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민주화, 국정운영시스템,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정원리, 정치적 불안정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옴부즈만제도,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자주국방,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소개글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민주화, 국정운영시스템,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정원리, 정치적 불안정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옴부즈만제도,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자주국방,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민주화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정운영시스템
1. 변화 내용
1) 대통령비서실의 각 부처 관장체제 폐지
2) 대통령 고유업무와 정책업무의 분리
3) 분권과 토론 중심의 국정운영
4) 국정운영 프로세스의 시스템화
5) 상호견제와 균형에 의한 국정운영
2. 국정운영시스템에 대한 평가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정원리
1. 원칙과 신뢰
2. 공정과 투명
3. 대화와 타협
4. 분권과 자율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정치적 불안정성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옴부즈만제도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자주국방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지방분권
1. 추진원칙
1) 선 분권, 후 보완
2) 보충성의 원칙 존중
3) 중․대단위 사무를 중심으로 포괄이양
4) 차등적 접근
2. 추진전략
1) 선도적 과제의 적극적 추진
2) 시민사회와 학계 등으로부터의 추진동력 확보
3) 행정개혁, 전자정부 개혁, 재정․세제개혁 등과 연계 추진
4) 중앙정부 각 부처의 자율적 분권화 노력 강화
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적 조치 시행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맹목적 숭미를 하면서 자주를 지향한다는 숭미자주형은 성립될 수 없지만 친미자주형은 성립 가능하다. 물론 여기서 친미는 친일파 개념의 ‘친’이 가지는 예속주의와 사대주의의 의미를 가지지 않고 ‘우호적인’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것을 전제로 한다.
자주국방 유형표
자주
흡수
예속
자주
자주형
(자주적 평화통일지향으로 합리적 보수나 진보)
자주적 흡수형
(극우 민족주의)
예속적 자주형
(숭미-친미 자주노선)
흡수
자주적 흡수형
(극우 민족주의)
흡수형
(수구반동, 또는 극우 민족주의)
예속적 흡수형
(사대주의 수구반동)
예속
예속적 자주형
(숭미-친미 자주노선)
예속적 흡수형
(사대주의 수구반동)
예속형
(맹목적 숭미주의- 자발적 노예주의)
기타
예속, 자주, 흡수 세 기본유형이 혼합된 잡탕형도 있을 수 있다
다음은 예속형과 흡수형이 결합한 예속흡수형으로서 수구반동적이면서 동시에 숭미사대주의자 세력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출발시점부터 각 분야의 권력을 장악한 주류로서 반공-반북-숭미-사대-극우-폭력 지향세력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의 전형적인 보기가 바로 3.1절과 8.15광복절에 미국의 성조기를 나부끼면서 김정일 타도와 인공기 소각을 벌린 집단 가운데 일부이다. 이러한 극단 세력이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의 주류로서 군림해 왔다. 지금도 이들은 한나라당의 다수 국회의원, 퇴역장성집단, 주류신문 내부의 핵심, 기독교 근본주의자, 대구 유니버시아드에 파탄을 낸 북한인권옹호운동단체 등의 형태로 우리 사회의 반역사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흔히들 민족주의 공포증에 걸린 지성계에서 이들을 극우민족주의로 분류하지만 이들은 결코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전형적인 반민족 수구냉전세력이다. 이 밖에도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세 기본형이 함께 조합된 오가 잡탕의 혼합유형도 있을 수 있다. 이제 참여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귀결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다음 장에서 시도해 보겠다.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지방분권
1. 추진원칙
1) 선 분권, 후 보완
o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자정능력에 대한 신뢰 표명
o 강력한 재정분권을 핵심전략으로 하여 우선 지방의 재정력 강화
- 재정이양과 동시, 또는 이후에 권한이양 등 보완
2) 보충성의 원칙 존중
o 시민사회 우선 및 기초지방정부 우선원칙에 입각한 역할 재배분
o 주민생활과 밀접한 권한은 기초지방정부 위주로, 광역적 권한은 광역지방정부로 배분
o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없는 기능은 중앙정부에 배분
3) 중대단위 사무를 중심으로 포괄이양
o 관련 사무를 동시에 포괄적으로 이양
o 지방정부 차원에서 종합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이양
4) 차등적 접근
o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규모와 능력 등 특성을 반영한 분권 추진
2. 추진전략
1) 선도적 과제의 적극적 추진
o 지방분권 효과성과 요구도가 큰 과제 우선 추진
2) 시민사회와 학계 등으로부터의 추진동력 확보
o 언론, 정치권, 주민,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과 협의협력하여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전개
3) 행정개혁, 전자정부 개혁, 재정세제개혁 등과 연계 추진
o 중앙정부의 기능조정 작업 및 BPR, 재정제도 개혁 등과 연계
o 통합적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
4) 중앙정부 각 부처의 자율적 분권화 노력 강화
o 자율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새로운 기능 부여 등
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적 조치 시행
o 지방의회제도의 개선, 행정투명성의 강화, 주민참여기회의 확대 등으로 문제점의 완화 또는 방지 노력
Ⅸ. 결론
정치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어도 국정운영방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등의 불인 외환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했고, 뿌리가 다른 자민련과의 연대를 통해 겨우 집권한 권력기반이 취약한 소수파 정부로서 보수기득권세력과의 전면 대결을 회피했다. 또 권위주의 정권과의 투쟁에 힘썼던 국민의 정부 주도세력이 국정운영 경험이 별로 없었다는 것도 약점이었다.
둘째, 개혁과 국정운영이 제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동정부를 이루고 있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청와대,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가 개혁과 국정운영에서 담당한 역할은 미흡했다. 거대야당의 반대로 곳곳에서 개혁이 무산되자 ‘수의 논리’에 집착한 여당은 ‘여소야대’를 ‘여대야소’로 만들었다. 그러나 여대야소도 개혁과 국정운영의 제도화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개혁과 국정운영이 난맥상을 보이는 원인은 무책임한 정치권과 무사안일한 고위공직자들의 복지부동에 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사라져야 할 낡은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실수가 잇달아 일어났고, 이것을 바르게 수습하지 못해 벼랑 끝으로 밀린 것이다. 물론 보수 기득권 세력의 힘이 대단히 컸고, 내각제 문제 때문에 공동여당이 벌인 신경전으로 개혁을 일사불란하게 이끌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바로 이 같은 것들이 대통령선거에서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안세력으로서의 야당이 제 구실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내 과반수에 육박하는 거대야당은 현 정부의 개혁을 추동하거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야당 본연의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 거의 사보타지에 가까울 정도로 정부의 발목을 잡았을 뿐 국민에게 차기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더구나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 이후 민주당이 당쇄신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동안에 당내 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비주류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당의 시대적 낙후성이 민주당과 대비해 확연히 드러났다.
참고문헌
김정연, 노무현 정부의 전략적(strategic)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연세대학교, 2010
강원택, 노무현 정부의 분권형 국정운영 의의와 한계, 광장, 2009
강재호,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한국지방자치학회, 2010
박노산, 한국경찰 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2008
추소정, 정부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연구 :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위원회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7
황성돈, 안보정체성의 변화와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정책, 경기대학교, 2005

키워드

노무현,   참여정부,   민주화,   국정운영시스템,   국정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