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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급정책, IT산업(정보기술산업), 방송산업, 한국산업, 노동시장]IT산업(정보기술산업)의 수급정책, 방송산업의 수급정책, 한국산업의 수급정책, 노동시장의 수급정책, 에너지의 수급정책, 사회복지의 수급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IT산업(정보기술산업)의 수급정책

Ⅱ. 방송산업의 수급정책
1. 시장구조의 왜곡의 개선
2. 프리랜서에 대한 투자
3. 교육개선

Ⅲ. 한국산업의 수급정책
1. 정책과제 1 미래공학도 양성을 위한 「산업발전장학금」 지원
1) 필요성
2) 추진방안(안)
2. 정책과제 2 청년공학도 해외 첨단산업기술현장 체험연수 실시
1) 필요성
2) 연수대상(안)
3) 지원방법(소요예산 : 100억원)
4) 시행시기
3. 정책과제 3 「Star Engineer」 사업 추진
1) 필요성
2) 추진방안
3) 기대효과
4. 정책과제 4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 협의 추진
1) 필요성
2) 산업기술계가 제시하는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
3) 추진방안
5. 정책과제 5 주력기간산업분야의 밝은 미래청사진 제시
1) 필요성
2) 추진방안
6. 정책과제 6 공과대학 교과과정을 산업수요에 맞게 전면 개편
1) 필요성
2) 추진현황
3) 추진계획
7. 정책과제 7 산업수요분석을 위한 공학교육연구센터 설립
8. 정책과제 8 기업 CEO 공과대학 출강 확대 지원
1) 상반기 시범운영 현황
2) 확대실시 계획(10개 대학 50개 강좌 이상)
9. 정책과제 9공대 교수요원 채용시 산업체 근무경력 우대 추진

Ⅳ. 노동시장의 수급정책
1. 청년패널(Youth Panel) 구축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소요예산
2. 졸업자 취업통계 정보의 개선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소요예산
3. 재학생 희망직업 조사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소요예산
4. 훈련생 희망직업 조사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소요예산
5.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개발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소요예산
6. 직업연구기능 확충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소요예산
7. 인력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8. 일자리 창출 통계시스템 개발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소요재원
9. 산업별 취업계수 세분화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소요예산
10. 산업별 생산 및 취업계수 전망의 세분화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소요예산
11. 산업․직업별 인력수급예측 모델 개발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소요예산
12. 노동력 수요전망 결과 배포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소요예산

Ⅴ. 에너지의 수급정책
1. 에너지절약정책 변화의 배경
2. 에너지절약정책 방향
1)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추진
2) 에너지절약산업의 육성
3)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4) 에너지기술의 개발 및 보급 촉진

Ⅵ. 사회복지의 수급정책
1. 현황
2.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계속함과 아울러 추진체계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가고 있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와 보급촉진을 위해 정부의 시범사업 확대 등 시장확보를 위한 지원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지역단위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미활용에너지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있다.
Ⅵ. 사회복지의 수급정책
1. 현황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함께 사회복지전문인력의 배출이 크게 증가하여 약 4,000명에 불과하였던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인원)가 현재 69,323명에 이르고 있다. 자격증 교부현황을 보면 총 69,323명중 남자가 2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자가 74.3%으로 나타나 여성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 자격급수를 보면 1급이 58.5%, 2급 29.9%, 3급 13.6%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 구성은 학부 전공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이 1/2 이상, 전문대학 수준의 자격자가 1/3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기관은 정규교육기관인 전문대, 4년제 대학교, 특수대학원, 일반대학원에서 총 293개 전공을 통해 한해 졸업예정인원이 14,962명에 이르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을 통해 560명을 배출하고 있다. 교육기관별 졸업자수는 74개 전문대학에서 6,852명, 132개 4년제 대학교에서 5,678명, 62개 특수대학원에서 1,409명, 25개 일반대학원에서 1,023명에 이르고 있다.
사회복지관련 학과 졸업생들이 취득하게 되는 사회복지사 자격급수는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고 2급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 14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대학졸업자로서 양성과정에서 12주 교육을 수료한자, 3급으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 3급은 전문대학졸업자로서 양성과정에서 12주 교육수료 한 경우, 고졸이하 또는 3년 실무경험자로서 양성과정에서 24주 교육수료 한 경우, 공무원 8급 이상으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종사하고 4주 교육수료를 한 경우이다.
최근 사이버대학의 신설과 학부제 하에서 사회복지 복수전공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사회복지공급인력의 변화가 예상된다. 올해 시행된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의 응시자가 6,069명으로 전체 졸업자의 약 40%정도가 응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고시제 실시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관리가 사회복지사의 고용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지만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험의 경우 자격급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가 모두 사회복지공급인력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격증 취득은 사회복지 노동시장진입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 즉, 고용유인으로 작용하는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의 공급인력의 규모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편 사회복지사양성교육 수료자는 총 5,934명으로 전체 자격증 교부인원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양성과정은 1971년부터 시작하여 초기에 국립사회사업지도자훈련원을 거쳐 1976년부터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운영해 오다가 1999년부터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교육기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교육기간은 12주와 24주 그리고 4주(공무원)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2. 과제
사회복지인력의 공급체계와 관련된 중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양성교육기관의 팽창으로 인해 공급인력의 양적 확대에 따른 인력의 질의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복지사의 자격소지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즉, 보수교육 등이 이루어져 전문성을 제고해야 하다.
둘째, 현행 사회복지사양성과정은 일정한 사전교육 없이 사회복지현장의 실무경험을 근거로 단기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2급과 3급 자격증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득이 국가고시제가 된 상태에서 정규교육과정졸업자와의 차별성이 없어 자격체계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2003년부터 분산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교육내용과 수준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추구하기 곤란하며 운영상의 관리 소홀로 부실화의 위험성이 있다.
셋째, 사회복지사를 1,2,3급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별로 역할이 미정립되어 있다. 등급구분이 전문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등급간 직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자격구분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자격등급간에는 전문성의 질적 차이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현재 자격 등급에서 상위단계로 승급한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다. 상위단계로 승급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역할은 물론 새롭게 부과되는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것을 기대 받기 때문에 보다 더 확대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훈련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학부제 실시이후 점증하는 복수전공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현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인력의 공급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사회복지인력의 공급확대가 인력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인력관리와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인력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이탈은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현장의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한 압출요인이 작용한 것이다.
참고문헌
ⅰ. 내외전기통신사(2010), 우리나라 산업단지 수급 실태와 정책과제
ⅱ. 문계완 외 2명(2008), 직무불일치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수급정책 제안, 한국인사관리학회
ⅲ.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외 1명(2008), IT 정책, 새정부에 바란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ⅳ. 신경아(2001), 방송 프로그램 수급구조에 대한 조절이론적 접근, 고려대학교
ⅴ. 이삼식(2000), 사회복지시설 수급전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ⅵ. 차홍균(1999), 에너지 수급정책의 과제와 대책방안, 동아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키워드

IT산업,   정보기술산업,   수급정책,   방송산업,   한국산업,   한국산업의 수급정책,   IT,   노동시장의 수급정책,   사회복지의 수급정책,   에너지의 수급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