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주화, 정치민주화 역사, 정치민주화 권력주의, 정치민주화 중국 사례, 정치민주화 개혁 방안]정치민주화의 역사, 정치민주화의 권력주의, 정치민주화의 중국 사례, 향후 정치민주화의 개혁 방안 분석

소개글

[정치민주화, 정치민주화 역사, 정치민주화 권력주의, 정치민주화 중국 사례, 정치민주화 개혁 방안]정치민주화의 역사, 정치민주화의 권력주의, 정치민주화의 중국 사례, 향후 정치민주화의 개혁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치민주화의 역사

Ⅲ. 정치민주화의 권력주의

Ⅳ. 정치민주화의 중국 사례

Ⅴ. 향후 정치민주화의 개혁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치제도의 문제들과 개혁 과제
지역 정치가 보다 민주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정치의 제도적 공간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지역 정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각종 제도적 제약을 개혁함으로써, 지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방자치제를 내실화전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권한의 실질적인 지방 이양(분권화와 지역의 주체화)을 의미하며, 지방 의회에 의한 실질적인 지역 집행부 견제 기능 활성화(단체자치로부터 주민자치로)를 의미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 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재정과 권한 모두에서 중앙 권력으로부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크게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여전히 중앙 권력은 많은 권한을 행사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을 꺼려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을 제약하거나 결정 사항의 집행을 감독하고 있다. 이는 특히 중앙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성 정치인들의 기득권 집착으로 인해 권력의 이양이 기대만큼 진척되지 못하는데서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지방 의원직이 여전히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그들의 전문적이고 전업적인 집행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방 의회는 따라서 대개 지역 재력가의 로비 창구로 기능하고 있는 정도다. 많은 지방 의원들이 자신의 이권 로비를 위해 지방 의회에 진출해 있는 것은 1991년의 1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 정치의 대의 기구가 내용적으로는 심각하게 굴절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Ⅵ. 결론
민주화는 권위 일반의 배척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와 사회에 권위가 엄존해야 한다. 서로 상쟁하고 있는 특수이해(特殊利害)들에 대하여 국가의 통일과 질서를 확보하는 것은 오직 권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어떤 집단에서나 그 집단의 통일과 존립은 권위가 존재할 때에만 가능하다. 기계적인 무권위적 평등주의는 너무나 인위적이다. 족쇄풀린 반권위주의 운동은 마치 주문을 외어 홍수를 불러내긴 하였지만 그러나 더 이상 자신의 마법으로는 이 홍수를 가두어두지 못하여 망연자실해 있는 마술사와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마술사는 홍수를 가두어두는 주문을 잊어 먹었다. 아니 오히려 그 주문이 그의 사전에는 들어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주문은 ‘권위’라고 불리기 때문이다(전태국/박금혜, 32쪽 이하). 권위 없는 인간, 복종 없는 인간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부상당한 사람에게 피가 자유롭게 흘러내리도록 붕대를 떼어낼 것을 권하는 악한(惡漢)과 비유될 수 있다(전태국/박금혜, 35쪽). 사회안에서 모든 진실한 권위는 오히려 인간 각자를 자유롭게 한다.
권위는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질 뿐만 아니라, 또한 내부적으로 스스로 썩어 무너지기도 한다. 최근에 우리사회는 전통적으로 존중되어 왔던 권위들이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이유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권위의 운반자로 간주되었던 교수와 교사가, 총장과 교장이 대중의 환시 속에 붙들려 가는 것을 보았고, 종교계 지도자들이 붙들려 가는 것을 보았고, 시장과 장관이 붙들려 가는 것을 보았고, 급기야는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는 장면도 보았다. 학계, 종교계, 관계, 정계, 재계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남아있는 권위라고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내적으로 썩어 무너지고, 외적으로 부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격랑 속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권위가 살아있는 곳은 가족이다. 그동안 권위배척의 면에서만 이해되었던 민주화의 일면성은 먼저 가족 안에서 극복되어야 한다. 자녀는 가족 안에서 자신의 오성으로 그 존재를 확인한 권위를 자신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가족은 권위관계의 첫 번째 훈련장으로서 자신의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 근본민주화를 통해 새로이 확립된 권위는 천박한 도구적 이성과 전략적 사고의 만연을 저지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오(1994), 정치민주화에 따른 개인 삶의 질의 변화, 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 이종렬(1988), 정치민주화와 정치교육,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연명모(1995), 한국정치 민주화의 분석모델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 유수호(1992),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 대한민국국회
○ 정영태(2004), 한국 정치민주화의 현재와 정치개혁의 과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Sofiya Elefteriu(2008), 한국의 정치민주화 과정에서의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국민대학교

키워드

정치민주화,   권력주의,   민주화,   한국정치,   정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