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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 국민연금정책,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 보건산업정책,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 보건의료체계개선정책, 참여복지(참여정부 복지정책) 기초의료보장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국민연금정책

Ⅲ.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의약분업정책
1. 현황 및 문제점
2. 향후 추진계획

Ⅳ.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보건산업정책
1. 의약품산업 중점 추진전략
1) 신약개발 지속‧강화
2) 차세대성장동력분야(바이오신약) 중점 추진
2. 의료기기산업 중점 추진전략
1) 수입대체․내수시장 확대
2) 차세대성장동력분야(바이오장기) 중점 추진
3. 식품‧화장품산업 중점 추진전략
1) 기능성식품 개발 집중 지원
2) 기능성화장품 개발 집중 지원
4. 의료서비스산업 중점 추진전략
5. 한의약산업 중점 추진전략
1) 고부가가치 기술․제품 개발 지원
2) 인프라 강화
3) 품질‧수출 지원

Ⅴ.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기초생활보장정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
2. 적극적인 자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

Ⅵ.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보건의료체계개선정책
1.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
2. 보건의료자원 공급 적정화 및 서비스 질 관리 강화

Ⅶ.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기초의료보장정책
1. 개요
2. 비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체계 개선 :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제도의 확대
- 의료급여 종별 가산율 및 정신과 정액수가 현실화
2. 비판
-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있는 지 의심스러움.
- 실질적인 의료사각지대 해소 대책보다는 ‘의료급여’에 대한 지출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더욱 분명함. 이는 결국 실질적인 의료급여의 축소를 가져올 것임.
- 우선적으로 1종과 2종의 구분을 없애서 보험적용이 되는 것에 한해서는 본인부담을 없애야 함. 지금도 비급여 부분이 많아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어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의 실질적 효과가 없음.
Ⅷ. 결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민간의 복지참여의 역사를 백종만(1996)은 세 시기로 나누었다. 제1기는 해방이후 외원기관의 응급구호와 민간에 의존한 잔여적 복지시기로 1945년에서 1960년간의 시기이다. 제2기는 자유주의적 국가복지와 가족보호 우선의 잔여적 복지시기로 1960년대 초에서 1987년 사이의 기간이다. 마지막으로 제3기는 1987년 이후로 시장순응적 통합국가복지와 민간활동의 다원주의 복지시기이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문민정부가 시작되면서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를 더욱 강조하였다. 문민정부는 한국형 복지모형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시장이념과 비시장이념의 조화, 경제성장과 분배정의의 균형 추구,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의 조화를 원칙으로 하는 복지모형을 강조하였다(복지개혁백서편찬위원회, 1997). 한국형 복지모형이란 균형적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것을 기조로 균형적 복지란 성장과 복지의 조화,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전통의 융화, 생산적예방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복지공동체를 구축토록 했다(복지개혁백서편찬위원회, 1997).
문민정부는 “복지에의 시장원리 도입에서 보는 것처럼 복지의 책임을 국가로부터 가족, 기업, 종교단체로 분산시키고자 하는 복지다원론을 도입”하였다(조흥식, 1998a). 문민정부는 사회복지에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중시하고, 수혜자가 기여하는 복지를 강조하고, 민간부문으로 복지책임을 이전하는 등 서구의 보수주의의 논리를 따르는 입장을 취한다(최균, 1995). 민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가-시장-시민사회 삼자의 연결고리 속에서 새롭게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오정수, 1998).
즉, 문민정부에서는 사회복지에 증가하는 요구에 부응하고자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부족한 복지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도입하였다(이선우, 1998). 이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고 가족, 기업, 종교단체와 같은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복지다원주의를 지향하게 되었다(이선우, 1998). 아울러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불황은 사회복지의 수요를 더욱 증가시켜 국가의 힘만으로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민간의 복지에의 참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시 복지 욕구가 증대하여 복지의 총량이 증대하였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에서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빈민, 노인, 장애자, 노숙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민간의 복지참여는 서구에서와 같이 정부의 복지에 대한 기여의 한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민간은 국가의 복지에의 기여가 약한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복지에 기여하여 왔다(오정수, 1998). 우리나라에서 민간은 사회복지의 주된 제공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대리하여 왔다(백종만, 1995). 그러나 민간부문은 자율적 성장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채 열악한 재정상태와 낮은 보수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백종만, 1995). 따라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의지보다는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의 확대에만 치중하여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백종만, 1995).
우리나라의 민간복지기구로는 각 종교기관, 적십자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여성자원활동센터, 인력은행 등을 들 수 있다(권순원, 1998). 이들은 주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빈 또는 자선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복지활동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권순원, 1998).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서 민간이 국가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국가역할의 일부를 담당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민간과 공공간의 협력이 미비하고 민간은 자율성, 전문성, 체계성을 갖고 복지사업을 실행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오정수, 1998). 오정수(1998)는 우리나라의 민간사회복지가 해방과 625,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임기응변적이고 비계획적이며 무질서하게 성장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민간복지는 몇 가지 단점을 갖고 있다(오정수, 1998). 첫째, 조직의 체계성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중복하여 공급하거나 어떤 분야에서는 서비스가 부족하다. 둘째, 전문인력 및 재정의 부족으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 민간부문이 전문성의 미비는 가장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민간부문은 거의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셋째, 기관간의 연계가 미흡하고, 기관들은 지역적으로 고르지 않게 편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로부터 독립적이거나 자율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중간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오정수, 1998).
참고문헌
강기정(2005), 참여복지의 의미와 정책과제, 대한민국국회
김기형(2009), 정책체제의 복잡성과 자기조직화 :의약분업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김헌진(2007),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복지정책연구소
노길상(2004), \'행복한 사회, 건강한 국민\'을 위한 참여복지 구현,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송형만(2010), 국민연금 정책 공론장의 합리성 분석, 가톨릭대학교
이상영(2007), 참여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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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복지,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   국민연금정책,   보건의료체계개선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