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금융위기][금융위기관리][금융구조조정]일본의 금융위기, 일본의 금융위기관리, 일본의 금융구조조정, 일본의 금융시스템, 일본의 금융자유화, 일본의 금융개혁시스템, 일본의 예금부분보호제, 일본 엔화약세

소개글

[일본][금융위기][금융위기관리][금융구조조정]일본의 금융위기, 일본의 금융위기관리, 일본의 금융구조조정, 일본의 금융시스템, 일본의 금융자유화, 일본의 금융개혁시스템, 일본의 예금부분보호제, 일본 엔화약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일본의 금융위기
1.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금융위기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버블의 발생과 붕괴를 일차적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2. 현재 지속되고 있는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을 1991년～1993년의 제1기, 1994년～1996년의 제2기, 1997년～1999년까지의 제3기, 2000년～현재까지의 제4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임
1) 제1기(1991～1993년)
2) 제2기(1994～1996년)
3) 제3기(1997～1999년)
4) 제4기(2000년～현재)
3. 버블 붕괴에 따라 발생한 거액의 부실채권은 은행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금융중개기능을 저하시키는 등 일본경제의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
4. 부실채권 문제는 일본 금융시스템이 안고 있는 표면적인 문제이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 은행들의 수익성이 낮은 것임

Ⅲ. 일본의 금융위기관리
1. 버블의 붕괴와 그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화
2. 80년대 중반 이후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
3.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적과 리스크관리 소홀
4. 대응방안
1) 부실채권 처리 노력
2) 금융구조조정 체제의 정비
3) 공적자금의 조성
5. 공적자금의 조성․투입 규모
6. 담당기관
1) 금융재생위원회(현재 금융청)
2) 예금보험기구
3) 정리회수기구
7. 사후 관리
8. 성과
1) 그 동안 일본정부가 부실채권의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이 오히려 증가
2) 대부분의 은행들이 BIS 자기자본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3) 일본경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4) 일본 경제는 주가 하락,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 경기침체 지속 등 금융 부실과 실물경제 위축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Ⅳ. 일본의 금융구조조정
1. 단기적인 경기부양 및 금융시스템 안정화 추진
1) 일본 정부는 급속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97년 11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경기부양대책을 발표
2) 국내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조기시정조치의 시행을 유예하고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에 노력
2. 종합적인 금융구조조정의 추진 - 제도정비 및 시스템 개혁 -
1)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주된 원인이 금융구조조정의 지연에 있다고 보고 종합적인 금융구조조정을 추진
2) 금융재생관련 법안 제정, 금융시스템 개혁법안 개정 등 금융구조조정 관련 법규체계 정비
3) 금융구조조정 전담기구의 설치
4) 파탄금융기관을 조속하고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파탄금융기관의 처리방안을 정립함과 동시에 건전금융기관에도 자본 투입을 인정
5)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방식의 변화
6) 부실채권의 처리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Ⅴ. 일본의 금융시스템
1. 확실한 벌칙의 결여
2. ‘금융자유화’ 실태

Ⅵ. 일본의 금융자유화

Ⅶ. 일본의 금융개혁시스템
1. 동경협화신용조합과 안전신용조합 등 2개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고 이후 금융기관의 파산이 이어지자 일본정부는 자기책임원칙을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부실금융기관 처리와 부실채권 해결에 관여
2. 일본정부는 일본의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금융개혁을 자유롭고 형평성에 맞으며 개방적으로(free, fair, global)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일본판 빅뱅을 추진
3. 일본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등 일본 금융시스템이 정상화되지 못하자 금융재생프로그램을 발표

Ⅷ. 일본의 예금부분보호제
1. 현재 일본은 예금부분보호제도의 실시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부분보호제의 단계적 확대 실시를 추진 중에 있음
2. 지난 4월 실시된 정기성예금에 대한 부분보호제의 영향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1) 예금자의 금융불안의식이 높아져 정기성예금에서 보통예금으로의 예금이동이 두드러짐
2) 또한 개인보다는 일반법인과 공공기관의 부분보호대상예금이 대거 보통예금으로 이동
3) 제2지방은행 등 지방금융기관으로부터 도시은행(시중은행)으로의 자금 이동이 크게 증가
3. 일부에서는 부분보호제가 전면실시될 경우 중소형 지역금융기관이 도태되어 경기회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

Ⅸ. 일본의 엔화약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련법이 개정되어 업종간의 장벽이 낮아짐과 동시에 취급상품도 다양해지는 등의 규제완화가 진행
3. 일본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등 일본 금융시스템이 정상화되지 못하자 금융재생프로그램을 발표
ㅇ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에도 불구하고 기업부문의 부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금까지 금융기관에 부실기업에 대한 처리를 맡기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금융부문과 기업부문의 동시 개혁을 추진
ㅇ 이러한 금융재생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정부는 현재의 부실채권규모를 반으로 줄임으로써 금융위기를 종식시킨다는 방침을 표명
- 또한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할 시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한 금융기관의 국유화, 적기시정조치의 엄격한 적용 등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
- 메인뱅크 등 금융기관에 맡겨두었던 기업의 부실처리를 산업재생기구와 정리회수기구(RCC)를 통해 처리
Ⅷ. 일본의 예금부분보호제
1. 현재 일본은 예금부분보호제도의 실시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부분보호제의 단계적 확대 실시를 추진 중에 있음
ㅇ 즉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에 대해서는 2002년 4월부터 부분보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통예금 등에 대해서는 2003년 4월부터 부분보호제를 실시함
- 한편 일본정부는 부분보호제를 실시하되 당좌예금 등의 결제성예금에 대해서는 전액보호를 검토하고 있음
2. 지난 4월 실시된 정기성예금에 대한 부분보호제의 영향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1) 예금자의 금융불안의식이 높아져 정기성예금에서 보통예금으로의 예금이동이 두드러짐
- 부분보호제 실시이후 2002년 3월까지의 1년간, 일반은행의 유동성예금은 77.5조 엔 증가한 반면 정기성예금은 56.3조 엔 감소하는 등 예금자의 리스크회피 성향이 뚜렷이 나타남
2) 또한 개인보다는 일반법인과 공공기관의 부분보호대상예금이 대거 보통예금으로 이동
- 전문가들은 부분보호제 실시로 인해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별하기 곤란한 개인의 예금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실제로는 법인의 MMF를 중심으로(법인 MMF 2001년 10월말 14.4조 엔→2002년 3월말 3.0조 엔) 자금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소액예금이 다수인 개인의 경우 예금의 이동은 미비
- 즉 부분보호제의 부분실시에 따라 예금자가 건전한 금융기관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는 보통예금 등으로 자금이동이 발생하는 등 감독기관이 추구했던 시장규율이 작동하지 못함
3) 제2지방은행 등 지방금융기관으로부터 도시은행(시중은행)으로의 자금 이동이 크게 증가
- 2002년 3월 현재 도시은행의 실질예금잔고는 223.2조 엔을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2.1% 증가
- 반면 지방은행은 180.3조 엔으로 1.7% 증가하는데 그치고 제2지방은행은 55.7조 엔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예금잔고가 오히려 1.0% 감소
3. 일부에서는 부분보호제가 전면실시될 경우 중소형 지역금융기관이 도태되어 경기회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
ㅇ 제2지방은행협회, 신용금고협회 등 지역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분보호제 전면실시의 연기론을 주장
- 이러한 연기론은 정기성예금에 대한 부분보호제 실시의 영향에 비추어 볼 때 부분보호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 예금의 이탈 등으로 지역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렵다는 인식에 근거
ㅇ 그러나 일본정부는 부분보호제를 연기할 경우 금융기관의 모럴헤저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내년실시를 강행할 방침
ㅇ 그 대신 지역금융기관의 경영체질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인 합병에 대해 각종 장려책을 실시할 계획
Ⅸ. 일본의 엔화약세
○ 미국, 카나다, EU 등의 선진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엔저에 따른 일본산과의 가격변화나 구매량, 거래선 변경 등 눈에 띄는 시장변화는 없음
- 가격보다는 품질을 중시하는 선진국 시장의 특성상 가격인하나 인센티브 강화는 자칫 브랜드 이미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
○ 그러나 엔화 결제의 비중이 높은 일본시장에서는 엔저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음(1월중 대일수출 대폭감소)
- 대일 수출시 엔화로 결제하는 국내 기업들은 일본 바이어들의 가격저항이 커 가격을 인상치 못하고 대부분 기존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음
- 대일수출을 포기하거나 제3국으로 전환하는 업체도 속출
○ 중국, 홍콩, 러시아/동구권, 중남미 지역에서도 엔저 영향이 아직까지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
- 현재 중국시장에서 일본산과 한국산의 가격차가 1020%정도인 만큼 아직까지는 경쟁할 수 있는 수준
- 러시아 및 동구 지역은 일본과의 경합하는 정도가 크지 않은데다가 한국이 일본보다 한발 앞서 진출하여 한국산의 이미지가 일본산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높아 엔저 영향 미미
○ 반면 동남아시아 시장은 엔화결제 비중이 높아(약 47%) 엔저가 바로 수출가격에 반영되어 일본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수출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
- 또한 UAE를 중심으로 한 중동시장도 가격시장의 특성이 반영되어 일본 기업들이 수출가격을 인하하기 시작했고 현지 우리나라 지상사 및 바이어들은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우려하여 본사에 가격조정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 시장에서 현재의 상태가 염려스러운 것이 아니라 달러당 130엔대를 하회하는 엔약세가 지속될 경우 대개 6-9개월 정도의 시간차(time lag)를 두고 나타나는 실질적인 엔저의 효과가 한국상품의 수출을 앞으로 더욱 크게 압박할 것이라는 점임
참고문헌
◇ 김규영, 선진국과 개도국의 금융위기 관리의 사례, 서울대학교 증권금융연구소, 2002
◇ 김상준, 일본 금융자유화와 기업지배구조 : 소유와 통제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 박재경, 한국과 일본의 금융구조조정 정책에 관한 비교 분석, 서강대학교, 2001
◇ 이강국, 일본 금융시스템의 변모와 경제위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5
◇ 양만식, 일본의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개혁의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2009
◇ 한국산업은행, 일본의 금융위기와 시사점, 200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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