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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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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자본거래의 유형

Ⅲ. 자본거래의 자유화

Ⅳ. 자본거래의 규제방식

Ⅴ. 자본거래의 현황

Ⅵ. 향후 자본거래의 개선 방향
1. 저축증대노력
2. 환율, 이자율, 변동 폭의 제한

참고문헌

본문내용

高시키는 것과 더불어 불특정한 어떤 외적衝激이 오더라도 환율이나 이자율이 크게 변동하지 않게 한다면 이것 또한 자본자유화가 가져 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이 된다.
국제적 자본유출이나 유입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선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외환에 대한 수요나 공급으로 나타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외환을 수요하거나 공급하는 배후에는 그것과 상응하는 자국통화표시 자금의 공급과 수요가 자리 잡고 있다. 국제적인 자본의 유출은 외환시장에서는 외환수요의 한 요인이 되며, 국제적인 자본의 유출은 외환시장에서는 외환수요의 한 요인이 되고 국제적인 자본의 유입은 외환시장에서의 공급요인 및 자금시장에서의 수요요인이 된다.
자본 유출입과 결부된 이들 시장에서의 수요나 공급요인은 개별적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일 것이나 그래도 전체가 아니고 부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외환시장이나 자금시장이 심화되어 있다면 같은 크기의 자본유출입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환율이나 이자율의 변동은 상대적으로 작게 될 것임을 추리할 수 있다. 나아가, 자본유출입에 따르는 환율이나 이자율의 과도한 변동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들이 시현되는 시장인 외환시장이나 자금시장을 심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식별할 수 있다.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일정한 크기의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에 대응하는 가격의 변동 폭이 작게 된다. 극단에 가서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의 어느 하나라도 무한 탄력적인 수평선이 된다면 가격이 변동할 여지가 없어진다.
어떤 시장에서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이 보다 탄력적인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수요를 구성하는 요인이나 공급을 뒷받침하는 요인이 많아져야한다. 많은 수의 多岐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을수록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은 탄력적으로 된다. 시장참여가 많아 보다 경쟁적인 시장이 될 수록 시장가격의 변동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이에 따라 환율이나 이자율의 변동폭을 한정시키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이나 자금시장에 참여하는 공급측 요인과 수요측 요인을 확충하여 이들 시장이 보다 경쟁적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유리하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금융자유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들 시장에서 공급측 인자나 수요측 인자가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지 않아 경쟁의 잠재성을 실제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들 시장에서 시장참여가 확충될 수 있게끔 외환을 수요하거나 공급하려는 요인, 자금을 수요하거나 공급하려는 잠재적 요인을 현재화 시키고 활성화 시킬 필요가 나타난다.
참고문헌
김태준(2002), 자본거래의 구성과 통화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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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석(1994),자본거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이효 외 1명(2002), 자본거래 관점에서의 자본예산제도 도입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최임걸(1983), 우리나라 자본거래제도,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키워드

자본거래,   자본,   거래,   자유화,   규제방식,   자본거래의 현황