를 더 중시했고, 이 사실을 안 학부모는 그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빈번해졌다.(40, 여, 중학교 교사)”
위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교사는 교사로서의 권리인 교권에 대해서 뿐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나이나 서열, 남녀의 차이, 학벌 등에 다른 차별 또한 심각한 수준에 있다. 인권 교육은 인권적인 기반이 조성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의 기본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상황에서 올바른 인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보성 초등학교의 여교사 사건 문제를 보더라도 교사라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교직 사회의 경직성이 초래하는 비인권적인 성향을 잘 알 수 있다.
학교에서 예결산이나 인사, 학교 조직과 중요한 행정 사항에 대한 결정에서 평교사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점이나, 교장이나 교감 등에 의해 교사 자신의 교육 방침이 침해되는 것에 대한 문제, 아이들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지원을 보장 받지 못하는 문제 등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국가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교사 인권 보장을 학점으로 평가할 경우 과반수가 넘는 65% 이상의 교사들이 C학점 이하로 평가를 하는 것을 보아도 학교에서의 교사 인권의 침해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 스스로가 인권 교육이나 인권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한 현실(국가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인권이나 인권 교육과 관련된 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가 85% 이상이다)에서 교사는 인권을 배워야 할 기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인권을 가르칠 의무도 이행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학교에서 아이들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에게 필요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교사의 인권 의식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교원 임용 전에 교원 양성 기관에서부터 인권 교육과 관련된 과목이 정식 과목으로 채택되고 단순히 지식적인 측면의 인권 교육이 아니라 교사의 인권 의식을 신장시키고 인권 교육의 고민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사범대와 교대 교육 과정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권의 보장은 그 바탕이 인권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을 교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이나 아이들의 두발, 복장에 대한 자유에 대한 부분에서도 단순히 교권의 강조가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 교육의 주체인 모든 구성원들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최근 교장 선출제나 교사 행정업무 간소화에 대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교직 사회의 올바른 방향의 변화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으로 교직 사회에서 인권 의식을 신장시키는 것은 우리사회 인권 의식 신장의 척도가 될 것이다.
Ⅸ. 결론
인권은 오늘날 세계적인 담론으로 발전하고 있다. 어느 국가도, 조직도, 개인도 갈수록 인권의 가치를 회피하거나 외면하기는 힘들 것처럼 보인다. 탐색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세계정부 또는 세계시민사회의 구상이 실체화된다면, 그 핵심과제의 하나는 아마도 국경을 초월한 인권의 진정한 보편화에 있지 않을까 전망된다.
그러나 인권 담론의 세계화를 의혹의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현상을 동서 냉전 체제가 종식된 후의 미국의 패권화 또는 서구 문화 제국주의의 시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배후에는 인권은 원래 서구에서 발전한 개념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의 인권 정책을 보건대, 이것은 동구권이나 중국 같은 비서구 국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있을 법하다. 현상적으로는 이 측면을 완전히 부정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좀더 깊이 응시해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왜냐하면 서양은 인권을 옹호하고 동양은 인권을 억압한다는 따위의 천박한 이분법―실제로 이것은 서양이 만들어낸 동양의 이미지일 때가 많다―과는 다른 현상이 분명히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서양의 인권 개념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 그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서양과는 다른 눈으로 인권을 바라보는 풍부한 문화적 전통이 동양에 있다는 자의식이 동양 지식인 사이에서 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자의식이 싹트면, 이것은 미묘하고도 역설적인 ‘탈식민화’를 수반한다. 이것이 역설적인 이유는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도전이 인권 담론의 거부로 나아가지 않고 그것의 새로운 탐색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인권 담론의 세계화는 이런 문화적 수준에서 확인되는 현상이다. 그만큼 이것은 문명간의 충돌이 아니라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린 헌트 저, 전진성 역(2009), 인권의 발명, 돌베개
박찬운(2012),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송영현(2012), 숨 쉬는 인권, 이담북스
새뮤얼 모인 저, 공민희 역(2011), 인권이란 무엇인가, 21세기북스
안경환(2009), 법과 사회와 인권, 돌베개
토머스 페인 저, 박홍규 역(2004), 상식 인권, 필맥

키워드

인권,   국제인권법,   아동학대,   병역,   동성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