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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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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부의 의미

Ⅲ. 정부의 역할

Ⅳ. 정부의 정보화
1. 전자정부 모델의 필요성
2. 전자정부 모델
1) 정부행정업무의 프로세스 재설계
2) 고객지향적인 정부정보서비스 개선
3) 민주주의 재창출
3. 전자정부의 기반구조
1) 기본요소(Building Block)
2) 보편적 서비스
3) 정보기술 장비의 조달 및 관리
4) 법, 제도적 측면
4. 전자정부 구현에 있어서의 위험요소
1) 실패요인
2) 구조적 문제
3) 기술
4) 정보윤리(information ethics)

Ⅴ. 정부의 시장개입
1. 정부개입
1) 정부개입의 조건
2) 정부개입과 예산
2. 정부의 실패
1) 제한된 정보
2) 시장의 반응을 예측하기 어려움
3) 관료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

Ⅵ. 정부의 여성정책
1. 여권론과 여성정책의 방향
2. 정부역할의 제관점

Ⅶ. 정부의 교육정책
1. 교육정책의 결정에서 “초정권적” 결정은 가능하며 또한 바람직한가
2. 교육에 대한 정권의 정치적 책무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
3.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하여

Ⅷ. 정부의 직업훈련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익이 편파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점에서 교육정책 결정의 초정권적초당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초정권적 교육정책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2. 교육에 대한 정권의 정치적 책무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
정권 차원의 부당한 교육정책의 결정을 견제하고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관료적 행정통제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에 대한 정권 차원의 책무성을 묻는 방안도 타당성이 있으나 잘못된 교육정책의 결과가 초래하는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豫防次元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정권 차원의 책무성 보장에 앞서, 교육정책 결정 체제 자체의 정치적 책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하여
이 위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며, 어떻게 설치되는가에 따라서 이 위원회의 활용 방안은 달라질 수 있다. 부총리 부처로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과 집행에 관하여 초당적 지지를 받고 교육계의 관점과 논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 교육정책을 審議하는 기능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수준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계속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⑴ 성격 : 심의의결기관
심의결과를 제출하고 권고와 제안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교육정책의 결정과 집행상의 문제에 대하여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법률기관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⑵ 권한
교육부, 교육청 및 교육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권을 갖는다.
⑶ 구성
정당과 각계의 추천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
⑷ 임기 보장
위원의 임기는 정권의 집권기간을 초과하도록 한다.
⑸ 독립된 사무국의 구성과 예산의 배정, 관련 연구기관의 연계
⑹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보고의무
Ⅷ. 정부의 직업훈련
직업훈련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향상시켜줌으로써 경제발전에 잠재적으로 요구되는 인력을 공급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기에 국가의 장기적 경제발전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필수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기업이 스스로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오랜 전통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의해 발전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직업훈련과 관련된 여건들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정부주도에 의한 직업훈련정책도 이전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식집약적 산업구조로의 변화는 전문지식과 창의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요구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고용시장의 불안정은 평생교육을 통한 취업능력의 제고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이런 점에서 직업훈련의 이해당사자인 정부와 기업의 협력적 관계 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업훈련분야에서 정부와 기업간 협력체제를 통해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영국이다(Ryan, 1999). 영국은 8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직업훈련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직업훈련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직업훈련의 하부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정부개혁에 긴밀하게 조응하기 위해 매개기구(intermediary body)를 설립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부와 기업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경험은 정부주도의 개입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Ⅸ. 결론
정부는 급변하는 환경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 표현이 바로 정부개혁이며,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강력한 정부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세계 각 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개혁은 그 대상과 변화의 폭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과거의 개혁과 구별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당연시 해왔던 정부의 역할, 기능, 그리고 그 수행방식에 이르기까지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급진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마다 개혁의 목표, 수준, 강조점, 그리고 추진속도 등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민간부문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공공부문의 구축을 위한 결과중심 관리개혁을 정부개혁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각 국 정부는 성과에 대한 관심 강조, 비용가치(value for money)의 증대, 그리고 관리상의 융통성 확대 및 책임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정부부문의 효율성 및 효과성의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중심 관리개혁이 그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정확히 측정평가하고 이에 따른 보상과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각 국이 채택하고 있던 현금주의에 기초한 정부회계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고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중심 관리개혁에 필요한 재정(비용)정보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 결과 결과중심 관리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각 국 정부개혁에 공통적으로 정부회계제도개혁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우리나라도 “결과중심 관리체제 구축을 통한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와 고객만족의 향상”을 목표로 정부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회계질서의 정립”을 목표로 정부회계제도개혁(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부기에서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승욱 : 시장인가 정부인가, 부키, 2004
김창수 : 정부규제의 구조와 논리, 한국학술정보, 2012
김영록 : 정부정책과 성과평가, 한국학술정보, 2011
이종수 : 정부는 공정한가, 대영문화사, 2012
황혜신 : 공정한 사회와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1
황성돈, 이용환 외 3명 :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 한국학술정보, 2012

키워드

정부,   정보화,   시장개입,   여성정책,   교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