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시민]시민사회의 의미, 시민사회의 성격,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능, 시민사회의 국가이해, 시민사회의 환경이슈, 시민사회의 지구환경, 시민사회의 국제환경규범체제, 시민사회의 환경단체, 시사점 분석

소개글

[시민사회][시민]시민사회의 의미, 시민사회의 성격,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능, 시민사회의 국가이해, 시민사회의 환경이슈, 시민사회의 지구환경, 시민사회의 국제환경규범체제, 시민사회의 환경단체,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민사회의 의미

Ⅲ. 시민사회의 성격
1. 다원성
2. 공공성
3. 사생활
4. 법률성

Ⅳ.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능

Ⅴ. 시민사회의 국가이해

Ⅵ. 시민사회의 환경이슈
1. 환경의 지속 가능성
2. 유전 엔지니어링(genetic engineering)
3. 해양, 내륙 어업과 해안
4. 재생가능한 에너지

Ⅶ. 시민사회의 지구환경

Ⅷ. 시민사회의 국제환경규범체제
1. 사건발생 이전의 대만과 북한 상황
2. 핵폐기물(이동)관련 규범체제
3. 반핵 아시아시민네트웍

Ⅸ. 시민사회의 환경단체
1.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
2. 녹색연합
3. 환경운동연합
4. 생명의 숲 국민운동

Ⅹ.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생활은 자유롭고 관대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일에는 법을 지킵니다(김석근, 2000).
서구에서 시민 사회는 신흥 부르주아 계급이 국가와 대립하면서 자신들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으로 시민적 권리와 결부된 세력이나 생활의 장으로 인식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봉건적 지배층에 저항한 시민 층은 제 3 계급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평민계급의 연합세력이었다. 이중 주도적인 세력은 부르주아 계급이었다. 부르주아 계급은 시민세력을 주도했고, 혁명을 통해서 부르주아 시민사회, 곧 자본주의 사회를 형성해 갔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도시 노동자를 비롯한 주변적인 시민 세력은 형식적인 시민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역량을 갖춘 시민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시민사회와 국가를 완전한 대립구도에서 보고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국가의 힘을 약화 또는 국가 자체를 폐기해야 된다는 식으로 역사적 현실을 과도하게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근대적인 시민사회는 근대의 국민국가의 존재를 전제할 때에만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르주아 계급이 혁명을 통해서 이룩하려 한 것은 절대군주의 자의적인 인격의 권위에 의한 지배를 극복하고 대신 법에 의한 지배를 확립하려고 했던 것이다(이해영, 황기돈, 1998). 절대 군주국가를 극복하고 근대 법치주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근대기에 법에 의한 지배가 의미하는 바는 뒤에 논의할 것이다. 법치주의가 지배권을 누리는 근대국민국가의 테두리 내에서 비로소 근대 시민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문제시하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과 그에 적합한 행위 유형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는 위에서 논의한 근대 시민 사회의 형성과정에서 이룩되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사회의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공사 영역 중 어느 것에 속하는가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기로 국가는 맑스주의 관점에 의하면 공적 영역에 해당되지 못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고전 사상가들에 의하면 그것은 공적 영역의 전형이다. 어떻든 논자들에 따라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전적 사상가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정치사회, 시민사회 등 모두를 공적인 생활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개인적인 생활과 구별되는 것으로 보았다(신명순 1995).
맑스의 견해와는 달리 국가와 기업을 포함하는 정치사회, 시민사회 등등에서 공적인 것들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는 있지만 그 모두가 공간적인 의미에서 공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대 서구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가 순전히 공간적 차원에서의 구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많은 경우 간과되고 있다. 서구의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과정에서 우리가 문제시하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분화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영역이 서로 다른 종류의 조직 원리에 의해서 구조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행위 원리에 의해서 운용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흔히 간과되곤 했다. 특히 신유교의 그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우리는 이점을 강조할 것이다. 근대 이전의 봉건사회에서 이 두 영역에 비교될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는 있지만, 그 내용과 규모 면에서 근대 시민 사회에서의 그것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한 수준의 것이었다. 이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막스 베버의 직접적인 언급을 찾아낼 수 있다.
그(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분리)에 대한 수많은 단서들은 이미 고대에서도 발견되지만 그것들의 완전히 발전된 형태들은 특히 근대기 이후에서 나타난다(Weber 1978).
이런 점에서 볼 때 근대기에 들어서 비로소 다양한 사회의 차원에서 일반화된 공적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분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지배구조, 곧 법적 지배가 사람들 속에서 정당성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막스 베버가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근대 이전 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정당성을 얻고 있었던 지배구조는 카리스마적 또는 전통적인 지배구조였다. 이러한 지배구조에서 소수의 특권 귀족층들만이 자유와 권리를 향유할 수 있었고,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권리는 없고 의무만을 지닌, 곧 사회의 특권층을 지탱하는 인적 물적 토대에 지나지 않았다. 서구에서 근대 사회의 시작이란 바로 이들 의무만을 짊어지고 있던 광범위한 사람들이 자유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민 층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지배구조는 이제 새롭게 국가 사회의 중심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민 층으로부터 더 이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게 되었다. 지도층이나 지도자가 전통을 여하히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가의 여부나 지도자가 얼마나 유별난 카리스마적 자질을 가졌는가와 같은 지금까지의 척도는 이들 시민 층에게 더 이상 설득력을 지니지 못하게 되었단 말이다. 이러한 이행기의 혼란스러운 사회가 질서 잡힌 근대 사회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지배구조가 수립될 절대적인 필요성에 직면해 있었다. 무엇보다도 사회의 지도층은 이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광범한 시민 대중으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구축하지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들은 시민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통치의 정당성을 이전의 지배층과는 다른 방식으로 확보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 시점에서 막스 베버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호기(2000), 시민사회의 구조와 변동: 1987-2000, 한국사회
○ 김호기(1999),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문화, 연세대학교
○ 김해성(1995), 시민사회의 성격과 시민의 역할,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박해광(2011), 시민사회의 담론적 실천과 영향력의 정치,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신광영(1995), 시민사회 개념과 시민사회 형성, 한울
○ 안병준(1995), 국가, 시민사회, 정치민주화, 한울아카데미

키워드

시민사회,   국가이해,   환경이슈,   지구환경,   국제환경규범체제,   시민사회의 환경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